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431호

제27호                     시     보          2014.  3. 31

농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농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4. 3. 31.

남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3. 31. ~ 2014. 4. 15. (15일간)

2. 사 업 명 :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조산동 농원지구】

3. 사업기간 : 2012. 1. 1. ~ 2014. 3. 31.

4. 토지소재 : 전라북도 남원시 조산동 645번지 일원 241필지

5. 종전 및 확정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붙임1》

구 분	종 전		확 정		증․감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179	47,955	241	47,894.5	증 62	감60.5
민 유 지	136	38,021	138	38,501.0	증 2	증480.0
국 ․ 공유지	43	9,934	103	9,393.5	증 60	감 540.5

6. 조정금 조서 :《붙임2》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4. 3. 31. ~ 4. 15.

다. 열람장소 : 남원시청 민원과

붙임: 1. 종전 및 확정 토지 조서 1부.

2. 조정금 조서 1부.  끝.

번호	토지소재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소 유 자		비 고
	시.군	읍.면	동.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	증가한 면적 (㎡)	감 소 한 면 적 (㎡)	주 소	성 명
1	남원		조산	538-2	답	2,931	538-2	답	2,878.9		52.1	전북 남원시	강*덕
2	남원		조산	662	대	304	662	대	291.5		12.5	전북 남원시	강*구
3	남원		조산	543-18	대	334	543-18	대	334.0	0.0	0.0	경기도 성남시	공*자
4	남원		조산	635	대	225	635	대	225.0	0.0	0.0	경기도 성남시	공*자
5	남원		조산	543	대	46	543	대	93.6	47.6		전북 남원시	곽*수
6	남원		조산	617	대	331	617	대	297.2		33.8	전북 남원시	곽*애
7	남원		조산	579-15	대	176	579-15	대	191.2	15.2		전북 남원시	김*수
8	남원		조산	579-13	대	132	579-13	대	140.3	8.3		전북 남원시	김*호
9	남원		조산	579-34	대	5	579-34	대	5	0	0	전북 남원시	김*호
10	남원		조산	579-16	대	117	579-16	대	110.7		6.3	전북 남원시	김*자
11	남원		조산	645	대	347	645	대	357.5	10.5		전북 남원시	김*수
12	남원		조산	620	대	324	620	대	291.5		32.5	서울시성북구	김*미
13	남원		조산	611	대	99	611	대	87.1		11.9	전북 남원시	김*우
14	남원		조산	543-10	대	116	543-10	대	143.6	27.6		전북 남원시	김*순
15	남원		조산	599	대	89	599	대	101.8	12.8		전북 남원시	김*순
16	남원		조산	613	대	254	613	대	274.0	20.0		대구시수성구	김*찬
17	남원		조산				613-1	대	1.2	1.2		대구시수성구	김*찬
18	남원		조산	674	대	324	674	대	376.1	52.1		전북 남원시	김*홍
19	남원		조산	642	대	288	642	대	300.6	12.6		전북 남원시	김*순
20	남원		조산	626	대	33	626	대	52.4	19.4		전북 남원시	김*용
21	남원		조산	543-4	대	106	543-4	대	106.0	0.0	0.0	전북 남원시	김*수
22	남원		조산	622	대	327	622	대	322.4		4.6	전북 남원시	김*오
23	남원		조산	543-12	대	45	543-12	대	47.3	2.3		전북 남원시	김*태
24	남원		조산	608	대	102	608	대	89.5		12.5	전북 남원시	김*태
25	남원		조산	543-17	대	274	543-17	대	331.7	57.7		전북 남원시	김*태
26	남원		조산	633	대	162	633	대	128.2		33.8	전북 남원시	김*태
27	남원		조산	683	전	165	683	전	177.5	12.5		전북 남원시	김*태
28	남원		조산	704	답	1,709	704	답	1,616.3		92.7	전북 남원시	김*태
29	남원		조산	702	답	194	702	답	194.0	0.0	0.0	전북 남원시	김*일
30	남원		조산	145	대	440	145	대	435.6		4.4	전북 남원시	김*순
31	남원		조산	705	전	912	705	전	994.5	82.5		전북 남원시	김*섭
32	남원		조산	618	대	331	618	대	304.8		26.2	전북 남원시	김*수
33	남원		조산	530-2	답	357	530-2	답	357.0	0.0	0.0	전북 남원시	김*옥
34	남원		조산	543-2	전	843	543-2	전	1,155.3		51.7	전북 남원시	김*옥
	남원		조산	543-23	전	364						전북 남원시	김*옥
35	남원		조산	544-2	답	283	544-2	답	283.0	0.0	0.0	전북 남원시	김*옥
36	남원		조산	543-7	대	149	543-7	대	142.7		6.3	전북 남원시	김*심
37	남원		조산	598	대	40	598	대	29.9		10.1	전북 남원시	류*수
38	남원		조산	715	대	376	715	대	396.2	20.2		전북 남원시	문*순
39	남원		조산	664	대	301	664	대	325.9	24.9		전북 남원시	박*옥
40	남원		조산	579-9	대	20	579-9	대	20.0	0.0	0.0	전북 남원시	박*만
41	남원		조산	579-10	잡	287	579-10	잡	389.5	102.5		전북 남원시	박*만
42	남원		조산	632	대	304	632	대	310.4	6.4		전북 남원시	박*만
43	남원		조산	543-8	대	50	543-8	대	56.5	6.5		전북 남원시	박*기
44	남원		조산	600	대	17	600	대	10.5		6.5	전북 남원시	박*기
45	남원		조산	543-6	대	169	543-6	대	174.0	5.0		전북 남원시	박*덕
46	남원		조산	707	대	291	707	대	300.7	9.7		전북 남원시	박*기
47	남원		조산	146-1	답	873	146-1	답	870.3		2.7	전북 남원시	박*수외1
48	남원		조산	146-2	전	717	146-2	전	671.4		45.6	전북 남원시	박*수외1
49	남원		조산	624	대	67	624	대	76.3	9.3		전북 남원시	박*운
50	남원		조산	682	대	182	682	대	218.4	36.4		전북 남원시	박*자
51	남원		조산	533	답	1,815	533	답	1,719.8		95.2	전북 남원시	박*희
52	남원		조산	543-20	대	89	543-20	대	89.0	0.0	0.0	전북 남원시	박*희
53	남원		조산				543-37	대	3.8	3.8		전북 남원시	박*희
54	남원		조산	666	대	244	666	대	230.5		13.5	전북 남원시	박*희
55	남원		조산	716	대	205	716	대	223.4	18.4		전북 남원시	박*규
56	남원		조산	627	대	78	627	대	78.0	0.0	0.0	전북 남원시	박*순
57	남원		조산	543-32	도	7	543-32	도	7.0	0.0	0.0	전북 남원시	방*봉 외6
58	남원		조산	769-3	답	1,385	769-3	답	1,385.0	0.0	0.0	경기도부천시	배*선
59	남원		조산	676	대	360	676	대	360.0	0.0	0.0	전북 남원시	백*문
60	남원		조산	625	대	23	625	대	23.0	0.0	0.0	전북 남원시	변*권
61	남원		조산	631	대	321	631	대	308.0		13.0	전북 전주시	서*옥
62	남원		조산	543-9	대	155	543-9	대	149.7		5.3	전북 남원시	서*선
63	남원		조산	543-25	대	175	543-25	대	181.0	6.0		전북 남원시	소*석
64	남원		조산	709	대	281	709	대	287.6	6.6		전북 남원시	소*석
65	남원		조산	543-26	대	42	543-26	대	47.1	5.1		전북 남원시	소*일
66	남원		조산	602	대	94	602	대	88.5		5.5	전북 남원시	소*일
67	남원		조산	603	대	46	603	대	46.4	0.4		전북 남원시	소*일
68	남원		조산	579-12	대	175	579-12	대	198.0	23.0		전북 남원시	소*풍
69	남원		조산	542	전	894	542	전	1,187.0		34.0	전북 전주시	심*욱
	남원		조산	146-3	전	327						전북 전주시	심*욱
70	남원		조산	612	대	40	612	대	33.3		6.7	전북 남원시	양*성
71	남원		조산	543-5	대	119	543-5	대	103.3		15.7	전북 남원시	양*근
72	남원		조산	673	대	33	673	대	33.0	0.0	0.0	전북 남원시	양*철
73	남원		조산	634	대	417	634	대	419.6	2.6		서울동작구	양*욱
74	남원		조산	655	대	291	655	대	277.1		13.9	서울시노원구	양*현
75	남원		조산	610	대	132	610	대	133.5	1.5		전북 남원시	양*용
76	남원		조산	669	대	7	669	대	7.0	0.0	0.0	전북 남원시	엄*자
77	남원		조산	658	대	327	658	대	318.4		8.6	전북 남원시	오*순
78	남원		조산	543-30	임	20	543-30	임	9.5		10.5	전북 남원시	오*식
79	남원		조산	531-5	답	739	531-5	답	739.0	0.0	0.0	전북 남원시	오*권
80	남원		조산	539-2	답	215	539-2	답	225.3	10.3		전북 남원시	오*수
81	남원		조산	770-3	답	66	770-3	답	66.0	0.0	0.0	전북 남원시	우*봉
82	남원		조산	581-11	대	8	581-11	대	16.0	8.0		전북 남원시	원*수
83	남원		조산	604	대	73	604	대	69.9		3.1	전북 남원시	원*수
84	남원		조산	605	대	83	605	대	95.6	12.6		전북 남원시	유*용
85	남원		조산	615	대	307	615	대	333.7	26.7		전북 남원시	유*환
86	남원		조산	623	대	20	623	대	20.0	0.0	0.0	전북 남원시	유*환
87	남원		조산	668	대	288	668	대	311.2	23.2		경기도 광주시	유*금
88	남원		조산	543-31	도	106	543-31	도	106.0	0.0	0.0	전북 남원시	유*열
89	남원		조산	711	대	532	711	대	535.6	3.6		전북 남원시	윤*희
90	남원		조산	649	대	186	649	대	186.0	0.0	0.0	전북 남원시	윤*현
91	남원		조산	628	대	17	628	대	35.6	18.6		전북 남원시	이*숙
92	남원		조산	543-24	대	165	543-24	대	164.2	0.0	0.8	전북 남원시	이*태
93	남원		조산	708	대	60	708	대	60.8	0.8	0.0	전북 남원시	이*태
94	남원		조산	630	대	337	630	대	311.5		25.5	전북 남원시	이*신
95	남원		조산	543-14	대	245	543-14	대	242.8		2.2	전북 남원시	이*순
96	남원		조산				543-38	대	2.2	2.2		전북 남원시	이*순
97	남원		조산	637	대	185	637	대	225.3	4.3		전북 남원시	이*근
	남원		조산	638	대	36
98	남원		조산	703	답	1,103	703	답	1,227.9	124.9		전북 남원시	이*재
99	남원		조산	710	대	248	710	대	272.2	24.2		전북 남원시	이*자
100	남원		조산				710-1	대	7.6	7.6		전북 남원시	이*자
101	남원		조산	579-14	대	112	579-14	대	125.3	6.3		전남 광양시	이*구
	남원		조산	579-33	대	7						전남 광양시
102	남원		조산	609	대	93	609	대	96.7	3.7		전북 남원시	이*춘
103	남원		조산	653	대	367	653	대	353.2		13.8	전북 남원시	이*운
104	남원		조산	640	대	291	640	대	312.2	21.2		전북 남원시	임*용
105	남원		조산	656	대	298	656	대	312.1	14.1		전북 남원시	임*수
106	남원		조산	647	대	162	647	대	110.2		51.8	전북 남원시	임*춘
107	남원		조산				647-1	대	51.8	51.8		전북 남원시	임*춘
108	남원		조산	700	답	69	700	답	52.9		16.1	전북 남원시	장*동
109	남원		조산	700-1	답	60	700-1	답	64.7	4.7		전북 남원시	장*동
110	남원		조산	696	답	276	696	답	276.0	0.0	0.0	전북 남원시	전*자
111	남원		조산	697	대	206	697	대	242.2	36.2		전북 남원시	전*자
112	남원		조산	771-2	전	22	771-2	전	22.0	0.0	0.0	전북 남원시	전*자
113	남원		조산	644	대	347	644	대	337.7		9.3	전북 남원시	정*금
114	남원		조산	621	대	331	621	대	360.0	29.0		전북 남원시	정*임
115	남원		조산	543-3	대	231	543-3	대	208.8		22.2	전북 남원시	정*이
116	남원		조산	651	대	96	651	대	106.5	10.5		전북 남원시	정*자
117	남원		조산	652	대	40	652	대	29.5		10.5	전북 남원시	정*자
118	남원		조산	657	대	321	657	대	327.4	6.4		전북 남원시	정*창
119	남원		조산	650	대	33	650	대	33.0	0.0	0.0	전북 남원시	조산2통 새마을회
120	남원		조산	654	대	334	654	대	334.0	0.0	0.0	전북 남원시	조산2통 새마을회
121	남원		조산	677	대	291	677	대	298.8	7.8		전북 남원시	조*희
122	남원		조산	706	대	453	706	대	462.9	9.9		전북 남원시	지*용
123	남원		조산	543-22	대	297	543-22	대	297.0	0.0	0.0	전북 남원시	진*예 외6
124	남원		조산	543-11	대	70	543-11	대	63.1		6.9	전북 순창군	채*술
125	남원		조산	660	대	334	660	대	336.3		4.7	전북 남원시	최*석
	남원		조산	659	대	7
126	남원		조산	681	대	215	681	대	238.3	23.3		전북 남원시	최*웅
127	남원		조산	679	대	519	679	대	580.3	61.3		전북 남원시	최*순
128	남원		조산	543-15	대	116	543-15	대	131.4	15.4		전북 남원시	최*봉
129	남원		조산	619	대	122	619	대	110.0		12.0	전북 남원시	최*봉
130	남원		조산	543-27	대	129	543-27	대	155.2	26.2		전북 남원시	한*태
131	남원		조산				543-39	대	10.9	10.9		전북 남원시	한*태
132	남원		조산	661	대	314	661	대	314.0	0.0	0.0	인천시부평구	홍*기
133	남원		조산	643	대	331	643	대	319.3		11.7	전북 남원시	홍*식
134	남원		조산	646	대	344	646	대	363.8	19.8		서울시관악구	황*희
135	남원		조산	543-28	임	32	543-28	임	32.0	0.0	0.0	전북 남원시	황*성
136	남원		조산	543-1	전	225	543-1	전	230.2	5.2		부산시동래구	황*연
137	남원		조산	543-16	대	473	543-16	대	504.9	31.9		부산시동래구	황*연
138	남원		조산				543-40	대	5.5	5.5		부산시동래구	황*연
139	남원		조산	579-18	천	625	579-18	천	637.4	12.4			국(건설부)
140	남원		조산	579-20	천	149	579-20	천	97.2		51.8		국(건설부)
141	남원		조산	581-9	도	41	581-9	도	57.4	16.4			국(건설부)
142	남원		조산	581-10	도	21	581-10	도	8.3		12.7		국(건설부)
143	남원		조산	581-13	도	5	581-13	도	12.5	7.5			국(건설부)
144	남원		조산	581-14	대	17	581-14	대	17.0	0.0	0.0		국(재정경제부)
145	남원		조산	581-29	도	649	581-29	도	486.6		162.4		국(건설부)
146	남원		조산	581-30	도	1,400	581-30	도	31.8		1,368.2		국(건설부)
147	남원		조산				581-31	도	90.5	90.5	0.0		국(건설부)
148	남원		조산				581-32	도	117.0	117.0	0.0		국(건설부)
149	남원		조산				581-33	도	125.6	125.6	0.0		국(건설부)
150	남원		조산				581-34	도	54.6	54.6	0.0		국(건설부)
151	남원		조산				581-35	도	7.1	7.1	0.0		국(건설부)
152	남원		조산				581-36	도	17.1	17.1	0.0		국(건설부)
153	남원		조산				581-37	도	99.5	99.5	0.0		국(건설부)
154	남원		조산				581-38	도	25.3	25.3	0.0		국(건설부)
155	남원		조산				581-39	도	75.7	75.7	0.0		국(건설부)
156	남원		조산				581-40	도	16.4	16.4	0.0		국(건설부)
157	남원		조산				581-41	도	28.5	28.5	0.0		국(건설부)
158	남원		조산				581-42	도	88.5	88.5	0.0		국(건설부)
159	남원		조산				581-43	도	35.5	35.5	0.0		국(건설부)
160	남원		조산				581-44	도	47.7	47.7	0.0		국(건설부)
161	남원		조산				581-45	도	91.4	91.4	0.0		국(건설부)
162	남원		조산				581-46	도	44.5	44.5	0.0		국(건설부)
163	남원		조산				581-47	도	52.2	52.2	0.0		국(건설부)
164	남원		조산				581-48	도	15.8	15.8	0.0		국(건설부)
165	남원		조산				581-49	도	86.3	86.3	0.0		국(건설부)
166	남원		조산				581-50	도	46.9	46.9	0.0		국(건설부)
167	남원		조산				581-51	도	42.6	42.6	0.0		국(건설부)
168	남원		조산				581-52	도	11.4	11.4	0.0		국(건설부)
169	남원		조산				581-53	도	43.8	43.8	0.0		국(건설부)
170	남원		조산				581-54	도	7.2	7.2	0.0		국(건설부)
171	남원		조산				581-55	도	20.2	20.2	0.0		국(건설부)
172	남원		조산				581-56	도	24.7	24.7	0.0		국(건설부)
173	남원		조산				581-57	도	4.0	4.0	0.0		국(건설부)
174	남원		조산				581-58	도	25.0	25.0	0.0		국(건설부)
175	남원		조산				581-59	도	20.7	20.7	0.0		국(건설부)
176	남원		조산				581-60	도	20.4	20.4	0.0		국(건설부)
177	남원		조산				581-61	도	5.2	5.2	0.0		국(건설부)
178	남원		조산				581-62	도	42.9	42.9	0.0		국(건설부)
179	남원		조산				581-63	도	23.0	23.0	0.0		국(건설부)
180	남원		조산	596	도	645	596	도	540.7		104.3		국(건설부)
181	남원		조산				596-1	도	15.0	15.0	0.0		국(건설부)
182	남원		조산				596-2	도	21.9	21.9	0.0		국(건설부)
183	남원		조산				596-3	도	32.7	32.7	0.0		국(건설부)
184	남원		조산				596-4	도	15.4	15.4	0.0		국(건설부)
185	남원		조산	969	도	337	969	도	171.0		166.0		국(건설부)
186	남원		조산	969-2	도	45	969-2	도	38.6		6.4		국(건설부)
187	남원		조산	969-5	도	20	969-5	도	6.9		13.1		국(건설부)
188	남원		조산	969-6	도	11	969-6	도	23.7	12.7			국(건설부)
189	남원		조산	969-7	도	117	969-7	도	53.2		63.8		국(건설부)
190	남원		조산	969-8	도	36	969-8	도	35.4		1.6		국(건설부)
191	남원		조산	969-10	도	10	969-10	도	4.9		5.1		국(건설부)
192	남원		조산	969-15	도	769	969-15	도	342.8		426.2		국(건설부)
193	남원		조산				969-16	도	133.9	133.9	0.0		국(건설부)
194	남원		조산				969-17	도	158.6	158.6	0.0		국(건설부)
195	남원		조산				969-18	도	15.4	15.4	0.0		국(건설부)
196	남원		조산				969-19	도	59.0	59.0	0.0		국(건설부)
197	남원		조산				969-20	도	13.3	13.3	0.0		국(건설부)
198	남원		조산				969-21	도	14.8	14.8	0.0		국(건설부)
199	남원		조산				969-22	도	52.8	52.8	0.0		국(건설부)
200	남원		조산				969-23	도	32.5	32.5	0.0		국(건설부)
201	남원		조산				969-24	도	7.7	7.7	0.0		국(건설부)
202	남원		조산				969-25	도	28.7	28.7	0.0		국(건설부)
203	남원		조산				969-26	도	16.7	16.7	0.0		국(건설부)
204	남원		조산				969-27	도	4.9	4.9	0.0		국(건설부)
205	남원		조산	543-21	임	10	543-21	임	21.1	11.1			남원시
206	남원		조산	543-29	임	23	543-29	임	6.2		16.8		남원시
207	남원		조산	597	대	10	597	대	34.3	24.3			남원시
208	남원		조산	601	도	30	601	도	31.1	1.1			남원시
209	남원		조산	606	도	50	606	도	39.0		11.0		남원시
210	남원		조산	629	도	13	629	도	16.1	3.1			남원시
211	남원		조산	639	도	66	639	도	65.4		0.6		남원시
212	남원		조산	648	구	655	648	구	305.4		349.6		남원시
213	남원		조산				648-1	구	69.5	69.5	0.0		남원시
214	남원		조산				648-2	구	56.2	56.2	0.0		남원시
215	남원		조산				648-3	구	13.9	13.9	0.0		남원시
216	남원		조산				648-4	구	17.2	17.2	0.0		남원시
217	남원		조산				648-5	구	20.2	20.2	0.0		남원시
218	남원		조산				648-6	구	29.2	29.2	0.0		남원시
219	남원		조산				648-7	구	18.0	18.0	0.0		남원시
220	남원		조산				648-8	구	21.9	21.9	0.0		남원시
221	남원		조산				648-9	구	16.6	16.6	0.0		남원시
222	남원		조산				648-10	구	4.3	4.3	0.0		남원시
223	남원		조산	665	도	122	665	도	105.5		16.5		남원시
224	남원		조산	670	도	40	670	도	38.5		1.5		남원시
225	남원		조산	671	도	56	671	도	60.6	4.6			남원시
226	남원		조산	672	전	63	672	전	46.7		16.3		남원시
227	남원		조산	684	답	145	684	답	145.0	0.0	0.0		남원시
228	남원		조산				684-1	답	3.5	3.5	0.0		남원시
229	남원		조산	698	도	106	698	도	76.6		29.4		남원시
230	남원		조산	699	답	116	699	답	181.6	65.6			남원시
231	남원		조산	701	임	75	701	임	54.5		20.5		남원시
232	남원		조산	701-1	전	24	701-1	전	36.1	12.1			남원시
233	남원		조산	712-1	도	720	712-1	도	651.7		68.3		남원시
234	남원		조산	713-1	도	135	713-1	도	119.4		15.6		남원시
235	남원		조산	769-7	도	224	769-7	도	206.2		17.8		남원시
236	남원		조산	972	도	2,073	972	도	1,962.7		110.3		남원시
237	남원		조산	973	임	132	973	임	137.5	5.5			남원시
238	남원		조산	973-1	임	20	973-1	임	12.9		7.1		남원시
239	남원		조산	579-17	전	53	579-17	전	52.0		1.0		전라북도
240	남원		조산	579-30	대	10	579-30	대	8.0		2.0		전라북도
241	남원		조산	595	전	66	595	전	63.0		3.0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2014-436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2014.3.7)「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안 제7조의2)

나.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다.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 및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1∼ 별표 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의    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세외수입담당

(전화063-620-6301, FAX063-620-6710, E-mail:jjs8802@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계리할”을 “회계처리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을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협력사업비 등은”을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로, “세입예산”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제3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소 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0) (6) (4) (21) (7) (7) (6) (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5) (4)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한도의 최대 5%의 비율        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         (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         융기관별로 비교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2) 주요경영지표현황(21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④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1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20점)

1)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방안, 납세자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관리능력(22점)

1) 세입․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         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4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회계처리 할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등은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① --------------------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 세입ㆍ세출예산------------------------. <단서 삭제>
<신 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생 략)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