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4호                     시     보          2014. 2. 10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0호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을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금의 조성은 별표”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은 별표의”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제2항제2호 중 “과실”을 “운용으로 생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금지)”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으로, “관리사항”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문화예술단체의 사업선정”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11조 중 “회의록을 작성”을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로 한다.

제12조 중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를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으로, “보관, 기타의”를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를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12월중 당해 연도의”를 “12월 중 해당연도의”로 한다.

제21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은 별표 기금조성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은 별표의 -------------------범위에서-------------------.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 각 호------------.
1. 시의 출연금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과실 수익금	2. ------ 운용으로 생기는 --
3. 기타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에서---------.
④당연직위원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남원지부장, 남원문화원장, 춘향문화선양회장, 흥부제전위원장, 한국국악협회 남원지회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남원시 소속공무원중 3인	1.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이내
2. 남원시의회 의원중 4인	2.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위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3. ------------------------------- 그 밖의 ------------------------------------------------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각 호-------------------------.
1.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예탁 및 관리사항	1. -------------- 따라 -------------------------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원문화예술단체의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
3. 기타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②제1항에 의한 심의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따른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
제12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간사) ---------------------------------------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②--------------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 보관 등 --------------------.
③기금에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주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자금지원) ①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각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지원) ①-------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단체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월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7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2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위원장은 매년 12월중 당해 연도의 기금관리상황을 결산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 12월 중 해당연도의------------------------------------------.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1호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을 “(예가람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각각 “예가람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제2호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각각 “예가람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7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각각 “예가람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한다.

제14조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각각 “예가람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원시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가람길-----------------------------------------------------------------------------------------------------------------------------------.
제2조(문화예술의 거리 지정)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 할 수 있다.	제2조(예가람길 지정) ① ----------------------------------------------------------------------------------------------- 예가람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예가람길--------------------------------------------------------------------------------------------------------------------------------------------.
제3조(문화예술 육성 업종ㆍ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ㆍ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문화예술 육성 업종ㆍ사업) 예가람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예가람길 --------------------------- 예가람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남원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의 거리 인근 주민과 상가 번영회의 일원 등	2. 예가람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ㆍ지원과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1. 예가람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축제, 프리마켓, 전시, 공연, 교육ㆍ체험 등)	3. 예가람길 -------------------------------------------------------------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예가람길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예가람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관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및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관리) ---- 예가람길 ----------------------------------------------------------------------------------------------------------------------------- 예가람길 -------------------------------------------.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2호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3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또는 남원시”를 “및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으로부터”를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으로부터”를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이자수입등”을 “이자수입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로, “의한”을 “따른”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ㆍ세출예산외”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을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ㆍ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제7조 중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를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로 한다.

제8조제2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를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를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대여받은”을 “대여 받은”으로, “대여자금간”을 “대여자금 간”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의 운용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요사항의 심의”를 “주요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자활지원담당으로”를 “기금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제12조 중 “기금”을 “시장은 기금”으로, “때에는 시장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령 ------------------------------ 자활기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의 출연금	1. --------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 전라북도 또는 남원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2. ------- 및 시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 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 기금-------------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자활기업 -------------------- 이자수입 등 --------------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따라 --------.
②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세입ㆍ세출예산 외-----------.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1.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1. -------------- 따라 ----------------------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 그 밖에 ---------------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 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
1. 법 제2조제2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ㆍ5. (생 략)	3.ㆍ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조자립자금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마. 그 밖에 --------------------------------------------
3.․4.ㆍ5. (생 략)	3.․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자활기업-------------------------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 대여 받은-------------------------------- 대여자금 간---------------------------- 범위에서------------------------.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자활기업이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3. ----------------------------- 주요사항
<신 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생 략)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업무담당주사로 ----.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 때에는 --------------------------------------------------------.
제12조의2(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으로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원리금 일시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원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납(4회)할 경우 그 연체 이자를 감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및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이 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무재산, 파산, 행불, 사망 등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이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일시상환 또는 분납(4회)할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4호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5호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6호

남원시 한국폴리텍Ⅴ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7호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목공예의 대외적 홍보와 경쟁력제고 등 목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①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이하 “대전”이라 한다)은 매년 1회 개최하며, 대전 명칭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이라 한다.

②대전을 개최할 때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품원서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응모자격 및 출품작 접수에 관한 사항

2. 작품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수상작 전시 및 작품 반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대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주최 및 주관) ①대전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장은 대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관 단체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③대전을 개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조직) ①대전은 대회장, 부대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대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대회장은 대전업무를 위탁받은 주관 단체장이 되며, 간사는 시의 대전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③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며, 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대회장의 명을 받아 대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장은 효율적인 대전운영을 위하여 대전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호선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주관단체 대표, 남원시의회 의원, 대전업무담당부서장, 공예 및 디자인 전공 대학교수, 지역 목공예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업무 종료일까지이며, 다음 연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대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2. 대전 심사기준 및 개최요강

3. 그 밖의 대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①시장은 공정한 작품심사를 위하여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6명 이내 위원을 제청하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개최연도 운영위원은 그 해 심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해당연도 대전의 작품전시가 종료될 때까지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심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명을 재위촉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품작품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재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품작품의 심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상작품) ①수상작품은 창작 · 실용부문으로 하며, 대상, 금상, 은    상, 동상, 장려상, 입선, 특선으로 한다. 다만, 수상작은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동상 이상의 수상작품은 시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에 영구 귀속되며, 출품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다.

③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3년간 출품할 수 없으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한다.

제10조(출품범위) ①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작품

②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한다.

제11조(출품료) ①대회장은 대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품료는 장학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전 개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고한다.

제12조(출품원서) ①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출품원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출품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 등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낙선작품의 반품) 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대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될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 일부터 7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②대회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작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및 기록) ①주관단체장은 대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 및 주관단체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명단

2. 입선 및 수상자 대장

제1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주관단체에게 대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출 품 원 서 (창작부문) 접수번호 :
출품자	주 소				전 화
	성 명				휴 대 폰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공동 제작자				직접스승
작품명세	작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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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크 기		(가로 × 세로 × 높이)		용 도
	중 량		kg		출품수량
작품설명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자 : 인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귀 하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접수증(창작) 접수번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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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출 품 원 서 (실용부문)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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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년 월 일				이 메 일
	공동 제작자				직접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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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세	작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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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량		kg		출품수량
작품설명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에 상기 작품을 출품 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자 : 인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귀 하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접수증(실용) 접수번호 호
출 품 내 역		주 소				출 품 자
		작 품 명
		수 량
상기 작품명 및 수량을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작으로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출품작 사진 및 설명서】- 공통

1.  출 품 작 :

2.  작품설명 :

〔 작 품 사 진〕

( 5″× 7〃) 이상

□ 출품 절차

o 출품자는 기한 내에 출품원서와 작품을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출품자 유의사항

o 출품은 1명당 2점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문별 각 2점 가능)

o 출품자의 규격은 전시 가능한 작품으로 합니다.

o 출품자는 주민등록상의 실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o 수상작 중 작품시상 후 2년 이내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회수 한다.

□ 작품 반출

o 낙선작은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로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출품 서약서

작 품 명	1.
	2.

본인은 「제  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을 단독/공동 제작하여 타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전시․판매를 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단, 학생의 졸업작품은 제외)임을 확인합니다.

심사결과 출품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차후에 사실과 상이함이 밝혀질 경우 입상을 무효화하고, 시상금은 반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성  명 :                  (인)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 대회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8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원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원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남원경찰서장

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6. 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7. 국가정보원 남원지역담당관

8. 남원소방서장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나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남원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남원시 민방위협의회

제6조(간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남원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간사 : 3대대 작전장교

3. 정보담당간사 : 남원경찰서 정보업무담당과장

4. 예비군담당간사 : 3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남원시 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두며 회장은 민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③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④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장 또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읍․면․동 지원본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보급․재정․홍보 포함),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고 반원은 2명 또는 3명 이하로 편성한다.

⑥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 역할) 각 지원본부는 관할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0조(운영세칙) ①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 방위 작전 시 「남원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79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하. 벽보(50매당)	3,000원
거. 전단(1,000매당)	3,0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광고물 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남 원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원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 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5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80호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으로,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금으로부터의”를 “기금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부터의”를 “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옥외광고물”을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광고물관련과장”을 “광고물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관련담당”을 “광고물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황”을 “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4. 법 제10조의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 기금의---------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6. ---------- 도의---------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7. --------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남원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광고물관련과장	1. ----------- 광고물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련담당	2. ----------- 광고물업무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따른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1. --------- 상황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의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남원시 재무회계규칙」-----------.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조례 제1081호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514호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를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의2(지원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남원시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의 다양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예술의 거리”를 각각 “예가람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건축물)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건축물)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예가람길 ---------------------------------------------------------------------------------------------------.
1.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에 어울리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이 아닌 건축물	1. 예가람길 ------------------------------------------------------------------------------------------------------------------
2. 제1호의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라 하더라도 외관을 디자인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건축물	2. ------------------------------------------------------------ 예가람길 --------------------------------------------------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 업종ㆍ사업 운영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기준) ① ----------------- 예가람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지원 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남원시 예가람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의 다양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무국 운영) -----------------------------------------------------------------------.
1.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1. 예가람길 ---------------------
2.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 결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예가람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515호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5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활기업자금

제5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33조까지의 규정”을 “133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정보증) ①「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정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정보증) ①-----------------------------------------------------------------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활공동체자금	2. 자활기업자금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체납자조치) ①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체납자조치) ①------------------- 사람이 ------------------------ 납입------------------------------------------------------------- 납입------------------.
② 제1항에 따라 촉구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7조부터 1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 133조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517호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규칙 제518호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새농민양성소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미래창조포럼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2월 10일

남원시 훈령 제319호

남원시 미래창조포럼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전문가 포럼을 통해 남원미래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남원시 미래창조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미래창조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남원시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과제 발굴과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포럼은 분과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포럼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되, 포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포럼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래창조,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포럼위원 임기) ① 포럼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포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포럼위원으로 활동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본인이 원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을 대표하며 포럼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비전, 교육ㆍ문화, 관광ㆍ경제, 보건ㆍ복지, 도시ㆍ환경, 건설ㆍ교통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럼 운영) ① 전체회의는 월 1회 개최할 수 있고,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럼회의 이외에 전문적인 논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럼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포럼 및 시책 제안) 포럼은 전문 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시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공과 협조) 포럼위원은 포럼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포럼위원을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주요 회의참석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포럼위원에게는 포럼과제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포럼위원의 개인정보와 포럼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포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가람길 구역지정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4 - 8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가람길 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14. 2. 10.

남  원  시  장

□ 예가람길 구역 지정 내역

1. 동헌길(동헌길 33 ~ 동헌길 112의 구역)

2. 광한북로(광한북로 15 ~ 광한북로 56의 구역)

단) 각 호의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