제101호                     시     보          2013. 12. 10

남원시  공고 제2013 - 1459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부 명칭 변경하고, 일몰규정으로 설

정한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조항을 삭제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운영

상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일부 명칭 변경 (안 제2․3․5․8․9조)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나.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할 경우 위촉해제될 수 있음

다.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조항 삭제 (안 제12조의 2)

- 이자의 누적으로 일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연체이자 감면

- 무재산,파산,행불 등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대상자의 보증인이 일시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 감면

라.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 (안 제13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 5년으로 설정 (안 부칙)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일몰규정으로 설정한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조항을 삭제하며, 상위법 근거 조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부 명칭 변경(안 제2․3․5․8․9조)

-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나.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조항 삭제(안 제12조의2)

다.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안 제13조)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5년으로 설정(안 부칙)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12.   . ~ 2013. 12.  . (20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또는 남원시”를 “및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으로부터”를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으로부터”를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이자수입등”을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을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ㆍ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5조제3호 중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를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로 한다.

제8조제2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세대당”을 각각 “1세대 당”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를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를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대여자금간”을 “대여자금 간”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회계년도 개시전”을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년도”을 “해당연도”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의 운용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요사항의 심의”를 “주요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자활지원담당으로”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제12조 중 “기금”을 “시장은 기금”으로, “때에는 시장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령 ------------------------------ 자활기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의 출연금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전라북도 또는 남원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 및 시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 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 기금-------------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자활기업 -------------------- 이자수입 등 --------------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따른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따라 --------.
②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세입ㆍ세출예산 외-----------.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1.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1. -------------- 따라 ----------------------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 그 밖에 ---------------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
1. 법 제2조제2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3. --------------- 자활사업 실시기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조자립자금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마. 그 밖에 --------------------------------------------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 1세대 당 ----------------------- 1세대 당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대여자금 간---------------------------- 범위에서------------------------.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이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회계연도 개시 전----------------------------------------------------------------------------------------------------------------------------.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3. ----------------------------- 주요사항
<신 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주사로 ----.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 때에는 --------------------------------------------------------.
제12조의2(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으로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원리금 일시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원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납(4회)할 경우 그 연체 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불, 사망 등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이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일시상환 또는 분납(4회)할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 12.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부 명칭 변경(안 제2조)

- 자활공동체자금 ⇒ 자활기업자금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활기업자금

제5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33조까지의 규정”을 “133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정보증) ①「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정보증) ①-----------------------------------------------------------------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활공동체자금	2. 자활기업자금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체납자조치)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체납자조치) ①------------------- 사람이 ------------------------ 납입------------------------------------------------------------- 납입------------------.
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7조부터 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 133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