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1091호

제73호                     시     보          2014.  8.  26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총칙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의 규정)

- 규칙 제정 목적 및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규정)

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의 규정)

라.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규정)

마.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대표회의체 구성(안 제17조부터 안 제19까지의 규정)

바. 재정지원 및 실무지원 사항(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의 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기획실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6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가 개정(2014. 5. 28.)됨에 따라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총칙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의 규정)

- 규칙 제정 목적 및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규정)

1) 시민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2) 위원회 40명 이내로 구성(안 제4조)

3)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4) 위원장의 직무 사항을 정함(안 제6조)

5) 5가지 운영 원칙 사항을 정함(안 제7조)

6) 위원회 회의 소집 사항을 정함(안 제8조)

7) 위원의 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9조)

8) 위원회 간사를 예산담당으로 두도록 정함(안 제10조)

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의 규정)

1) 4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1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1조)

- 문화관광체육분과, 교육복지환경분과 , 농림분과, 건설교통분과

2) 분과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하도록 정함(안 제12조)

3) 분과위원의 선임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시민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라.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규정)

1)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지역회의위원회 구성(안 제14조)

2) 지역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15조)

- 읍·면·동별 중점투자분야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요구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등

3) 운영세칙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주민참여 시민위원회 대표회의체 구성(안 제17조부터 안 제19까지의 규정)

1) 대표회의는 시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장,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구성(안 제17조)

2) 회의소집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대표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19조)

-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총괄 심의 조정

바. 재정지원 및 실무지원 사항(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의 규정)

1) 회의장소, 회의준비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2)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진행중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규칙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지역회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과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종합의견 제출

5.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이 날인한 종합의견서 제출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교육)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편성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           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환경 분과위원회 :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           족과, 환경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농림 분과위원회 :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 경제과, 안전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에 관한 사항

5. 위 소관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위원장이 배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 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시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한다. 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①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기획실장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산부서 직원으로 지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 한다.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분과위원의 선임)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장  지역회의위원회

제14조(지역회의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위원회(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시민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생활담당이 된다.

⑥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지역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별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5.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주민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

제17조(주민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회의는 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회의는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간사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대표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대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예산담당은 이를 보좌한다.

제18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대표회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심       의·조정

2. 그 밖에 대표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장  재정지원 및 실무지원 등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그 밖에 운영경비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회의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