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시     보          2014. 1. 14

남원시 공고 제2014-63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함 (조례안 제2조)

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함 (조례안 제7조)

○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기준

1. 멧돼지: 100,000원(마리 당)

2. 고라니:  50,000원(마리 당)

3. 까  치:   5,000원(마리 당)

다. 상위법령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수정함

라.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그에 맞게 정리･수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환경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표준안에 따라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함 (안 제2조)

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실시함 (안 제7조)

다.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1.  . ~ 2014. 2.  .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별지)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농지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3.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제6조(피해 보상 한도)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 안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0,000원(마리 당)

2. 고라니:  50,000원(마리 당)

3. 까  치:   5,000원(마리 당)

제8조(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야생동물명:

□수      량: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 포획 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남원시장  귀하

*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 확인증

□야생동물명:

□수      량:

위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남  원  시  장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안은「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그에 맞게 정리･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정리함

나. 그 밖에 상위 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1.  . ~ 2014. 2.  . (20일간)

- 결  과: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제2조

제2호 중 “경작자”를 “경작자 또는 양식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를 “(피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작자”를 “경작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를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80%”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60%”를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주소								조사확인	조사일시
										공 무 원		성명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 작 자		성명 (인)
										입 회 자 (마을리･통장)		성명 (인)
피해조사결과	지번		피 해 농작물	가 해 야생동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량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비율 (%)	산 정 보상액 (원)
	계
참고 사항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전경사진
비고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해 내용 (작물명, 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①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④보상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⑤보상 대상자 (주소․성명)
⑥보 상 금		금 원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
1. 남원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2. ----------------------------- 경작자 또는 양식자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 경작자 등--------------------.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 따라 해당연도 말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단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상단가) ----- 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비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보상비율) ----- 제2항에 따른 ----------------------------.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1. ---------------------------------------------------------- 100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3.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남원시 공고 제 2014- 66호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오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3일까지   붙임 의견 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환경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620-6709), 직접방문, 인터넷 등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 담당자 김춘수(전화 : 620-624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 경 과 장

1. 폐지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오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과태료부과기준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4조(근거 삭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1. 14. ～ 2013. 2. 3.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