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29호                     시     보          2014.  4. 2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2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이바지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하 “피해보상”이라 한다)”이란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면적 기준) 경작자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은 피해 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 보상액은 피해 경작자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비율은 자기 비용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및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① 시장은 남원시 지역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100,000원(마리당)

2. 고라니:  50,000원(마리당)

3. 까  치:   5,000원(마리당)

제8조(포획 신고) 제7조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

□야생동물명:

□수      량: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따른 야생동물을 위와 같이 포획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남원시장  귀하

*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 확인증

□신고자 성명:

□야 생 동 물 명:

□수       량:

위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따른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3호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4호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업이나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유치 신청한 지역주민

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부녀자 세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마. 노동력 상실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

바.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단, 기금사용계획 결정 1년 이전 분)

사.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세대

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대 등

3.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기금재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1. 기금업무담당국장

2. 기금업무담당과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ㆍ동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남원시의회 의원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환경 분야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5호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유재산관리처분”을 “공유재산관리처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을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국장”을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이”를 “위원장은 심의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과”를 “재정업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회의를”을 “간사는 회의를”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를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7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건축법」제49조제1항”을  “「건축법」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소재하고 있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소재하고 있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은 “양식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여부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를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토지안에 위치하여”를 “토지 에 둘러싸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를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로 한다.

제9조 중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를 “재산을 관리하는데”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수익”을 “재정수익의”로, “재산은 이를”을 “재산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을 “(대부료 등 및 매각대금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를 “대부료 등(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재산으로 할”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지 위”를 “토지”로, “경우의”를 “경우에는”으로, “부속토지에 한 한다”를 “부속토지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와 동”을 “부지와 그”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에 따르되”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 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당해재산”을 “해당 재산”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ㆍ수익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에”로 한다.

제21조 중 “이는”을 “이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를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을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는”으로, “대하여”를 “대한”으로,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관리비용은”을 “관리비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을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로,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 중 “사용료의”를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를 “재산을 대부목적에 맞게”로, “태만히 하여”를 “게을리하여”로, “재산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재산의 환수 및”을 “재산을 환수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를 “무단점유한 재산 중에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를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광물”을 “토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을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으로,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를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경작자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제4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채광물채취료 등)”을 “(토석채취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석ㆍ토석 등의”를 “토석”으로,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을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가라 함은”을 “시가란”으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을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광물가격”을 “토석가격”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그 밖에 가격평정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광물”을 “토석”으로, “토석에 대하여 채광물채취료”를 “토석은 토석채취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을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지평가액의 결정에 있어”를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로,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을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1조제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전용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제32조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를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바목, 제2호마목 및 제3호마목 중 “시 지역안으로”를 각각 “우리 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사목 중 “제3호까지”를 “제2호까지”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를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대부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용ㆍ대부자”를 “사용자 및 대부자”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을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를 “대부료 등이”로, “증가한”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에 한 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를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로, “2차년도 부터는”를 “그다음 해부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9월”을 “9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대부료 등”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역 안에”를 “구역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6퍼센트”를 “4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내의 기간으로”를 “이내로”로,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을 제목 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에 따르는”을 “수의계약으로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을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시설부지상”을 “산업시설 부지”로, “때로서 토지의”를 “때에는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경우(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5호 본문 중 “시와 당해 시”를 “시와 시”로 하고, “제1호”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경우.”를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3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로 한정하여”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영 9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증감 등 장래 수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영 95조”로,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을 “등은 영 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을 “영 95조”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축위원회의”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을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시설관리사․기타”를 “시설관리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5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함에 있어”를 “사용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경우”를 “운영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의”를 “관사의”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지출”을 “지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에어콘”를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급 내지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바목, 제2호마목 및 제3호마목 중 “시 지역안으로”를 각각 “우리 시로”로 하고

제57조제2호 중 “일시”를 “잠시”로 한다.

제58조 중 “이에 등재관리하여야”를 “등재․관리하여야”로 한다.

제60조 중 “망실”을 “분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6월”을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4회 이내”를 “이내 4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8회 이내”를 “이내 8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12회 이내”를 “이내 12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1항 제1호 중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를 “신고한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사람에 대하여”는 “사람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을 “자진반환자에게는”으로 한다.

제6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우 당해”를 “ 경우에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관리처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따라 남원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국ㆍ소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공유재산업무담당국장---------------------------------------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사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치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지 못할 때에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정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 재정업무부서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회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⑩ 법 제1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⑩ ----------------------------------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2. ----------------------------------------------제3조에 따른-----------------------------------------------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의 목적 외로 -------------------------------------------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 설>	6．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가．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가．----------------- 있는 ------------------------------------------------
나．읍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 있는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양식에 관한 사항은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2.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다시 대여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4. ------- 토지에 둘러싸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 재산을 관리하는데 ----------------------------------------------------------------------------------------------------.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 재정수익의 ---------------------- 재산은 --------------------.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생 략)	제11조(대부료 등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 대부료 등(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의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재산으로 사용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토지에------------------------------------ 경우에는 ------------------------------------------------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 부지와 그 ------------------------------.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영 제17조에 따르되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 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해당 재산-------------------------------------------------------------.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사용ㆍ수익허가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에 --------------------------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 이를 ---------------------.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관리수탁자------------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관리수탁자는--------------------대한----------------------------------------- 관리수탁자---------------------- 관리비용을 ------------------------------이 경우에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등으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 ------------------------------------------------------------------------------.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재산을 대부목적에 맞게 ------------------------ 게을리하여 ----------------------- 경우에는 ------------------------------------ 재산을 환수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 ------------ 무단점유한 재산 중에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같은 조 제3항--------------------------------------------------.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 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해당 ------------------------------------------------------------------------------- 토석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해당 --------------------------------.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1. ----------------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해당 ----------------------------------.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4. 종전 관사 사용 대상 직위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4. ------------------------시 소속 공무원 --------------------------------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해당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실경작자가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6. --------------------------------------------- 해당 -----------------------------------------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토석 ----------------------------------------------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원석 세제곱미터당 그 해의 ---------------------------------------------------------.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시가란 -----------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토석가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그 밖에 가격평정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 토석-------------------------------------------------------------------------------토석은 토석채취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 해당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④ ------------------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 대부 받은 자의 전용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 설>	1. 공용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전용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신 설>	2. 공용면적의 30퍼센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등의 감면) --------------------------------------------------------------------------------------------------------대부료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 우리 시로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우리 시로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우리 시로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시금고에 1년 정기예금으로 ------------------------------- 대부료 등-----------------------------------------------------.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자 및 대부자---------------- 인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해당 --------------------------------- 대부료 등이 -------------------------- 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2. --------------------------------------------------------------------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 그다음 해부터는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1. 100만원 ------ 3개월 --------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 6개월 --------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 9개월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부료 등 ----------------------대부료 등---------------------------------------------.
<신 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 ①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부계약 년월일	2. --------- 연월일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이내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구역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일반재산----------------- 4퍼센트 ------------------- 이내로 ---------------------.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일반재산----------------- 이내로 --------------------- 4퍼센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따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이내로 -------------------------------------------------------------------.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이내로 ------------------------ 4퍼센트---------------------------------.
<신 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 산업시설 부지--------------------------------------- 때에는 토지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시와 시-----------------------------------------------------------------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삭제>
<신 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 경우에는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 경우로 한정하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는 재해, 붕괴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의 순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영 95조------------------------------------------------------------------------------.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증감 등 장래 수요--------------------------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 영 95조-------------------------------------------------등은 영 95조-----------------.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 영 95조--------------------------------------.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의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관사”란 ------------------- 그 밖의 시 소속 공무원에게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
1.ㆍ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3.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3조(사용책임) --------------------------------------------- 사용할 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 4．(생 략)	3. ～ 4．(현행과 같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3. -----------------------------------------------------------------운영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
4．그 밖에 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관사의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1. ----------------------------------------------------- 에어컨 ------------------------------------------------------------------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한다)	2．------------------------------------------(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3．-----------(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4．응접세트, 커튼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5．------(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6．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6.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7．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7.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 한다)	8. ------------------------------(1급 및 2급의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
1．(생 략)	1．(현행과 같음)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잠시 --------------------
3．(생 략)	3．(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 등재․관리하여야 ----.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변상조치) ---------------------------------------------------------------------------------------------------------------- 분실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1. 100만원 ------ 6개월 이내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 이내 4회 ----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 이내 8회 ----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 이내 12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신 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1. ----------------------- 사람에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 그 밖에 ----------- 사람에게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자진반환자에게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 해당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따라 --------------------------------- 해당 ------------------------------------------경우에 해당 ----------------------------------------------------------------------------------------------------------------------- 따른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6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 관계 공무원”을 “건축업무부서 공무원”으로, “학식”을 “전문성”으로 한다.

제4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를 “경우”로, “위원은 심의위원”을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을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로,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영 제5조의5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는”을 “결정할 때”로,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위한”을 “위해”로, “대수선에 있어서는”을 “대수선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현장조사힝검사”를 “현장조사․검사”로, “용도변경에 한한다)”를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21조제4항 후단 중 “경우”를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반기별”을 “매 반기별”로, “경우 해당연도에 한”을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한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행시에는”을 “대행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에 따른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대행시에는”을 “대행 시 :”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시행 될”을 “시행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장내”를 “시장 내”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공무원 여비 규정」”을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소요기간”을 “필요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식수 등 조경기준)”을 “(건축물의 유지ㆍ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계획구역내의”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5호 중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를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유사한 시설”을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3․4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작물축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없음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화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소방관련법」 및 도로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야외흡연실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1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공서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곰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 및 지역내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다만 맞벽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되어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취득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 기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며 위원 재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시에도 그간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 전문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 경우--------------------------------------------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 -------------------------------- 필요한 경우------------------------------------------------------------.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 남은 임기로----.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 영 제5조의5제6항-------------.
<신 설>	⑧ 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ㆍ심의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③ 제6조,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 위원에게----------------------------------------------------------------------------------------------------.
제14조(적용의 완화) ①․② (생 략)	제14조(적용의 완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법령ㆍ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대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며 완화 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③ ----------------------------------------------------- 결정할 때-------------------------------------------------------------------------------------------------------------------------------------------------------------------------------------------------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 등------------------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 위해 --------------- 대수선할 경우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힝검사 및 확인(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3. -------------------------------- 현장조사․검사 --------------------------------------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그 조사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③ ------------------------------------------------------------------------------------------------------------------.
1. 최근 2년간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통산하여 3월을 초과하는 사람	1. -------------------------------------------------- 3개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지정을 받은 대행 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순번의업무대행자 지정)	④ ----------------------------------------------------------------------------------------------------------------------------------------------------------------------------------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 사람이 ------------------------ 경우에는 -----------------------------------------------------------------------------------------------------.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반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 매 반기별 ---------------------------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한정-----------------.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용도변경허가,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퍼센트	1. ---------------------------------------------------------------대행 시 :- -------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90퍼센트.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로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에 따른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60%	3. ----------------------------------------- 대행 시 :---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 시행될-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③ 제1항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그 외에 걸친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시장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허가 할 수 있다.	③ --------------------------------------------------------------------------------------------- 시장 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③ (생 략)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 필요기간--------------------------------------------------------------------.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공무원은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유로---------------------------------------------------------------------------.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③ (생 략)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지역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 해당 지역----------------------------------------------.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5층 이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 해당 ---------------------------------------- 해당 -------------------------------------------------.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4. ----------------------------------------------------------------------------------------------------------------------------------------------------------------------- 제1항에 따른-----------------------------.
⑤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하절기는 6ㆍ7ㆍ8월, 동절기는 12ㆍ1ㆍ2ㆍ3월을 말한다.	⑤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0.7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 설>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신 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구역내의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2.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당해 도로에 대한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너비로 본다.	제34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해당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②(생 략)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합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5. -------------------------------------------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④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1. ----------------------------------------------------------- 해당 ----------------------------------------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2.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이란 지표면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2.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축상) ①ㆍ② (생 략)	제38조(건축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 ---------------------------------.
제39조(시행규칙의 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19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시비를 보조한 단체⋅법인⋅시설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 주요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 준수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만, 제2조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

5.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검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일반기준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  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시의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 감사반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현장에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요청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⑤ 감사담당자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현지 조치) 감사담당자 등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사기간 중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및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의 특기사항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감액조치, 재시공 등: 재정상 조치

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그 밖의 조치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⑤ 시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추천)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징계, 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에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제22조(감사결과 공개)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시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공무원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전라북도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훈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감사의 운영 등 관련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9.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분실ㆍ훼손보고(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 의  진 술 서(제31조 관련)

건        명:

소        속:

직위 및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상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

상기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인)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제31조 관련)

1. 제  목:

2. 내  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 사항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책임구분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관련기간	현 근무처	비고
1차감독자
2차감독자
행 위 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제31조 관련)

주       소:

소       속:

직위와 직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문: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후면)

문: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제31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남원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답     변    서(제31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답변사항 년 월 일 남원시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직 성 명: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서(제31조 관련)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자	감사반장	결재	남원시 감사반장 직위 성명 (인)

소 관	시행연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다. 처분 요구내용

<별지 제7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제31조 관련)

발부 번호	발부 일자	감사 분야	제 목	소관 부서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시행 연도	감 사 담당자
						유형	천원

<별지 제8호 서식>

일련번호: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31조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9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제31조 관련)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제31조 관련)

○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

연번	건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완결 여부
		주의	시정	권고	방법	금액

<별지 제1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분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내    용: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그 밖의 사항(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이 2명 이상으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 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 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분실․훼손 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따라 분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 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분실․훼손 사실과 회계 관계 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20호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경작자”를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를 “(피해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경작자”를 “경작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작자의”를 “경작자 등의”으로,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를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등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80%”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60%”를 “6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주소								조사확인	조사일시
										공 무 원		성명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 작 자		성명 (인)
										입 회 자 (마을리･통장)		성명 (인)
피해조사결과	지번		피 해 농작물 등	가 해 야생동물		피해면적 (㎡)		피해율 (%)	피해량		보상단가 (원/㎡)	피해액 (원)	보상 비율 (%)	산 정 보상액 (원)
	계
참고 사항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비고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별지 제2호서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 타)
⑤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해 내용 (작물명, 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 피해일자 및 신청사유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농작물 등 피해 현지조사서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보상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⑤ 보상 대상자 (주소․성명)
⑥ 보 상 금		금 원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피해보상 요건)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
1. 남원시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1. 남원시에 소재하는 재배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
2.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2. ----------------------------- 경작자 또는 양식자(이하 “경작자 등”이라 한다)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는 그 피해 사실을 3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조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거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농가 등의 입회하에 농작물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 경작자 등--------------------.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경작자 등의------------ 따라 해당 연도 말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① -------------- 농작물 등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단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상단가) ----- 제1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비율)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보상비율) ----- 제2항에 따른 ----------------------------.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1. ---------------------------------------------------------- 100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3.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21호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4월 2일

남원시 훈령 제320호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사무 내부위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이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재 정 과	1. 삭제 2. 삭제 3. 지방세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여성가족과	1. 공설묘지 관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주민복지과	1. 삭제 2. 장애인 증명서발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농 정 과	1. 삭제 2.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	「농지법」 제35조
산 림 과	1. 삭제
경 제 과	1. 도량형기 정기 검수통지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민 원 과	1. 출입국 사실증명 2. 삭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안전재난과	1.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

시장이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1. 삭제 2. 삭제 3. 외국인등록 가. 출입국 사실증명 나. 삭제 다. 삭제<2010.11.15> 라. 삭제<2010.11.15> 마. 삭제<2010.11.15> 바. 삭제<2010.11.15> 사. 삭제<2010.11.15>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5. 삭제<2007.5.10> 6. 지방세 제증명 발급 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8. 삭제<2009.2.24> 9. 장애인 증명서 10.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11. 삭제 12.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13. 자연재난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농지법」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0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등록예규」 제278호(2008. 6.18)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