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호                     시     보          2014.  8.  1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8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1119호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8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535호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방청의 제한)	제85조(방청의 제한)
ⓛ (생 략) 1∼2 (생 략)	ⓛ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삭 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8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536호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1. 규격 및 제식

가. 규격 및 제식

전면                  후면

나. 색상

1) 노란색(의회마크) = 청(5) : 적(10) : 황(65) : 먹(5)

2) 하늘색1(의회마크) = 청(20) : 적(0) : 황(0) : 먹(0)

3) 하늘색2(물결무늬) = 청(40) : 적(0) : 황(0) : 먹(0)

4) 파란색 = 청(80) : 적(0) : 황(0) : 먹(0)

5) 청  색 = 청(80) : 적(30) : 황(0) : 먹(0)

6) 적  색(직인) = 청(0) : 적(90) : 황(90) : 먹(5)

다. 재질 : 폴리염화비닐(PVC)

2. 기재사항

전‧후	구 분	글자 크기	글자 종류	기재방식
전면	의회휘장(앞면)			9㎜×9㎜
	의원신분증표기	20pt	HY울릉도	가운데 정열
	사진			30㎜×40㎜
	한글성명	20pt	나눔명조OTF	2타 띄어쓰기
	영문성명	10pt	HY울릉도	1타 띄어쓰기
	기관명(한글)	17pt	HT옛글	가운데 정열
	기관명(영문)	8pt	윤고딕 120	가운데 정열
후면	남원시의회의원 표기	18pt	HY울릉도	가운데 정열
	발급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8pt	윤고딕 130	내용은 윤고딕 135, 왼쪽 정열
	신분증명 문안	7pt	윤고딕 130	가운데 정열
	발급일자	7pt	윤고딕 135	가운데 정열
	발급기관장의 명의	9pt	HY울릉도	가운데 정열
	발급기관 직인			7.9㎜×8.1㎜
	의회 주소	13pt	HY울릉도	가운데 정열
	의회 전화번호	13pt	HY울릉도	가운데 정열
	의회휘장 배경			42.8㎜×39.4㎜

가. 신분증 전‧후면(글자의 크기‧종류 및 기재방식)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 재		신분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신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신분증 번호 :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분증 규칙․제식 및 색상)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 <생 략>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삭제>

남원시공고 제2014 - 1034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징수촉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시행 및 시도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위탁받은 체납세 징수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 추가(안 제2조제2항제3호)

-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나. 용어 변경 : 징수촉탁교부금 ⇒ 징수촉탁수수료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에 대해서”를 “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징수촉탁교부금”을 “징수촉탁수수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부당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결정한때는”을 “결정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8조”를 “제90조의2”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를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에게------------------------------------------------------------------------------------.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수수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 부당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③ ------------------------------------------------------------------------------------------------------------ 시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 <후단 삭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때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 결정한 경우에는 ----------------------------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90조의2-------------------------------------------------------------------.
제9조(포상금 환수) ① (생 략)	제9조(포상금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의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즉시----------------.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신구조문대비표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1053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58버2407외1(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8월 14일 ~ 2014년 08월 25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8월 25일(월)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8월 26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입찰참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신분증,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58버2407	레조2.0	2006	800,000
2	78너7497	이스타나구급차	2000	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