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624호

제43호                     시     보          2014.  5.  7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령 정기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부.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2인이내”를 “1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와”를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를 “하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실장”을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등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제3항에 따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① ---------------------- 12명 이내-------------------------------------------------------------.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시장-----------------------------------------------.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 1명------.
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② -----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 등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신ㆍ구조문대비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 - 627호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제명 포함)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 등을 일괄 삭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5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7조)

라. 상위법 상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9조)

마.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안 제10조)

바. 그 밖에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조문 일괄 삭제 및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환경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남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연도마다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때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 소속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16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제4조 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및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제4조 2호의 기관)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매년 12월 25까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10일까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3. 회계부서 : 구매이행의 실효성 방안 강구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4.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634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분석평가의 시기 규정(안 제4조, 제5조)

- 제․개정 조례․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 수립 전

- 주요 정책 사업의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함(안 제8조)

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안 제9조)

마. 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사. 소속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63-620-6213 / FAX 063-620-6744 / E-mail:gardener@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2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국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원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6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 ①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남원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 교육) ①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2014-635호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7.

남  원  시  장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상위법령에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 5. 14.자로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환경과 담당자 이소영(063-620-62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4- 638호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7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12),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전화 : 620-6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 제 과 장

1. 폐지이유

1995년 본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0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