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호                     시     보          2014. 1. 3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3일

남원시 조례 제1067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시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시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 ①시 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전염병(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시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시 본부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8조(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시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시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시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시 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시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3일

남원시 조례 제1068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남원시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제3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제13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의1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남원시금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생 략)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1명-------------------------------.
<신 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4. 그 밖에 ----------------------
<신 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3일

남원시 조례 제1069호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회원으로 재난업무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 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이상 참석 및 과반수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8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 등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남원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3일

남원시 훈령 제312호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자치법규집 등의 관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직제 순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의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는 경우 공포 및 발령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자치법규집 등의 관리) ①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직제 순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의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는 경우 공포 및 발령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3일

남원시 훈령 제313호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0조에 따라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원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남원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2.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안전문화업무관련 실·국장 및 남원소방서장

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협회·민간단체의 장

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조직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안전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을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거쳐 선출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 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총괄팀을 둔다.

⑥실무협의회 총괄팀장은 시 안전문화업무담당국장이, 팀원은 시 안전문화업무담당과장과 각 분과 실무위원회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4-1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3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61번지

3.  선정  면적 : 29,430㎡(지적 : 80,972㎡)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2.   . ～  2015.  2.  28.

6.  사업시행자 :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15, C동203호

(덕진동2가오성유토피아아파트) 양한식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

남원시 공고 제2014-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3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72번지

3.  선정  면적 : 20,000㎡(지적 : 43,890㎡)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3.   . ～  2015.  3.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동림로129, 1동 1101호(중앙하이츠@) 차주영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