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54호                     시     보          2014.  6. 27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95호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

4.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남원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가. 전    화 : 063-620-8967

나. 팩    스 : 063-620-6702

다. 우편․방문 : (□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규제개혁추진단

라. 홈페이지 :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96호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3조(분석평가 대상) ①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분석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남원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 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남원시의회 제출 전

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 ①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남원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남원시 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평가 교육) ①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97호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98호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099호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남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시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의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 소속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16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제4조 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0호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로 시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규격으로 발행하되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후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와 같이 모두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일일 결산대장

결재	담당자	담당	과·읍면동장

□ 일일 결산내역

년 월 일( 요일)                                                   (단위:원)

구분 번호 (창구<고유>번호)	금일발행 (A)		금일결손 (B)		실제발행 (A-B)		비고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 현금수입 :          원,     카드수입 :          원

□ 계기 관리 사항

- 장애발생 및 조치내용 기재

□ 수입증지 결손 사항

- 결손내역 기재(종류별, 매수, 금액, 사유 등 기재)

□ 수입증지 대금 불입내역

- 일일전표, 납입영수증, 결손처리된 증지, 카드영수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사 유
환 매 금 액	원
내 역
종 별	수 량	단 가	환매금액
환불계좌번호 : ※통장사본 첨부 (신청자와 통장계좌명 동일)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1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리할”을 “회계처리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을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협력사업비 등은”을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로, “세입예산”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19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5)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

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1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1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0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22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4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회계처리 할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등은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 세입ㆍ세출예산--------------------------. <단서 삭제>
<신 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생 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2호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13조 중 “제96조”를 “제180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99조”를 “제18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 제19조의3제1항----------------------------------------------------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체 및 법인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 제180조------.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84조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3호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기한을 연장하려면”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이ㆍ통장에 대하여”를 “이ㆍ통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중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을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을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27조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행함에 있어서”를 “집행할 때”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그 밖에”을 “ 및 그 밖에”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시”를 “남원시”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통정한 허위계약”을 “서로 알면서 허위계약한 것”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 일반우편 --------------------------------------------------.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기한을 연장하려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일반우편 ----------------.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영 제11조의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이ㆍ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ㆍ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ㆍ통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 이ㆍ통장에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제12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 사람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7조(시세의 수납) -------------------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생 략)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 제11조---------.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6. ------------------------------------------------------------------------------------ 마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제25조(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압류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긴급한 경우-----------------------------------------------------------------------------------------------------------.
제27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세확정 전 보전압류) --------------------------------------------------------------------------------------------- 3개월 ------------------------------------------ 3개월--------------------------------------------------------------------------.
제28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수색) ① -------------------------------------------------------------------------------------------------- 2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질문ㆍ검사권) ---------------------------- 집행할 때--------------------------------------------------------------------------------- 자에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 및 그 밖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ㆍ② (생 략)	제38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ㆍ시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게재하거나 남원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생 략)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 서로 알면서 허위계약한 것-----------------------------------------------------------------------------------------------.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지방세제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4호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9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세율)”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의 제목 “(신고의무)”를 “(세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제5호”를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회의”를 “남원시의회의”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람이”를 “자가”로 한다.

제24조제1호 전단 중 “세액으로”를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남원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ㆍ보존 의무) -------------------------------------------------------------------------------------------- 기록----------------------.

제7조(세율) ① (생  략)

제7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②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조(세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3.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5항제1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4.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가. 법 제13조제5항제5호---------------------------------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남원시의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 자는----------------------------------------------------------------------------------------------------------------------------------------------------------------------.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 자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한다.

1. -------------------------------------------------------------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5호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6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이라 함은”을 ““소상공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례보증”이라 함은”을 ““특례보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융자금”이라 함은”을 ““융자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차보전”이라 함은”을 ““이차보전”이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를 “2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례보증”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4. “융자금”이라 함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 5등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 2퍼센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7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나. 삭 제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5. ---------------------------------------------------------------------------------------------------------- 따른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 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삭 제>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1. -----------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	1. ------------- 법------------------------------------------------------------------------------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2. ----------- 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단서 신설>	④ -------------------------------------------------------------------------------------------한다. 다만,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① ------- 위원회의-----------------------------.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위원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생 략)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된 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제24조(위원의 기피)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 위원회의--------------------------------------------------------------------------------------------------------------------.
제2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용역의뢰에 합의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비율로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8조(비용의 분담) ------------------------------------------------------------------------------------------------- 필요한-------------------------------------------------------------------------------------------------------------.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8호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09호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수기라 함은”을 ““양수기”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시ㆍ읍ㆍ면장”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으로, “농지개량 사무”를 “농업기반시설사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을 경유하여 시장”을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으로, “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를 “양수기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을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를 “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목적에 한”을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란------------------------------------- 그 밖의 ------------------------.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보관) ----------------------------------------------------------------------------------------------------------- 그 밖의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 -------------------- 농업기반시설사무--------------------.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의 경우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 ①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 경우에는 -----------------------------------------------------.
② 시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③ 시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 양수기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기간에도 -------------------------------------.
③ 삭 제	③ 삭 제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어느 하나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단서 삭제>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인하여------------------------------------- 대여 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0호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를 “법 제12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조제1항에 따라”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2인”을 “1명과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비용중 남원시”를 “필요한 비용 중에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1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부과금액의”를 “부과금액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혜지역이”를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이란-----------------------------------------------------.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이란--------------------------- 기반시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 법 제12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해당 -------------------------------------------------------------------------------.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 제4조제1항에 따른--------------------------------------------------------------------------------------------------------------------------------------------- 따른 ------------------------------------- 따른 -----------------------------------.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 사람은 ------------------------- 사람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2. -----------------------------------------------------------------------------------------------------------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총회) --------------------------------------------------------------------------------- 20명-------------------------------------------------.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 1명과 2명 -------------------------------------------------------------------.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총괄한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생 략)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남원시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 필요한 비용 중에서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법 제126조제4항 ----------------------------------.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부과금액에 대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 해당 연도-------------------------------.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➂·④ (생 략)	➂·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⑤ ---------------3개월 --------------------------------------------.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3. ----그 밖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남원시	2. -------------------------- 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1호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29조의 2”로,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조제2호 및”을 “제3조제2호 및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2년”을 “계속해서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귀농귀촌인에”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로,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람 중에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역할)”을 “(센터의 역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 안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협력 추진”을 “협력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자격 요건은 종전의 조례에 정한 요건을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귀농인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29조의 2--------------------------------------------------------------- 귀농인ㆍ귀촌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제3조제2호 및 같은 --------------------------------.
2. “귀농인”이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란--------------------------계속해서 1년---------------------------------------------------------------------------------------------------------------------------------------------------.
3. “귀촌인” 이라 함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귀농인과 구분된다.	3. ------- 이란-----------------------------------------------------------------------------------------------------------------------------------------------------------------------.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원시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 사람 중에서 시장--------------------------------------.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원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센터의 역할) 센터------------------------------------------------------------------------------------.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안내	1. --------------------------------------------------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추진	4. ------------------------ 협력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2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금고(이하“금고”라 한다)”를 “운영금고”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주민소득사업 운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을 “농업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호라목 중 “소득사업에 따른”을 “소득사업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시의회의”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서식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 시 보증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제3항 중 “선정함에 있어서”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출함에 있어”를 “대출할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를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로, “연장을 필요로 하는”을 “연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를 “그 밖에 필요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외에”를 “이외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의회의”를 “누적됨으로써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의”로, “같이”를 “같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족한자에 대하여”를 “부족할 때”로, “감면함으로서”를 “감면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위변제 또는”을 “대위변제하거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고운용”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의 운용”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를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로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남원시주민소득사업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남원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신 청 금 액 : 금                원 (금               원)

3. 사  업  명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신청사업  계획 :

가. 사 업 내 용  :

나. 사업장  위치 :

다. 사업실시기간 :

라. 재원조달계획 :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융 자	자 부 담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서 : 붙임

마. 사업수지 계산                                           (단위 : 천원)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수 익	비 고

※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 붙임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남원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

남 원 시 장  귀 하

(붙임)

사 업 비 산 출 명 세 서

(단위 :천원)

사 업 명	단 가	수 량	사 업 비			산 출 기 초
			계	융 자	자부담
계

사 업 수 지 계 산 명 세 서

(단위 : 천원)

품 목	연 간 예 상 생산량	조 수 입		경 영 비			소 득	비고
		단 가	금 액	계	고용노력비	재료비
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이하“금고”라 한다) 설치 및 주민소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금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란------------------------------------------.
2.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이란-------------------------------------------------------------------------.
3.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전문조직으로서 작목반, 작목회 등을 말한다.	3. ----------이란----------------------------------------------------------------------.
4. “주민”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이란------------------------------------------------.
5.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이란-------------------------------------------------------------------------------------------------------------------------------------------------------.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	② ---------------------------- 주민소득사업 운영업무 담당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임명직 :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1. -------- 농업관련 부서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임기로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생 략)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
1. 생산소득사업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사업	라.------- 소득사업을 위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특별지원 : 마을 소득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5. ----------------------------------- 필요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복구사업	7. -------- 그 밖의 ----------------------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
제7조(융자 조건) ① (생 략)	제7조(융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신청) ① -------------------------별지 서식의 ----------------------------------------------------------------.
②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세대주 2명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이 어려울 때에는 보증보험도 가능하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 시 보증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ㆍ② (생 략)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 선정할 때---------------------------------------------------------------------------------------------.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 략)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 해당 연도------------------------------------------------.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대출할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할------------- 연장이 필요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사업-----------------------------------------------
3.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 이외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 자에게는--------------------------------------------------------------------------------------------------------------------------------------------------------------------.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감면조치) ------------------------------------------------ 그 밖에 ------------------------------------------------------------------------------------------------------------------------------------.
제14조의2(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의2(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 누적됨으로써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의--------------------------------- 같은 경우에 -----------------------.
1.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하여 그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서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1. --------------------------------------------------------- 부족할 때------------------ 감면함으로써 -----------------------------------------------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위변제 또는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2. ---------------------------------------------------------------------------- 대위변제하거나 ------------------------------------------------
제17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금고운용 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17조(세입 세출) ①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의 운용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3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제6조의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남원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5년 이내에 다시”를 “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자에 대하여”를 “수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 4명”을 “사람 :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의”를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시 소속”을 “남원시 소속”으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2조(개최)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개최) 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제6조의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② 농업인의 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행사를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② ---------------------------------------------------------------------- 남원시 --------------------------------------.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당해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상) ① ------------------------------------------------------------------------------------------------------------------------------------------------------------ 해당 분야---------------------------.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 상 : 제1항의 8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 1인 또는 1단체 2. 우수상 : 제1항의 각 호별로 1인 또는 1단체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④ --------------------------------------------------------다시--------------.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 수상자에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그 밖에 -----------------------
제5조(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범위---------------------------------.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호의 사람 ----------------------------.
1. 관계 공무원 : 3명	1. ------------ 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3. ---------------------------- 사람 : 6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신 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소속 -------------------------------------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4호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를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를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11인 이내 4. 삭제<2000. 7.10>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 남은 임기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생 략)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남원시 농업ㆍ농촌발전계획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남원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3조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농지법」 제14조에 의한 농지이용계획 수립	5. ----------------- 따른 --------------
6.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
7. 기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 설>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③ ---------------------------------------------------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범위----「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5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집적화 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은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을 이용한 미인대회

3.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장품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화장품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남원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화장품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8조(조직) ① 센터의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화장품분야 사업 발굴 및 수행

2. 화장품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3. 화장품산업 제품 및 재료의 생산․유통․거래

4. 화장품분야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력양성,

5. 화장품산업 진흥 및 센터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6.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운영

7. 화장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8.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조례 제1116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을 “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에”를 “이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으로, “10분의 1”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분의 1”을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분의 1”을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변경인 경우”를 “변경”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3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본문 중 “사도법에 의한”을 “「사도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다)”를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공공단체”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의한”을 “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990㎡”를 “990제곱미터”로, “1,650㎡”를 “1,650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허가함에 있어서”를 “허가할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을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를 “에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로, “그 밖의”를 “ 및 그 밖의”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기타”를 “ 및 그 밖에”로,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5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을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하고, 제2항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을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80조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8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 및 별표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5.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과 정비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삭제<2008. 7. 1>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이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자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11.24>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56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법 제1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생 략)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에 따라------------------------------------------------------------------------------------- 범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읍ㆍ면·동 주민센터-----------------------------------------------------------.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에 따른------------------------------------------------------------------------------------------------------------------------------해당-------------------------------------------------------------------------------------------------------------- 이를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생 략)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후단----------------------------------------------------------------------------------------------------------------- 국토교통부장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2. -------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 10퍼센트 ---------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 30퍼센트 ---------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 20퍼센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에 따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에 따라---------------------------------------------------------------------------------------------.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에 따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해당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단,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가. 「사도법」에 따른 ---------------------------<단서 삭제>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나.---------------------------------------------- 해당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일반재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해당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마.--------------------------------- 「건축법」 ------에 따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따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를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27의 경사도조사방법에 의한다.	3. ----------------------------------------- 을 따른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에 따른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 공공단체--------------------------------------------------------------------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에 따라---------------------------------------------------------------------------------------------------------------------------------------- 범위-----------------------------------------------------------------------------------------------------------------------의---------------.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하수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에 따라---------------------------------------------------------------------------- 따른 -----------------------------------------------------------------------------------------------에 따른--------------------------------------------.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1. --------------------------------------- 990제곱미터 ---------------- 1,650제곱미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에 따라--------------------------------------------------- 허가할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란--------------------------------------에 따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에 따른-------------------------------------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 없는--------------------.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 없는--------------------.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 없는--------------------.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 없는-------------------.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 없는------------------.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 -- 없는------------------.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없는------------------.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에 따른---------------------------------------------을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에 따라------------------------------------------------------------------------------------------------------------------------------------------------------------------------------------------------------------------------------------------------------------------------------------------------------------------------.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에도----------------------------------------------------------------------------------------- 범위-------------------------------------------------.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 및 그 밖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에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② -------------------------------------------------------------------------------------------------------- 제1항에도----------------------------을 따른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제1항-------------------------------------------------------------------------------------------------------------------------------- 범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1. -----------------------------------에 따라-------------------------------------------------------------------------------------------------------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3. -------- 「건축법 시행령」 -------------------------------------------------------------------------------------------------------------------------------------- 및 그 밖에----------------「건축법」 제5조의2를 --------------------------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제1항에 따른-------------------------------------------------------------------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조례가-------------------------------------------------------------------------------------------.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 「항공법」에 따라 ----------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따른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 ---------------- 「건축법 시행령」 ---------------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 「건축법 시행령」---------------------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 슈퍼마켓-----------------------------------------------------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해당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에 따라------------------------------------------------------------------------------------------------------------------ --없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② -----에 따른--------------------------------------------------------------------------------------------------------------------------------------------------- 해당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에 따른----------------------------------.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에도--------------------------------------에 따라-----------------------------------------------------------------------------------------------------------------------------------------------------------------------------------------------------------------.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에도-------------------------------------에 따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에------------------------------------------------------------------------------------------------------------------------------------.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에 따라-------------------------------------------------------------------------------------------------- 해당 ----------------------------------------------------------------.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에 따라-------------------------------------------------------------------------------- 같은 항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에 따라--------------------------------------------------------------------------------------------------- 에 따라-----------------------------------------------------------.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융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범위--------------------------------------------------.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각 호에 따른---------------------------------.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에 따라---------------------------------------------------------------------------------------------------------------------------------------------------------------------------------------------------------------------------------------- 호에 따라-----------------------------------------.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각 호에 따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각 호에 따른-----------------------------------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에 따라--------------------------------------------------------------------------------------------------------------------------------------------------------------------------------------------------------------------------------------------------------------------------------------------------- 해당 ----------------------------------------------------------------------------------------------------------------------------------각 호에 따른----------------------------------------------------------------------------------------.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기능) ---------------에 따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구성) ① --------------에 따라-------------------------------- 1명----------------------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
1. 시의회 의원	1. 남원시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 갖춘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 해당 ---------------------.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 범위--------------------------------------------------------------------------------------------------.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범위-----------------------------------.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 수행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설치) ---------------------------------------------- 제126조에 따라--------------------------------------------------------------------------------------------------------.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 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1조(세입) ------------------------------------------------------------------------------------------ 그 밖의 -----------.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2조(세출) -------------------------------------------------------------------------------------- 그 밖에 ---------------.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른-------------------------------------------------------------------------------------------------------------------.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규칙 제528호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규칙 제529호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37의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 앞의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각각 “주민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통징수)”를 “(과세대장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3조 앞의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제1항 및 법 제103조의9, 법 제103조의 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을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수급자를 조사ㆍ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 별지 제37의2호서식---------------------------------------.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4장 지방소득세	<삭 제>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법 제84조의6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주민세--------------------------------------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주민세---------------------------- 주민세------------------------------------------.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신 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	<삭 제>
<신 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제1항 및 법 제103조의9, 법 제103조의 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평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에는「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4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체납처분) ------------------------------------------------------------------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ㆍ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명 (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건 축 물 조 사 표
	건 축 물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주 택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 읍ㆍ면ㆍ동)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 호	납세자 주 소	과 세 표 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건물 면적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 번호
						재 산 세	지역자원 시 설 세 (특정부동산)	2차	확인내용	5차	확인내용	8차	확인내용	11차	확인내용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 × 210㎜(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재지

지적,면적,톤수

등록번호

공시

지가

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

폐지

사유

지목

구조

사용자

주   소

기관명

「남원시 시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담당자	담당	과장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

신  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물납 허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

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당초

납부

세액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통지일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등기일

(물납일)

주소지

과세

대상

토지

건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담당자	담당	과장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  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기내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주소지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담당자	담당	과장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

연번

물건

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소재지)

⑥전화번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 연세액 신고          □ 분할납부 신고

⑧자동차번호

⑨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또는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연세액ㆍ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뒤   면)

작성요령

□ 신고인(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신고내용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자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⑩ ～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기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 ○○ 시ㆍ군 )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 번호	연세액	제1기분		제2기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납부 세액	납부일	납부 세액	납부일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 ○○ 시ㆍ군 )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10% 공제	납부세액	납부일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 ○○동)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근거법령	신고(직권) 비과세	비과세 사유	비과세 세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 ○○동)
접수번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리일	주행세 신 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주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계	휘발유	경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6월 27일

남원시 규칙 제530호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차량정수”라 함은”을 ““차량정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를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을 ““의전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을 ““업무용 차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을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을 ““특수용 차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단위기관”이라 함은”을 ““단위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을 ““차량 총괄기관”이란”으로, “관용차량관리”를 “공용차량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정비”라 함은”을 ““정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수리”라 함은”을 ““수리”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를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기간이”를 “운행기간이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제13조제3항 중 “1에 해당되더라도”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총괄기관”을 “차량 총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할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때에는 동”을 “때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차량 관리방법)”을 “(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중 “기준하여”를 “기준으로”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로,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서하여”를 “고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9.6., 2012.1.31., 2014.6. >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시장 ○ 시의회 의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cc이상 2,000cc미만 인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시장
승 용 (의전용)	삭제<2014.6.>	삭제<2014.6.>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중형승용차	○ 시 본청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소형승용차(배기량 1,6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명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간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명 이상 35명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 한다)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7년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초과 10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 량이 3.5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단위기관
특수용	청소차	○ 단위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간
	구급차	○ 단위기관
	분뇨차	○ 단위기관
	진료차	○ 단위기관
	이동수리차	○ 단위기관
	렉카차	○ 단위기관
	기 타	○ 단위기관

※ 삭제<2014.6.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 량 정 수 배정대상기관		기준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및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시 본청		6대	1대 (시장 전용)	2대 (부시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3대
읍․면	인구 2만명 이상	1대			1대
동	인구 3만명 이상	1대			1대
4급기관장, 사업소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대		1대	1대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5급기관장, 사업소	정원 30명이상	1대			1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2대	1대(시의회 의장 전용)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가. 시의 본청 : 통근거리,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 타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업용	시 본청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 량 증산용	시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시 본청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 지도용	시 본청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	시 본청․ 수도사업소․ 정수장․ 취수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 □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속용	시 본청 및 사업소 : 무허가 건물,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시 본청과 읍․면․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 기준량(1.8킬로 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 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 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 량운영관리의 경 제성과 능률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7조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종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용차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레커차 ․ 기타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16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남원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 - 가 2 - 10

② 남원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남원 - 다 1 -  3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목：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9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 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 정수 배정 요청 내역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사용 부서	요청 정수	정수요청구 분 (신규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	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종(현 차형)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사용 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교체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체 승인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대 번호	사용 부서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등록번호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	차종	차형	차명	연식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교환 승인 요청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교환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차 형	차 명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비고
					차 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차 량 소속기관	사 용 부 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남원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승인번호 및 일자	차량소속 기 관	차 명	연 식	기 관 번 호	등 록 번 호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관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용차량-----------------------------------------------------------------.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1. “차량정수”란-------------------------------------------------------------------.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수송-------------------------------------------------------.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관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란------------------------------------------- 공용차량관리 --------------.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비”란---------------------------------------------------------------------------------------------------.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원시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 --------------------------------------.
제5조(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기관---------------------------- ------------------------------------------------------------.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② -------------------------------------------- 해당 ----------------------------------------------------------------------------.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 따라-- ----------------------.
제9조(정수배정 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절차) --------------------------------------------------------------------------------------------------------------------------------------------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단위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 6개월 이상 ----------------------------------------------- 그 밖---------------------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따라-- --------------------------------.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 따라 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① --------------------------------------------------------- 따라 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1. ------ 운행기간이 별표 1의 ---------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 해당 ---------------------------------------------------------------------------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3.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더라도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 따라-- --------------------------------------------.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차량 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 해당 ---------------------------------------.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업무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기관--------------------------------------------------------------------------------------------------------------------------------------------------- 따라-- -----------------------------------------------------. ------ 차량 총괄기관-----------------------------------------------------------------------------------------------------.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 할 경우에-- --------------------------------------------------------------------.
③ 차량등록 업무담당 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을 동시에 말소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해당 ---------------------------------------------------------------------- 때에는 해당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 공용차량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 략)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 해당 --------------------------------------------- 및 그 밖의 -----------------------.
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 해당 --------------------------------.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유류구입 등) --------------------------------------------------------------------- 기준으로 ------------------------------------------------------------------------.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 제1호의--------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고쳐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6. 그 밖에 ---------------
제27조(차고운영) ① (생 략)	제27조(차고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
제28조(지도ㆍ점검 등) ① (생 략)	제28조(지도ㆍ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7. 그 밖의 ----------

남원시 고시 제2014 - 48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호, 대로3-501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6월  27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오수～월락간 도로확장공사

[시도1호선(고속4가～춘향터널) 개량공사]

3. 사업개요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계	향교동 산3-6(고속4가) ~광치동 820(춘향터널)	L=3,383m B=26~29.5m 당초A=96,655㎡ 변경A=96,816㎡ (증161㎡)	2011.06.10. ~ 2016.12.31	남원시장
대로3-13호	향교동 산3-6(고속4가) ~ 용정동 760	L=1,827m B=26~29.5m
대로3-501호	용정동 753 ~ 광치동 820(춘향터널)	L=1,556m B=26~29.5m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실시계획인가 관련도서 : 실음생략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620-6452)와 건설과(☎620-652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계 (당초)					96,655
총계 (변경)					96,816						증 161
1	남원시 향교동	2-10	잡	491	80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2	남원시 향교동	2-15	잡	291	28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3 (당초)	남원시 향교동	4-2	대	1,131	71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근저당권
3 (변경)	남원시 향교동	4-2	대	1,131	107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근저당권
4 (당초)	남원시 향교동	4-5	대	3,040	49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근저당권
4 (변경)	남원시 향교동	4-5	대	3,040	90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지에스 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근저당권
5	남원시 향교동	4-6	도	228	228	공유지	남원시
6	남원시 향교동	4-8	도	463	267	공유지	남원시
7	남원시 향교동	산3-6	도	2,427	1,860	국유지	건설교통부
8	남원시 향교동	산3-9	도	4,088	2,612	국유지	국토해양부
9	남원시 향교동	산3-10	임	4,397	28	신숙영(지분1/2) 곽용곤(지분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7-21 남원시 노암동 517-3
10	남원시 향교동	산3-14	도	447	179	국유지	국토해양부
11	남원시 향교동	산3-17	임	1,076	257	신숙영(지분1/2) 곽용곤(지분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7-21 남원시 노암동 517-3
12	남원시 향교동	산5-1	임	8,145	241	공유지	남원시
13	남원시 향교동	산5-8	도	3,925	2,411	국유지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남원시 용정동	160-1	답	13	13	국유지	국토해양부
15	남원시 용정동	160-2	철	23	23	국유지	철도청
16	남원시 용정동	160-3	답	489	479	김남순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593-2
17	남원시 용정동	160-5	도	10	10	정운수(지분108/297) 정여순(지분 27/297) 윤귀임(지분 12/297) 정봉애(지분 6/297) 정성수(지분 24/297) 정효수(지분 24/297) 정철수(지분 24/297) 정점옥(지분 12/297) 정성자(지분 12/297) 정숙자(지분 12/297) 황영자(지분 9/297) 정하영(지분 27/297)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175 남원시 용정동 703 군산시 중앙로1가 85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18	남원시 용정동	161-1	답	574	372	안종모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88-8 동진아파트 102호	지리산새마을금고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6-6	근저당권 지상권
19	남원시 용정동	161-2	철	3,279	88	국유지	철도청
20	남원시 용정동	161-5	답	458	458	국유지	국토해양부
21	남원시 용정동	161-8	답	75	75	공유지	남원시
22	남원시 용정동	162-1	임	1,630	613	원정순	이천시 창전동 1-2 현대아파트 202-1401	이천설봉새마을금고	이천시 관고동 4-25	근저당권 지상권
23	남원시 용정동	165	대	327	264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4	남원시 용정동	165-1	대	17	17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당초)	남원시 용정동	167-5	도	94	54	길경섭	남원시 향교동 513-1
25 (변경)	남원시 용정동	167-5	도	94	94	길경섭	남원시 향교동 513-1
26	남원시 용정동	168-1	대	96	1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7	남원시 용정동	168-2	구	76	11	국유지	농림수산부
28	남원시 용정동	168-3	대	625	37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9	남원시 용정동	170-1	전	377	221	노영식	남원시 고죽동 555-2	최영인	군산시 미룡동 59-59 은파리젠시빌아파트102-805	저당권
30	남원시 용정동	170-2	도	69	69	강남수					미등기
31	남원시 용정동	259	도	9,066	4,247	국유지	국토해양부
32	남원시 용정동	260-2	철	5,252	2,294	국유지	철도청
33	남원시 용정동	261-1	도	7	7	국유지	국토해양부
34	남원시 용정동	301-1	전	465	67	김종서	남원시 향교동 552
35	남원시 용정동	301-5	도	203	203	국유지	국토해양부
36	남원시 용정동	302-1	도	300	151	국유지	국토해양부
37	남원시 용정동	310	도	230	40	공유지	남원시
38	남원시 용정동	310-1	도	72	72	국유지	국토해양부
39	남원시 용정동	329-1	임	3,121	264	서연숙	남원시 동충동 24-8	지리산농업협동조합	인월면 서부리 696-6	근저당권 지상권
40	남원시 용정동	329-10	도	241	165	양태환	남원시 죽항동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남원시 용정동	440-1	답	17	12	국유지	국토해양부
42	남원시 용정동	440-3	답	17	17	공유지	남원시
43	남원시 용정동	440-7	도	10	10	국유지	국토해양부
44	남원시 용정동	440-8	도	23	21	국유지	국토해양부
45	남원시 용정동	443-1	답	304	304	공유지	남원시
46	남원시 용정동	443-4	도	116	116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47	남원시 용정동	444-1	철	5,127	953	국유지	철도청
48	남원시 용정동	447-1	임	213	160	공유지	남원시
49	남원시 용정동	447-17	도	89	89	양재만 (지분 1/3) 양경범 (지분 1/3) 양재숙 (지분 1/3)	남원시 향교동 858 남원시 향교동 847 남원시 향교동 882
50	남원시 용정동	447-18	도	233	100	국유지	국토해양부
51	남원시 용정동	470-4	답	69	34	공유지	남원시
52	남원시 용정동	470-6	도	7	7	국유지	국토해양부
53	남원시 용정동	480-1	답	66	11	공유지	남원시
54	남원시 용정동	480-3	도	7	6	국유지	국토해양부
55	남원시 용정동	481-1	전	294	294	공유지	남원시
56	남원시 용정동	481-4	도	43	43	김용남	남원시 향교동 135-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7	남원시 용정동	482-1	답	79	79	공유지	남원시
58	남원시 용정동	492-2	도	46	46	윤경윤 (지분 1/3) 윤금암 (지분 1/6) 이종호 (지분 1/6) 윤재봉 (지분 1/9) 윤재홍 (지분 1/9) 윤사련 (지분 1/9)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133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24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23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95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100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34
59	남원시 용정동	494-3	도	588	161	공유지	남원시
60	남원시 용정동	496-4	답	234	234	공유지	남원시
61	남원시 용정동	497-2	도	7	7	안용진	남원읍 용정리 388
62	남원시 용정동	497-4	답	124	124	공유지	남원시
63	남원시 용정동	498-1	답	1,469	353	이종선	남원시 용정동 520-3
64	남원시 용정동	498-2	천	116	8	공유지	전라북도
65	남원시 용정동	498-5	답	58	11	공유지	전라북도
66	남원시 용정동	500-1	답	1,154	365	남원위성조합	남원시 향교동 512
67	남원시 용정동	500-3	답	456	283	공유지	남원시
68	남원시 용정동	501	답	3,756	96	윤은호	남원시 용정동 400	별량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626-2	근저당권 지상권
69	남원시 용정동	502-1	답	873	428	최상진	남원시 왕정동 25
70	남원시 용정동	503-1	창	965	5	윤재춘	남원시 용정동 516-4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71	남원시 용정동	503-3	도	83	34	공유지	남원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2	남원시 용정동	503-4	답	916	356	윤재춘	남원시 용정동 516-4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73	남원시 용정동	518-7	잡	3,194	70	호남식품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3	해태식품제조㈜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21-4	근저당권
74	남원시 용정동	538-1	임	10,477	213	남원윤씨 신지공종중 윤영창	남원시 용정동 527 남원시 용정동 525
75	남원시 용정동	539-1	전	939	210	남원윤씨 문효공파원숙종중	남원시 용정동 531
76	남원시 용정동	540-1	답	612	230	남원윤씨 문효공파원숙종중	남원시 용정동 531
77	남원시 용정동	541-1	답	321	202	소양순	남원시 내척동 384-1
78	남원시 용정동	541-3	도	40	11	윤일련	남원시 용정읍 532
79	남원시 용정동	542-3	답	255	10	백수남	남원시 죽항동 죽항아파트 2-404
80	남원시 용정동	561-1	도	26	26	국유지	국토해양부
81	남원시 용정동	563-1	답	346	346	박혜선	남원시 동충동 123-2
82	남원시 용정동	565-1	전	451	174	김길곤	남원시 왕정동 113-1 비사벌아파트 102-909
83	남원시 용정동	565-2	도	7	7	강자삼	남원시 도통동				미등기
84	남원시 용정동	567-2	도	23	23	황정철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192
85	남원시 용정동	567-4	임	4,414	80	김영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49 희돌마을 303-1303
86	남원시 용정동	567-6	도	403	403	국유지	국토해양부
87	남원시 용정동	569-1	전	1,032	141	윤방호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31-11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88	남원시 용정동	570-1	대	1,275	272	신분숙	밀양시 삼문동 135-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9	남원시 용정동	571-1	도	217	206	국유지	국토해양부
90	남원시 용정동	571-2	도	60	60	공유지	남원시
91 (당초)	남원시 용정동	572	전	315	14	윤창호	남원시 용정동 565
91 (변경)	남원시 용정동	572	전	315	45	윤창호	남원시 용정동 565
92	남원시 용정동	573-2	도	175	118	국유지	국토해양부
93	남원시 용정동	573-3	도	254	105	국유지	국토해양부
94	남원시 용정동	749-3	구	361	101	국유지	농림수산부
95	남원시 용정동	750	도	2,250	154	국유지	국토해양부
96	남원시 용정동	750-6	도	291	88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97	남원시 용정동	753	천	102,721	6,131	국유지	국토해양부
98	남원시 용정동	753-118	도	328	104	국유지	국토해양부
99	남원시 용정동	753-243	전	449	28	국유지	재정경제부
100	남원시 용정동	760	도	35,458	16,459	국유지	국토해양부
101	남원시 용정동	767	도	15,139	12,078	국유지	국토해양부
102	남원시 용정동	768	구	145	31	국유지	농림수산부
103	남원시 용정동	769-1	도	133	100	국유지	농림수산부
104	남원시 용정동	770	구	3,540	381	국유지	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5	남원시 용정동	산11-1	도	299	299	국유지	국토해양부
106 (당초)	남원시 용정동	산13	임	1,027	26	박금자 (지분1/2) 윤명옥 (지분1/2)	남원시 향교동 257-1 향교아파트 103동 502호 남원시 죽항동 1 죽항아파트 1동 505호
106 (변경)	남원시 용정동	산13	임	1,027	31	박금자 (지분1/2) 윤명옥 (지분1/2)	남원시 향교동 257-1 향교아파트 103동 502호 남원시 죽항동 1 죽항아파트 1동 505호
107	남원시 용정동	산13-1	도	1,849	1,780	국유지	국토해양부
108	남원시 용정동	산14	임	5,177	1	윤재헌	광주 남구 봉선동 128 삼익아파트 202-602
109	남원시 용정동	산14-1	도	3,947	3,427	국유지	국토해양부
110	남원시 용정동	산98-1	도	595	590	국유지	국토해양부
111	남원시 용정동	산100-4	도	3,473	2,199	국유지	국토해양부
112	남원시 용정동	산100-5	임	668	551	김종찬	남원시 향교동 484
113	남원시 용정동	산101-2	철	3,471	1,066	국유지	철도청
114	남원시 용정동	산101-5	철	50	50	국유지	철도청
115	남원시 용정동	산101-8	도	7,183	3,476	국유지	국토해양부
116	남원시 용정동	산101-9	임	1,634	1,070	남원윤씨 가선공종중	남원시 용정동 401
117	남원시 용정동	산111-2	철	496	147	국유지	철도청
118	남원시 용정동	산111-3	철	50	50	국유지	철도청
119	남원시 용정동	산111-4	도	3,752	1,361	국유지	국토해양부
120	남원시 용정동	산112-2	철	3,074	232	국유지	철도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1	남원시 용정동	산112-4	철	17	17	국유지	철도청
122	남원시 용정동	산112-5	도	8,661	5,172	국유지	국토해양부
123	남원시 용정동	산112-6	임	1,487	245	공유지	남원시
124	남원시 용정동	산182	도	1,907	1,041	국유지	국
125	남원시 광치동	809-23	천	22,257	436	국유지	국토해양부
126	남원시 광치동	809-40	천	178	70	국유지	국토해양부
127	남원시 광치동	821	도	6,499	2,101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128	남원시 광치동	산236-3	도	1,549	1,437	국유지	국토해양부
129	남원시 광치동	산236-4	도	9,255	16	공유지	남원시
130	남원시 광치동	산236-5	임	5,148	348	재단법인전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전주시 남노송동 78-3	한국철도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구분지상권
131	남원시 광치동	산236-6	임	362	233	공유지	남원시
132	남원시 광치동	산236-8	임	193	149	공유지	남원시
133	남원시 광치동	산236-10	임	3,721	5	양기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56
134	남원시 광치동	산236-12	임	541	9	양기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56				미등기
135	남원시 광치동	산237	임	4,463	398	국유지	국토해양부
136	남원시 광치동	산239	임	2,617	644	김판준	강남구 도곡동 960 도곡대림아파트 101-1405	남원농업 협동조합 남원농업 협동조합 한국철도 시설공단	남원시 향교동 223 남원시 향교동 223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근저당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137	남원시 광치동	산239-1	임	1,727	1,192	국유지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8	남원시 광치동	산239-3	임	1,686	1,686	국유지	국토해양부
139	남원시 광치동	산260	도	3,967	3,162	국유지	국토해양부
140 (누락)	남원시 용정동	560-1	답	217	3	윤재기 (지분 1/4) 윤은호 (지분 1/4) 윤재창 (지분 1/4) 윤재옥 (지분 1/4)	남원시 용정동 531 남원시 용정동 400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215 남원시 용정동 523
141 (누락)	남원시 용정동	573-1	전	910	5	남원윤씨기혁공파종중	전주시 풍남동3가 88-5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물량	단위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397
1	남원시 향교동	4-5 (4-11)	CON’C바닥		90	㎡	지에스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간 판		1	식
			철 쭉	일괄	105	주
			주 목		3	주
			사철나무		1	주
			관상수		1	주
2	남원시 향교동	4-2 (4-10)	CON’C바닥		107	㎡	지에스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패유탱크		1	주
			닭장		1	주
			창고		1	주
			수도		1	주
			토크		1	주
			적치물이전비	일괄	1	주
			철쭉	일괄	2	주
			주목		1	주
3	남원시 용정동	170-1	콘테이너	일괄	2	식	박상군	남원시 동충동 24-8
			대문	일괄	1	식
			울타리(판)	일괄	70	m
			복숭아나무	일괄	5	주
			적치물이전비	일괄	1	식
			이동식화장실	일괄	1	식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868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2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6.27 ~ 2014.07.1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김용찬	광주시 남구	폐문부재	05노2892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869호

공   시   송   달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2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6.27 ~ 2014.07.1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오현석	청원군 오창읍	폐문부재	32너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