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9호                     시     보          2014.  9.  16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폐지이유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나.  남원시 농공지구 폐수배출시설 업체에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9. 17. ～ 2014. 10.07.(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폐지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남원 인월 농공단지 /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135-53 (상우리 349-5)

- 상기 농공단지 조성 입주 당시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135-11(상우리산79-1) 소재에 설치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입주 업체별, 오염물질배출량, 농도 등을 산정하여 비용부담을 부과 징수 관련한 조례 임

- 현재 영우냉동식품(주)에서 인월농공단지 및 폐수처리장 전체 운영하고 발생되는 비용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미뤄보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 하고자 함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