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74호

제 5 호                     시     보          2014. 1. 16

『남원시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1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

- 청렴서약서 의무 제출

나.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0조)

다.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신설(안 제2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4조, 별지 제6호)

- 청렴서약서 의무 제출

나.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10조)

다. 다중이용업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신설(안 제2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1. 16. ～ 2014. 2. 6.(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평가 의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5항 전단 중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를 “경우”로, “위원은 심의위원”을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을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로,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영 제5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을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제1호 중 “대행시에는”을 “대행 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대행시에는 60%”를 “대행 시 : 6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 제목 “(식수 등 조경기준)”을 “(건축물의 유지ㆍ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를 “영 제8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유사한 시설”을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를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3․4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작물축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없음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화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소방관련법」 및 도로법」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 (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야외흡연실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10제곱 미터 이하	미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공서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곰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1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용도 및 지역내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의 범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 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건축물. 다만 맞벽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되어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취득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 기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인지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며 위원 재임 중은 물론 위촉 해제 시에도 그간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남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취득한 기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경우--------------------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는 위원 ---------------------------------------- 필요한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 영 제5조의5제6항-----------.
<신 설>	⑧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ㆍ심의절차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6조, 제7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신 설>	③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용도변경허가,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10퍼센트	1. -------------------------------------------------------------------- 대행 시 : --------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90퍼센트.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로 한다.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30퍼센트로 한다.)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60%	3. ---------------------------------------대행 시 : 60퍼센트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⑥ (생 략)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신 설>	②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매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점검을 면제한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는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 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3.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2제4항을 따른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이란 지표면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는 제외한다.)
2. 저장시설 :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 유사한 시설(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축상) ①ㆍ② (생 략)	제38조(건축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사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건축사에게는 별도의 기준-----------------------------.
제39조(시행규칙의 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 - 76호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1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위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폐지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안전경제건설국장

1. 폐지이유

상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위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 예고: 2014. 01. 16. ∼ 2014. 02. 06.(21일간)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폐지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경제건설국 건축과)

(    제정) 1998.02.21 규칙 제 152호

(일부개정) 2012.11.16 규칙 제 482호 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심의)

①「건축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3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신청서는 별표에 의한 건축심의도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일반문서로 접수한다.

③그달 심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일 10일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심의안건을 작성할 때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의안건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건축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일정은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3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개최 횟수 및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조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연 2회)로 한다.

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급예정일 10일전까지 해당 업무 대행자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시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축분쟁 조정신청 및 분쟁조정)

①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안이 마련되었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조정위원회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⑧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된 때에는 그 조정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⑨조정위원회가 건축법 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 거부 및 조정의 처리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위원회 비용부담)

조정위원회는 「건축법」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예치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내역·예치장소및 예치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상)

①조례 제73조에 의한 건축상 응모대상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완공된 남원시소재 건축물에 한한다.

②건축상 선정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매년 2월말까지 응모신청한 작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건축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시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