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752호

제49호                     시     보          2014.  5. 26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남 원 시 장

1.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가.「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나.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법하고 즉시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518)

남원시청 건설과 (전화 : 063-620-6521, FAX : 620-6717)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형민(전화 : 063-620-6521)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