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4 - 11호

제15호                     시     보          2014. 2. 1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2월  14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 업 명	위 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 업 구 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	남원시 월락동	도로	중로	2-30	월락동 442-1 ～ 월락동 202-3	L=190m, B=15m	2014. 2	남원시
			소로	2-101	월락동 434 ～ 월락동 425	L=63m, B=8m	2015. 12
용정마을앞 중로 개설	남원시 향교동	도로	대로	3-9	향교동 1026-6 ～ 향교동 795-6	L=200m, B=15m	2014. 7
							2016. 12
검멀2길 소로 개설	남원시 금동	도로	소로	3-193	금동 93-3 ～ 금동 161-1	L=115m, B=6m	2014. 3
							2014. 12
봉당길 소로 개설	남원시 동충동	도로	소로	2-184	동충동 245-19 ～ 동충동 322-8	L=290m, B=8m	2014. 3
							2014. 12
운봉 동천2길 소로 개설	남원시 운봉읍	도로	소로	3-306	운봉읍 서천리 173-5 ～ 운봉읍 서천리 180-3	L=110m, B=6m	2014. 3
							2014. 1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14.  2

나. 준공예정일 : 2016.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조서.  끝.

(도시과 도시정비담당 열람가능 063-620-646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한빛나들목 중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동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1	월락	212-3	212-3	답		1,104	1,104		㈜한국토지신탁
2	월락	425-2	425-2	답		233	5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	월락	431-3	431-3	답		28	2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4	월락	432-2	432-2	답		572	57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5	월락	433-2	433-2	답		409	40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6	월락	434-2	434-2	답		485	48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7	월락	434-1	434-1	하천		125	1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8	월락	435-3	435-3	답		481	48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9	월락	435-1	435-1	하천		220	17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0	월락	436-3	436-3	답		373	8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1	월락	440-1	440-1	답		115	11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2	월락	441-2	441-2	답		361	36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3	월락	441-6	441-6	답		1,080	11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4	월락	444-5	444-5	답		490	2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5	월락	622-76	622-76	구거		10,479	200		국(농수산부)
계	15 필지					16,555	4,21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용정마을 중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동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1	향교	795-2	795-2	도로		311	31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	향교	795-4	795-4	답		131	131		국(건설부)
3	향교	795-1	795-6	답		1,727	491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동530-5 현대무지개타운 107	정대우
4	향교	796	796-1	답		1,160	53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5	향교	797	797-1	답		476	8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6	향교	986-1	986-1	하천		99,102	37		국(건설부)
7	향교	986-20	986-20	하천		99	99		국(건설부)
8	향교	986-21	986-21	하천		67	67		국(건설부)
9	향교	986-22	986-22	하천		196	196		국(건설부)
10	향교	986-23	986-23	하천		55	55		국(건설부)
11	향교	986-31	986-31	하천		122	77		국(건설부)
12	향교	986-32	986-32	하천		45	45		국(건설부)
13	향교	986-33	986-33	하천		29	11		국(건설부)
14	향교	986-56	986-56	하천		1,230	532		국(건설부)
15	향교	986-57	986-57	하천		315	315		국(건설부)
16	향교	986-59	986-59	하천		61	52		국(건설부)
17	향교	986-60	986-60	하천		143	77		국(건설부)
18	향교	1026-6	1026-6	구거		3,030	140		국(농수산부)
계	18필지					108,299	3,2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검멀2길 소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동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1	금동	94-2	94-2	대		48	4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	금동	161-1	161-1	전		272	272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68-13	신아자
3	금동	168-1	168-4	대		182	1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4	금동	169-1	169-3	대		225	2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5	금동	170-2	170-6	대		155	13	남원시 월매길 27	서영현
6	금동	170-3	170-7	대		155	68	금동 170-3	소순례
7	금동	170-4	170-8	대		155	7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8	금동	170-5	170-10	도로		185	3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9	금동	170-5	170-12	도로		185	1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0	금동	173-4	173-4	도로		3	3		국(재무부)
11	금동	173-2	173-6	대		31	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2	금동	174-1	174-4	대		245	6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3	금동	174-2	174-5	대		7	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4	금동	174-3	174-6	대		211	3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5	금동	565-1	565-1	도로		6,532	22		국(건설교통부)
16	금동	565-35	565-35	대		46	4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계	16 필지					8,637	76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봉당길소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동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1	동충	237	237-1	종		4,985	13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	동충	245-18	245-18	대		4	4	남원군 남원읍 동충리 223-10	이선이
3	동충	245-14	245-19	대		92	7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4	동충	247-8	247-8	대		86	8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5	동충	247-10	247-10	대		132	4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6	동충	247-1	247-12	대		436	12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7	동충	247-3	247-13	대		165	1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8	동충	247-5	247-14	대		53	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9	동충	247-9	247-15	대		102	8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0	동충	247-10	247-16	대		132	9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1	동충	248-6	248-6	대		231	20		국(재무부)
12	동충	248-8	248-8	대		49	1		국(재무부)
13	동충	248-3	248-9	대		102	7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4	동충	248-4	248-10	대		132	63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5	동충	248-5	248-11	대		192	2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6	동충	249	249-13	대		205	2	남원시 봉당길 13-6	사단법인동북교회
17	동충	322	322-8	대		357	15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8	동충	324-6	324-6	전		20	2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19	동충	324-1	324-10	대		214	13.25	송동면 세전리546	정정희
	동충	324-1	324-10	대			13.25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23-46	정춘선
	동충	324-1	324-10	대			13.25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61-9	정정순
	동충	324-1	324-10	대			13.25	인천계양구효성동산73-3 경남아파트5동303호	정길진
	동충	324-1	324-10	대			13.25	전주덕진구금암동중앙하이츠 103동1404호	정득순
	동충	324-1	324-10	대			3.75	동충동 324-1	김이연
20	동충	324-3	324-11	대		195	8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1	동충	325-1	325-4	대		261	11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2	동충	325-3	325-5	대		40	1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3	동충	327-1	327-8	대		180	6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4	동충	327-3	327-9	도로		137	13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5	동충	327-4	327-10	전		156	4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6	동충	328-15	328-15	도로		22	2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7	동충	328-27	328-27	도로		28	2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8	동충	328-28	328-28	대		59	59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29	동충	328-14	328-29	대		192	10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0	동충	331	331-3	전	331	684	4	장수군 번암면 원지지길 9-1	이용호
	동충	331	331-3	전			4	남원시 동문로 75(동충동)	이덕호
	동충	331	331-3	전			4	남원시 비석길 214-11(향교동)	이금호
	동충	331	331-3	전			2	남원시 동문로 75(동충동)	이홍승
	동충	331	331-3	전			2	서울성동구아차산로7길17-3 (성수동2가)	아홍식
31	동충	332-1	332-4	대		232	3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2	동충	333-10	333-18	대		215	3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3	동충	333-11	333-19	대		99	5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4	동충	333-15	333-20	대		174	2	산내면 장항리 815-1	임채구
35	동충	333-17	333-21	도로		61	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6	동충	335-5	335-10	대		129	1.89	송동면 세전리 546	정정희
	동충	335-5	335-10	대			1.89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23-46	정춘선
	동충	335-5	335-10	대			1.89	부산 영도	정정순
	동충	335-5	335-10	대			1.89	인천계양구효성동산73-3경남아파트5동303호	정길진
	동충	335-5	335-10	대			1.89	경남울산시남구무거동1183-1삼호아파트102동909호	정득순
	동충	335-5	335-10	대			0.55	동충동 324-1	김이연
37	동충	335-7	335-11	대		60	0.95	송동면 세전리 546	정정희
	동충	335-7	335-11	대			0.95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23-46	정춘선
	동충	335-7	335-11	대			0.95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61-9	정정순
	동충	335-7	335-11	대			0.95	인천계양구효성동산73-3경남아파트5동303호	정길진
	동충	335-7	335-11	대			0.95	경남울산시남구무거동1183-1삼호아파트102동909호	정득순
	동충	335-7	335-11	대			0.25	동충동 324-1	김이연
38	동충	336	336-4	대		2,101	1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9	동충	478	478	도로		205	24		국(건설부)
40	동충	481-7	481-7	도로		62	3		국(건설부)
41	동충	481-9	481-9	도로		51	51		국(건설부)
42	동충	483	483	도로		790	521		국(재무부)
43	동충	483-9	483-9	대		17	1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44	동충	483-10	483-10	대		11	11		국(재무부)
45	동충	483-15	483-15	대		4	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계	45 필지					13,854	2,55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운봉 동천 2길 소로
운봉 동천 2길 소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실제 이용 현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읍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내 용
1	운봉	165-27	165-28	대	읍	356	125	운봉읍 서천리 165-4	박용철
2	운봉	172	172-2	대		1,005	8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3	운봉	173	173-5	대		537	124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4	운봉	173-2	173-2	대		102	102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5	운봉	174	174-1	대		248	6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6	운봉	177-4	177-4	대		210	210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7	운봉	180-3	180-3	대		153	116	운봉읍 운봉리 691	김효현
							37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계	7필지					2,611	807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188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4 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2.14. ~ 2014.02.28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양승규	남원시 네마실길	폐문부재	47로3734	15865-0166-6835
김대선	남원시 동록굴길	폐문부재	전북84가5399	15865-0166-6836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18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14 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2.14. ~ 2014.02.28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김희규	남원시 화산당앞길	폐문부재	70저4081	15865-0166-7014
(주)두원자동차	경기도 여주군	이사감	48버6408	15865-0166-7016
신종남	경기도 성남시	수취인불명	경기51러4922	15865-0166-7015
김태일	경기도 시흥시	수취인불명	경기51러4922	15865-0166-7162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190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전북31라7496외1(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2월 14일 ~ 2014년 03월 04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3월 04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3월 05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입찰참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전북31라7496	마티즈	1999	300,000
2	25너1797	에쿠스	2007	6,000,000

남원시 공고 제2014-193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4 .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산42번지

3.  선정  면적 : 4,950㎡(지적 : 69,059㎡)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3.   . ～  2015.  3.  31.

6.  사업시행자 : 광주광역시 서구 발산로36, 108동 2104호(양동휴먼시아)

김안종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