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60호                     시     보          2014.  7. 18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531호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을 “남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제외)”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기타 시행에”을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으로, “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기구”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로,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을 “상당계급별”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도 이를”을 “경우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망익일”을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을 “심사ㆍ결정할 때에 제3조 제1항에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제6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연금법」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족이 이를”을 “유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를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호   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

확인 : 인사담당                □

남 원 시 장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지진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남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제외)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별정직공무원-----------------------------------------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지급신청) -------------------------------------------- 사람은 ---------------------------------------------------------------------------------------------------------------------------------------------------------------------------------------------------- 때에는-----------------------.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 상당계급별---------------------------------------------------- 사람으로 ---.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 경우도---------------------------------------------------------------------- 사망 다음 날-------------.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 제1항에 따른-----------------------------------------------------------------------------------------------------사람을 -----------------.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절차) ① (생 략)	제7조(지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에 따라--------------------------------------------------------------------------------------- 및 그 밖에 ----------------------------------------------------------------------------------------------------------------.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 유족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② ----에 따른----------------------------------------------------------------------------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규칙 제53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중장비 운전면허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남원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326호

남원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폐지규정

남원시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무원피복지급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327호

남원시공무원피복지급규정 폐지규정

남원시공무원피복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집무검열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훈령 제328호

남원시집무검열규정 폐지규정

남원시집무검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949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58버2741(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7월 18일 ~ 2014년 08월 10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8월 08일(금)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8월 11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입찰참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구한         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씩 체        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 결정 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금, 체        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신분증,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        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실 인        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인 명의        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7월  18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58버2741	에쿠스	2007	8,000,000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95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7.18 ~ 2014.08.0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이태열	남원시 금지면	이사감	58버2407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956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18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7.18. ~ 2014.08.0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윤현구	남원시 의총로	폐문부재	58고6594
김용찬	광주시 남구	폐문부재	05노2892

남원시지방세세무조사공무원의수칙에관한지침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7월 18일

남원시 예규 제12호

남원시지방세세무조사공무원의수칙에관한지침 폐지지침

남원시지방세세무조사공무원의수칙에관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