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공고 제2014-238호

제18호                     시     보          2014.  2. 2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호 제2호)

1) 정원의 총수         : 1,045명 → 1,051명(+6)

2) 집행기관의 정원     : 1,020명 → 1,026명(+6)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변동없음)

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정비(안 제4조)

1)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다. 정원 총계 및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045명 → 1,051명(+6)

2) 일반직 계  :  996명 → 1,002명(+6)

3) 6급이하 계 :  938명 →   944명(+6)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45명”을 “1,0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20명”을 “1,026명”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직무군”을 “ 직위군”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1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44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045명

1. -------- 1,05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20명

2. --------------- 1,026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직위군)------------------.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45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96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38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1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44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

2.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 5명

○ 세무직 공무원 증원 : 1명

3. 관련조문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안전행정부)에 따라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중 국비 70% 지원은 2014년까지 확정되어 있으며, 2015년 이후 인건비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예정으로 2015 ～ 2017년도까지의 인건비 재원조달은 시비를 기준으로 추계함.

□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이 2014년 7월초 배치예정임을 고려하여 산출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1.7%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856,100천원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856,1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803,600천원, 국비 52,5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총무과 인사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105,0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56,100
지 방 세		52,5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03,600
의존재원		52,500	-	-	-	-	52,500
세 출		105,0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56,100
인 건 비		105,0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56,100
재원 조달		105,0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56,100
의존 재원	소 계	52,500	-	-	-	-	52,500
	국고 보조금	52,500	-	-	-	-	52,500
자체 수입	소 계
	시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52,500	183,060	186,170	189,330	192,540	803,6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남원시공고 제2014-239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과 기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운전, 관리운영직군의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정비(안 제2조)

1)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나.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안 제2조 별표】

- 총   무 과     운전9급 2명 ⇒ 운전9급 1명(-1명)

행정9급 1명 ⇒ 행정9급 2명(+1명)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8급 3명 ⇒ 사회복지8급 6명(+3명)

사회복지9급 2명 ⇒ 사회복지9급 4명(+2명)

- 재  정  과     세무9급 0명 ⇒ 세무9급 1명(+1명)

- 건  설  과     운전9급 3명 ⇒ 운전9급 2명(-1명)

행정·시설9급 1명 ⇒ 행정·시설9급 2명(+1명)

- 원예허브과     사무운영9급 1명 ⇒ 사무운영9급 0명(-1명)

행정9급 0명 ⇒ 행정9급 1명(+1명)

- 농업기술센터   운전9급 3명 ⇒ 운전9급 2명(-1명)

행정·농업·공업9급 0명 ⇒ 행정·농업·공업9급 1명(+1명)

- 보   건   소   보건9급 8명 ⇒ 보건9급 7명(-1명)

보건·식품위생9급 0명 ⇒ 보건·식품위생9급 1명(+1명)

- 환경사업소     사무운영9급 1명 ⇒ 사무운영9급 0명(-1명)

행정9급 0명 ⇒ 행정9급 1명(+1명)

3.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