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4 - 13호

제20호                     시     보          2014.  2. 28

고      시

남원시고시 제2014-5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사항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2월 28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6	월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49번지 일원	32,733	감)1,933	30,8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6	월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2,733㎡ → 30,800 감)1,933㎡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0,800	-	30,8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0,800	-	30,800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결정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9	35~38	보조간선도로	1,191	고죽동구역계 고죽동산48-2임	대1-6월락동 월락동353답	일반 도로	월락공원	건고제539호 (´85.12.9)
변경	대로	1	9	35	보조간선도로	1,191	고죽동구역계 고죽동산48-2임	대1-6월락동 월락동353답	일반 도로	월락공원
기정	중로	2	11	15~18 (3m)	집산 도로	180 (119)	대로1-9 월락동산48-1임	중로1-5 월락동290답	〃	남원정보 국악고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변경	중로	2	11	15~18 (3m)	집산 도로	190 (122)	대로1-9 월락동산48-1임	중로1-5 월락동290답	〃	남원정보 국악고북측	남원시고시 제1994-28호 (‘94.12.27)
기정	소로	1	43	10	국지 도로	55	중로2-30 월락동212답	소로2-100 월락동426답	〃		-
기정	소로	2	100	8	국지 도로	186	대로1-8월 월락동628도	소로1-100 월락동426답	〃	고속도로 IC남측	남원시고시 제1994 28호 (‘94.12.27)

▪ 도로결정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1-9호선	대1-9호선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 : 35~38m → 35m - 연장 : 1,191m	⦁당초 대로1-9호선의 가감속차로 반영하였으나 금회 가감속차로 폐지로 인한 폭원변경
변경	중2-11 호선	대1-9호선	⦁일부구간 연장 변경 - 연장 : 180m → 190m	⦁당초 연장 오차정정 및 가감속차로 폐지로 인한 도로 접합으로 인한 도로 연장변경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1	1-1	22,462	월락동 385-1번지 일원	22,462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	남원시 월락동 49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페율		∙ 20%
		용적률		∙ 225%
		높 이		∙ 15층 이하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ㆍ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한다.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4 - 229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호, 대로3-501호) 사업의 시행(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2월  28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오수～월락간 도로확장공사

[시도1호선(고속4가～춘향터널) 개량공사]

3. 사업개요

시설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계	향교동 산3-6(고속4가) ~광치동 820(춘향터널)	L=3,383m B=26~29.5m 당초A=96,655㎡ 변경A=96,816㎡ (증161㎡)	2011.06.10. ~ 2016.12.31	남원시장
대로3-13호	향교동 산3-6(고속4가) ~ 용정동 760	L=1,827m B=26~29.5m
대로3-501호	용정동 753 ~ 광치동 820(춘향터널)	L=1,556m B=26~29.5m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건설과(☎063-620-6523)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계 (당초)					96,655
총계 (변경)					96,816						증 161
1	남원시 향교동	2-10	잡	491	80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2	남원시 향교동	2-15	잡	291	28	롯데쇼핑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공동 1
3 (당초)	남원시 향교동	4-2	대	1,131	7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3 (변경)	남원시 향교동	4-2	대	1,131	107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4 (당초)	남원시 향교동	4-5	대	3,040	49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4 (변경)	남원시 향교동	4-5	대	3,040	9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5	남원시 향교동	4-6	도	228	228	공유지	남원시
6	남원시 향교동	4-8	도	463	267	공유지	남원시
7	남원시 향교동	산3-6	도	2,427	1,860	국유지	건설교통부
8	남원시 향교동	산3-9	도	4,088	2,612	국유지	국토해양부
9	남원시 향교동	산3-10	임	4,397	28	신숙영 (지분1/2) 곽용곤 (지분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7-21 남원시 노암동 517-3
10	남원시 향교동	산3-14	도	447	179	국유지	국토해양부
11	남원시 향교동	산3-17	임	1,076	257	신숙영 (지분1/2) 곽용곤 (지분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7-21 남원시 노암동 517-3
12	남원시 향교동	산5-1	임	8,145	241	공유지	남원시
13	남원시 향교동	산5-8	도	3,925	2,411	국유지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남원시 용정동	160-1	답	13	13	국유지	국토해양부
15	남원시 용정동	160-2	철	23	23	국유지	철도청
16	남원시 용정동	160-3	답	489	479	김남순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593-2
17	남원시 용정동	160-5	도	10	10	정운수 (지분108/297) 정여순 (지분 27/297) 윤귀임 (지분 12/297) 정봉애 (지분 6/297) 정성수 (지분 24/297) 정효수 (지분 24/297) 정철수 (지분 24/297) 정점옥 (지분 12/297) 정성자 (지분 12/297) 정숙자 (지분 12/297) 황영자 (지분 9/297) 정하영 (지분 27/297)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175 남원시 용정동 703 군산시 중앙로1가 85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 남원시 용정동 703 남원시 용정동 703
18	남원시 용정동	161-1	답	574	372	안종모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88-8 동진아파트 102호	지리산새마을금고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6-6	근저당권 지상권
19	남원시 용정동	161-2	철	3,279	88	국유지	철도청
20	남원시 용정동	161-5	답	458	458	국유지	국토해양부
21	남원시 용정동	161-8	답	75	75	공유지	남원시
22	남원시 용정동	162-1	임	1,630	613	원정순	이천시 창전동 1-2 현대아파트 202-1401	이천설봉새마을금고	이천시 관고동 4-25	근저당권 지상권
23	남원시 용정동	165	대	327	264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4	남원시 용정동	165-1	대	17	17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5 (당초)	남원시 용정동	167-5	도	94	54	길경섭	남원시 향교동 513-1
25 (변경)	남원시 용정동	167-5	도	94	94	길경섭	남원시 향교동 513-1
26	남원시 용정동	168-1	대	96	1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7	남원시 용정동	168-2	구	76	11	국유지	농림수산부
28	남원시 용정동	168-3	대	625	37	박종연	남원시 죽항동 15-2	남원축산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63-3	근저당권 지상권
29	남원시 용정동	170-1	전	377	221	노영식	남원시 고죽동 555-2	최영인	군산시 미룡동 59-59 은파리젠시빌아파트102-805	저당권
30	남원시 용정동	170-2	도	69	69	강남수					미등기
31	남원시 용정동	259	도	9,066	4,247	국유지	국토해양부
32	남원시 용정동	260-2	철	5,252	2,294	국유지	철도청
33	남원시 용정동	261-1	도	7	7	국유지	국토해양부
34	남원시 용정동	301-1	전	465	67	김종서	남원시 향교동 552
35	남원시 용정동	301-5	도	203	203	국유지	국토해양부
36	남원시 용정동	302-1	도	300	151	국유지	국토해양부
37	남원시 용정동	310	도	230	40	공유지	남원시
38	남원시 용정동	310-1	도	72	72	국유지	국토해양부
39	남원시 용정동	329-1	임	3,121	264	서연숙	남원시 동충동 24-8	지리산농업협동조합	인월면 서부리 696-6	근저당권 지상권
40	남원시 용정동	329-10	도	241	165	양태환	남원시 죽항동				미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남원시 용정동	440-1	답	17	12	국유지	국토해양부
42	남원시 용정동	440-3	답	17	17	공유지	남원시
43	남원시 용정동	440-7	도	10	10	국유지	국토해양부
44	남원시 용정동	440-8	도	23	21	국유지	국토해양부
45	남원시 용정동	443-1	답	304	304	공유지	남원시
46	남원시 용정동	443-4	도	116	116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47	남원시 용정동	444-1	철	5,127	953	국유지	철도청
48	남원시 용정동	447-1	임	213	160	공유지	남원시
49	남원시 용정동	447-17	도	89	89	양재만 (지분 1/3) 양경범 (지분 1/3) 양재숙 (지분 1/3)	남원시 향교동 858 남원시 향교동 847 남원시 향교동 882
50	남원시 용정동	447-18	도	233	100	국유지	국토해양부
51	남원시 용정동	470-4	답	69	34	공유지	남원시
52	남원시 용정동	470-6	도	7	7	국유지	국토해양부
53	남원시 용정동	480-1	답	66	11	공유지	남원시
54	남원시 용정동	480-3	도	7	6	국유지	국토해양부
55	남원시 용정동	481-1	전	294	294	공유지	남원시
56	남원시 용정동	481-4	도	43	43	김용남	남원시 향교동 135-3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7	남원시 용정동	482-1	답	79	79	공유지	남원시
58	남원시 용정동	492-2	도	46	46	윤경윤 (지분 1/3) 윤금암 (지분 1/6) 이종호 (지분 1/6) 윤재봉 (지분 1/9) 윤재홍 (지분 1/9) 윤사련 (지분 1/9)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133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24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23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95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100 남원시 남원읍 용정리 534
59	남원시 용정동	494-3	도	588	161	공유지	남원시
60	남원시 용정동	496-4	답	234	234	공유지	남원시
61	남원시 용정동	497-2	도	7	7	안용진	남원읍 용정리 388
62	남원시 용정동	497-4	답	124	124	공유지	남원시
63	남원시 용정동	498-1	답	1,469	353	이종선	남원시 용정동 520-3
64	남원시 용정동	498-2	천	116	8	공유지	전라북도
65	남원시 용정동	498-5	답	58	11	공유지	전라북도
66	남원시 용정동	500-1	답	1,154	365	남원위성조합	남원시 향교동 512
67	남원시 용정동	500-3	답	456	283	공유지	남원시
68	남원시 용정동	501	답	3,756	96	윤은호	남원시 용정동 400	별량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626-2	근저당권 지상권
69	남원시 용정동	502-1	답	873	428	최상진	남원시 왕정동 25
70	남원시 용정동	503-1	창	965	5	윤재춘	남원시 용정동 516-4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71	남원시 용정동	503-3	도	83	34	공유지	남원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2	남원시 용정동	503-4	답	916	356	윤재춘	남원시 용정동 516-4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73	남원시 용정동	518-7	잡	3,194	70	호남식품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3	해태식품제조㈜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321-4	근저당권
74	남원시 용정동	538-1	임	10,477	213	남원윤씨신지공중 윤영창	남원시 용정동 527 남원시 용정동 525
75	남원시 용정동	539-1	전	939	210	남원윤씨문효공파원숙종중	남원시 용정동 531
76	남원시 용정동	540-1	답	612	230	남원윤씨문효공파원숙종중	남원시 용정동 531
77	남원시 용정동	541-1	답	321	202	소양순	남원시 내척동 384-1
78	남원시 용정동	541-3	도	40	11	윤일련	남원시 용정읍 532
79	남원시 용정동	542-3	답	255	10	백수남	남원시 죽항동 죽항아파트 2-404
80	남원시 용정동	561-1	도	26	26	국유지	국토해양부
81	남원시 용정동	563-1	답	346	346	박혜선	남원시 동충동 123-2
82	남원시 용정동	565-1	전	451	174	김길곤	남원시 왕정동 113-1 비사벌아파트 102-909
83	남원시 용정동	565-2	도	7	7	강자삼	남원시 도통동				미등기
84	남원시 용정동	567-2	도	23	23	황정철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 192
85	남원시 용정동	567-4	임	4,414	80	김영길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49 희돌마을 303-1303
86	남원시 용정동	567-6	도	403	403	국유지	국토해양부
87	남원시 용정동	569-1	전	1,032	141	윤방호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31-11	남원농업협동조합	남원시 향교동 223	근저당권
88	남원시 용정동	570-1	대	1,275	272	신분숙	밀양시 삼문동 135-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9	남원시 용정동	571-1	도	217	206	국유지	국토해양부
90	남원시 용정동	571-2	도	60	60	공유지	남원시
91 (당초)	남원시 용정동	572	전	315	14	윤창호	남원시 용정동 565
91 (변경)	남원시 용정동	572	전	315	45	윤창호	남원시 용정동 565
92	남원시 용정동	573-2	도	175	118	국유지	국토해양부
93	남원시 용정동	573-3	도	254	105	국유지	국토해양부
94	남원시 용정동	749-3	구	361	101	국유지	농림수산부
95	남원시 용정동	750	도	2,250	154	국유지	국토해양부
96	남원시 용정동	750-6	도	291	88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97	남원시 용정동	753	천	102,721	6,131	국유지	국토해양부
98	남원시 용정동	753-118	도	328	104	국유지	국토해양부
99	남원시 용정동	753-243	전	449	28	국유지	재정경제부
100	남원시 용정동	760	도	35,458	16,459	국유지	국토해양부
101	남원시 용정동	767	도	15,139	12,078	국유지	국토해양부
102	남원시 용정동	768	구	145	31	국유지	농림수산부
103	남원시 용정동	769-1	도	133	100	국유지	농림수산부
104	남원시 용정동	770	구	3,540	381	국유지	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5	남원시 용정동	산11-1	도	299	299	국유지	국토해양부
106 (당초)	남원시 용정동	산13	임	1,027	26	박금자 (지분1/2) 윤명옥 (지분1/2)	남원시 향교동 257-1 향교아파트 103동 502호 남원시 죽항동 1 죽항아파트 1동 505호
106 (변경)	남원시 용정동	산13	임	1,027	31	박금자 (지분1/2) 윤명옥 (지분1/2)	남원시 향교동 257-1 향교아파트 103동 502호 남원시 죽항동 1 죽항아파트 1동 505호
107	남원시 용정동	산13-1	도	1,849	1,780	국유지	국토해양부
108	남원시 용정동	산14	임	5,177	1	윤재헌	광주 남구 봉선동 128 삼익아파트 202-602
109	남원시 용정동	산14-1	도	3,947	3,427	국유지	국토해양부
110	남원시 용정동	산98-1	도	595	590	국유지	국토해양부
111	남원시 용정동	산100-4	도	3,473	2,199	국유지	국토해양부
112	남원시 용정동	산100-5	임	668	551	김종찬	남원시 향교동 484
113	남원시 용정동	산101-2	철	3,471	1,066	국유지	철도청
114	남원시 용정동	산101-5	철	50	50	국유지	철도청
115	남원시 용정동	산101-8	도	7,183	3,476	국유지	국토해양부
116	남원시 용정동	산101-9	임	1,634	1,070	남원윤씨 가선공종중	남원시 용정동 401
117	남원시 용정동	산111-2	철	496	147	국유지	철도청
118	남원시 용정동	산111-3	철	50	50	국유지	철도청
119	남원시 용정동	산111-4	도	3,752	1,361	국유지	국토해양부
120	남원시 용정동	산112-2	철	3,074	232	국유지	철도청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1	남원시 용정동	산112-4	철	17	17	국유지	철도청
122	남원시 용정동	산112-5	도	8,661	5,172	국유지	국토해양부
123	남원시 용정동	산112-6	임	1,487	245	공유지	남원시
124	남원시 용정동	산182	도	1,907	1,041	국유지	국
125	남원시 광치동	809-23	천	22,257	436	국유지	국토해양부
126	남원시 광치동	809-40	천	178	70	국유지	국토해양부
127	남원시 광치동	821	도	6,499	2,101	국유지	국토해양부				미등기
128	남원시 광치동	산236-3	도	1,549	1,437	국유지	국토해양부
129	남원시 광치동	산236-4	도	9,255	16	공유지	남원시
130	남원시 광치동	산236-5	임	5,148	348	재단법인전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전주시 남노송동 78-3	한국철도시시설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구분지상권
131	남원시 광치동	산236-6	임	362	233	공유지	남원시
132	남원시 광치동	산236-8	임	193	149	공유지	남원시
133	남원시 광치동	산236-10	임	3,721	5	양기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56
134	남원시 광치동	산236-12	임	541	9	양기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56				미등기
135	남원시 광치동	산237	임	4,463	398	국유지	국토해양부
136	남원시 광치동	산239	임	2,617	644	김판준	강남구 도곡동 960 도곡대림아파트 101-1405	남원농업 협동조합 남원농업 협동조합 한국철도 시설공단	남원시 향교동 223 남원시 향교동 223 대전시 중구 대흥동 452-3	근저당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137	남원시 광치동	산239-1	임	1,727	1,192	국유지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예정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8	남원시 광치동	산239-3	임	1,686	1,686	국유지	국토해양부
139	남원시 광치동	산260	도	3,967	3,162	국유지	국토해양부
140 (누락)	남원시 용정동	560-1	답	217	3	윤재기 (지분 1/4) 윤은호 (지분 1/4) 윤재창 (지분 1/4) 윤재옥 (지분 1/4)	남원시 용정동 531 남원시 용정동 400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215 남원시 용정동 523
141 (누락)	남원시 용정동	573-1	전	910	5	남원윤씨기혁공파종중	전주시 풍남동3가 88-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물량	단위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97
1	남원시 향교동	4-5 (4-11)	CON’C바닥		90	㎡	지에스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간 판		1	식
			철 쭉	일괄	105	주
			주 목		3	주
			사철나무		1	주
			관상수		1	주
2	남원시 향교동	4-2 (4-10)	CON’C바닥		107	㎡	지에스칼텍스(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전일석유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10-5	근저당권
			패유탱크		1	주
			닭장		1	주
			창고		1	주
			수도		1	주
			토크		1	주
			적치물이전비	일괄	1	주
			철쭉	일괄	2	주
			주목		1	주
3	남원시 용정동	170-1	콘테이너	일괄	2	식	박상군	남원시 동충동 24-8
			대문	일괄	1	식
			울타리(판)	일괄	70	m
			복숭아나무	일괄	5	주
			적치물이전비	일괄	1	식
			이동식화장실	일괄	1	식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남원시 공고 제2014-231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53-11번지

3.  선정  면적 : 4,985㎡(지적 : 17,731㎡)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3.   . ～  2015.  3.  31.

6.  사업시행자 :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53길, 벽산블루밍 105동 801호

최옥순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공고 제2014-23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산53-12번지

3.  선정  면적 : 4,985㎡(지적 : 9,484㎡)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3.   . ～  2015.  3.  31.

6.  사업시행자 : 서울 송파구 새말로 12길 16, 402동 102호 최정이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공고 제2014-233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8.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153-2번지

3.  선정  면적 : 4,953㎡(지적 : 69,875㎡)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3.   . ～  2015.  3.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53-13 박승인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공고 제 2014 - 253호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에이치․에이치 관광개발(주)에서 시행하는「남원 비전 C․C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4.  2.  28.

남  원  시  장

1. 사업의 명칭: 남원 비전 C․C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에이치․에이치 관광개발(주)

3. 공고내용: 수용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열람

4. 토지 내역(소유자 및 관계인 포함)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운봉읍 행정리	산45-3	임	402	402	손기환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26-1
운봉읍 행정리	산90	임	11,964	11,964	노정식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읍 백학리 781
운봉읍 덕산리	713-1	유	7	7	최성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446

5. 공고 및 열람기간: 2014. 2. 28. ~ 3. 14.(15일간)

6. 재결서 정본 비치 및 열람 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청 도시과(☏ 063-620-6467~8)

7. 의견제출: 공고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남원시청 또는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관 주소

- 남원시청: (우590-701)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 업 의 종 류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의 견
2014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의    견    서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259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4.02.28 ~ 2014.03.14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주)두원자동차상사	48버6408	경기도 여주군	이사감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남원시공고 제2014-  261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일부 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0조의1)

3.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4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당해년도  기금운용”을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9인이내”를 “9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2∼3인”을 각각 “2∼3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 잔임기간으로”을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8조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결산보고서”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해년”을 “해당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기금운용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 해당연도 기금운용----------------------------------.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 략)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 9명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명------------------- 2∼3명----------------------------------------------------- 2∼3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해당직---------------------.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 기금운용계획-- ------ 기금결산보고서-- ------------------------------------------------- 인정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기금운용에 필요한-----------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기금운용계획--------------------------------------------------------------.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