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54호

제106호                     시     보          2013. 12. 23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중소기업청장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 없음)

○ 위   치 :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

○ 면   적 : 당초 701,144㎡ ⇒ 변경 720,907㎡(증 19,76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 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변경내용

□ 신규 특화사업 추가

구 분	기 존	변 경
특 화 사 업 내 용	① 허브농업단지 조성 - 기존농지를 이용하여 경관농업지구, 기타 허브농업지구를 조성 ․케모마일, 감국, 페파민트, 라벤다 등 ② 허브밸리지구 조성 - 허브복합토피아관․아로마테라피관․ 연구동 건립, 허브제품가공생산지 조성, 관리동 신축, 주차장 확장,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 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위주로 한 자생식물공원	① 허브농업단지 조성 - (당초) 좌동 - (추가) · 허브체험농원 조성 ② 허브밸리지구 조성 - (당초) 좌동(연구동 미건립) - (추가) ·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및 숙박시설 조성(민자 유치) · 미니동물원 조성 · 라이더 운영 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 (당초) 좌동 - (추가) ·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 에코어드벤처 조성
규 제 특 례	①「농지법」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②「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제27조의 3) ③ 국유ㆍ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2)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12)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법 제39조) ⑥ 허가 등의 의제(법 제40조)	좌동

□ 사업비 증가(115억 증가)

○ (기존) : 당초 386억원(국비 158, 도비 20, 시비 151, 민자 57)

→ (변경) : 변경 501억원(국비 212, 도비 20, 시비 213, 민자 56, 증 115억)

※ 증가된 115억에 대하여 국비 54억원, 시비 62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거나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임.

○ 증가사유

-「허브체험농원조성」사업비 21.6억(국비 10.6, 시비 11.0),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 및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20.5억(민자 20.5),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사업비 19.5억(민자 19.5) 등

< 토지이용계획(변경) >

(단위 : ㎡)

구 분		면적(㎡)			구성비(%)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비고(증감사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01,144	증) 19,763	720,907	100.0
자생 식물 환경 공원	계	115,910	증) 14,594	130,504	18.1				특구구역 확장
	공원조성(기반시설 포함)	115,910	감) 12,170	103,740	14.4	보전 관리	계획 관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구구역 확장, 신규특화사업(시설) 제척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	증) 1,500	1,500	0.2	보전 관리	계획 관리	″	신규특화사업 반영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	증) 1,800	1,800	0.2	보전 관리	계획 관리	″	신규특화사업 반영
	에코어드벤처 조성	-	증) 23,464	23,464	3.3	보전 관리	계획 관리	″	신규특화사업 반영
허브 밸리 지구	계	153,896	증) 1,672	155,568	21.6			″	특구구역 확장
	허브복합토피아관	15,437	감) 10	15,427	2.1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지적오차 정정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	9,889	증) 5,542	15,431	2.1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기존 녹지 및 도로, 화장실 편입으로 증가
	미니동물원	-	증) 1,613	1,613	0.2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신규특화사업 반영
	라이더 관리소	-	증) 914	914	0.1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신규특화사업 반영
	화 장 실	856	감) 215	641	0.1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아로마테라피관부지내 편입으로 감소
	관 리 동	4,809	감) 372	4,437	0.6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허브제품가공단지	28,782	감) 10	28,772	4.0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지적오차 정정
	도 로	29,087	감) 976	28,111	3.9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아로마테라피관내 편입으로 감소
	주차장	35,021	감) 2,459	32,562	4.5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완충녹지 신설로 감소
	녹 지	30,015	감) 2,355	27,660	3.8	계획 관리	계획 관리	″	아로마테라피관내 편입으로 감소
허브농업지구	계	431,338	증) 3,497	434,835	60.3				특구구역 확장
	허브농업지구	431,338	감) 53,598	377,740	52.4	농림	농림		특구구역 확장, 허브체험농원 제척
	허브체험농원 조성	-	증) 57,095	57,095	7.9	농림	계획 관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특화사업 반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 남원시장(이환주)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05년 ~ 2017년(변경 없음)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남원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

※ 민자 부분은 특구변경 후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자 지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338-1316,  Fax : 042-338-1325) 또는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063-620-4895,   Fax: 063-620-6745)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