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85호

제 9 호                     시     보          2014. 1. 23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의 보완․구체화(안 제11조,
제14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남원시청 환경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환경과 청소담당 김용주(063-620-6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제4조(이주대책) 제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1. 기금업무담당국장

2. 기금업무담당과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남원시의회 의원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환경 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