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제2014 -1160호

제78호                     시     보          2014.  9.  15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이유

대불금 독촉 등에서 미상환시 수급권 정지는 과도한 규제조항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도 근거하지 아니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 독촉장

발부 후 미상환자에 대한 규제사항인「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삭제(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우편번호 : 590-040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신 또는 팩스(063-620-6711),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620-6821)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로 한다.

제2조 중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을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으로,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도 적용한다.

1. 「지방재정법」상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 : 기금운용관

2. 「지방재정법」상 지출원ㆍ출남원에 관한 규정 : 기금출납원

제5조제1항 중 “납입의 고지”를 “납입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으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을 “후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시금고에 대하여”를 “시금고에”로, “발하여야”를 “내려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불금상환 등)”을 “(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대불받고자”를 “대신 지급받고자”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을 “별지 제3호서식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을 “대신 지급을 받은 사람은 대신 지급금”으로,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을 “각 호에 따라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불한 날부터 3월”을 “대신 지급한 날부터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제2항제2호 중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신 지급상환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을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의거 지체없이”를 “따라 지체 없이”로,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제1항에 따른 대신 지급금”으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불금”을 “대신 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불금상환의무자”를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로, “대불금상환”을 “대신 지급금상환”으로, “거쳐 결손처분을결정한 때에 한한다)”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일반회계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ㆍ기금운영--------------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의료급여비 및 그 밖의 경비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복지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
② 삭 제	② 삭 제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에도 적용한다. 1. 「지방재정법」상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 : 기금운용관 2. 「지방재정법」상 지출원ㆍ출남원에 관한 규정 : 기금출납원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① ---------------------------------------------------------------------- 납입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 청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신 지급금------------ 후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시금고에------ 내려야-------.
제7조(대불금상환 등) 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 ① --------------------- 제20조에 따라-------- -------------------------- 대신 지급받고자 ------- 별지 제3호서식에------------ --------------------------------------------------.
②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 대신 지급을 받은 사람은 대신 지급금 -- 각 호에 따라 3개월-------------------------------------. --------------------------------- 대신 지급한 날부터 3개월----------------------.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1.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2. 10만원 이상--------- -------------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신 지급상환의무자-----------------------------------------------------.
제8조(독촉 등) ①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독촉 등) ①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 6개월 이내---------------------------- 따라 지체 없이 ----------------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신 지급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 각 호----------------------------------------------- 대신 지급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급여법」 제2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 제24조에 따라---- -----------------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결정한 때에 한한다)	3. 대신 지급금상환의무자---------------------- 대신 지급금상환---------------------------------------------------------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 한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일반회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