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702호

제47호                     시     보          2014.  5. 20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20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 : 남 원 시 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가. 토지 및 물건 등 위치 : 남원시 향교동 ~ 용정동(용정교) 지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남원시 건설과(하천담당)에 비치 등 별도 보임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4년 5월 20일 ~ 6월 3일(14일간)

나. 열람장소 : 남원시청 건설과 및 시 홈페이지(공고)

다. 이의신청 :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담당(☏ 063-620-6543)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4년 6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

5.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선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경우 1인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나.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              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토지․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임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        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        지할 예정임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        여는 공고로 갈음함

남원시 공고 제2014- 716호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2012년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이후 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명 통일

- 제명 변경(「관용」→ 「공용」)

나.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근거 마련(안 제21조)

다.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안 별표1)

- 업무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이어야한다)

라. 시의회 의장에게 의전용으로 배정된 차량은 전용으로 배정(안 별표1)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북도 세무회계과-1088(2014.1.14.)호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교체기준 제도개선 사항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20. ～ 2014. 6. 9(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차량정수”라 함은”을 ““차량정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를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을 ““의전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을 ““업무용 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을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을 ““특수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단위기관”이라 함은”을 ““단위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을 ““차량 총괄기관”이란”으로, “관용차량관리”를 “공용차량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정비”라 함은”을 ““정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수리”라 함은”을 ““수리”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기간이”를 “운행기간이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3조제3항 중 “1에 해당되더라도”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총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때에는 동”을 “때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차량 관리방법)”을 “(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기준하여”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로,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서하여”를 “고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9.6., 2012.1.31., 2014.6.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장 ○ 시의회 의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 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시장
승 용 (의전용)	삭제<2014.6.>	삭제<2014.6.>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	○ 시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소형승용차(배기량 1,6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 량이 3.5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특수용	청소차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간
	구급차	○ 단위기관
	분뇨차	○ 단위기관
	진료차	○ 단위기관
	이동수리차	○ 단위기관
	렉카차	○ 단위기관
	기 타	○ 단위기관

※ 삭제<2014.6.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시 본청		6대	1대 (시장 전용)	2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3대
읍․면	인구 2만명 이상	1대			1대
동	인구 3만명 이상	1대			1대
4급기관장, 사업소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대		1대	1대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5급기관장, 사업소	정원 30명이상	1대			1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2대	1대(시의회 의장 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가. 시의 본청 : 통근거리,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업용	시 본청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산용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시 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	시 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	시 본청․ 수도사업소․ 정수장․ 취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 □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속용	시 본청 및 사업소 : 무허가 건물,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시 본청과 읍․면․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 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 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 량운영관리의 경 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7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레커차 ․ 기타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16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남원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 - 가 2 - 10

② 남원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 - 다 1 -  3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목：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 내역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사용 부서	요청 정수	정수요청구 분 (신규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현 차형)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사용 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교체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사용 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교환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비고
					차 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차 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승인번호 및 일자	차량소속 기 관	차 명	연 식	기 관 번 호	등 록 번 호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용차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 “차량정수”란-------------------------------------------------------------------.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관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공용차량관리 --------------.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비”란---------------------------------------------------------------------------------------------------.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② -------------------------------------------- 해당 ----------------------------------------------------------------------------.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 따라-- ----------------------.
제9조(정수배정 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절차) --------------------------------------------------------------------------------------------------------------------------------------------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 6개월 이상 ----------------------------------------------- 그 밖---------------------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라--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따라 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 따라 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1. ------ 운행기간이 별표 1의 ---------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 해당 ---------------------------------------------------------------------------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더라도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따라--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 해당 ---------------------------------------.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업무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기관--------------------------------------------------------------------------------------------------------------------------------------------------- 따라-- -----------------------------------------------------. ------ 차량 총괄기관-----------------------------------------------------------------------------------------------------.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할 경우에-- --------------------------------------------------------------------.
③ 차량등록 업무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을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해당 ---------------------------------------------------------------------- 때에는 해당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 공용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 략)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 해당 --------------------------------------------- 및 그 밖의 -----------------------.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 해당 --------------------------------.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구입 등) --------------------------------------------------------------------- 기준으로 ------------------------------------------------------------------------.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 제1호의--------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고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6. 그 밖에 ---------------
제27조(차고운영) ① (생 략)	제27조(차고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
제28조(지도ㆍ점검 등) ① (생 략)	제28조(지도ㆍ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7. 그 밖의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