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42호                     시     보          2014.  5.  2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7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명칭의 주소”를 “법인·단체명”으로 수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로, “상당률”을 “일정비율”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로 하고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를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교부방법)”을 “(교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계승받는 자는”을 “승계받는 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를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감독하기 위하여”를 삭제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그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7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船舶),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주소	1. ------------------ 법인·단체명
2. ~ 6.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일정비율--------------------------------------------------------------------------------------------.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 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 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교부방법) (생 략)	제9조(교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생 략)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승계받는 자는----------------------.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게 보조사업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제19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7. 그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신 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교부 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일부터 5년간 보조사업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8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종물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신 설>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따라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船舶),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신 설>	제20조(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신 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사후평가 및 집행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8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지방공무원(이하”를 “남원시 지방공무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획득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무단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을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만 해당한다)”를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초과하는 자”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2회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를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조사에 한한다.”를 “경조사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일수는 이”를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병가일수는 이를”을 “병가일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병가일수는 이를”을 “병가일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병가일수에는 이를”을 “병가일수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3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함으로써”를 “하여”로, “당해자치단체”를 “해당 자치단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를 “따른 공직선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선거에 있어서”를 “공직선거에서”로, “기타”를 “및 그 밖에”로, “기타의”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3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 제47조에 따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친절ㆍ공정) ① (생 략)	제5조(친절ㆍ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획득하기 위하여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 수행할 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및 그 밖에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무단으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 해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올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 ------------------------------------------------------------------- 해당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 사람은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 ----------------------------------------------------------------- 해당 -----------------------------------------------.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및 그 밖의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증 규칙」----------------.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제3항까지-----------------------------------------------------------------------------------------------------------------------------------------------------------------------------------------------------------------------.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1. ----------------------------------------------------------------------------------------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초과하는 사람--------- 2회 이상---------------------------- 제26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제18조에 따른------------------------- 해당 ------------------------------------------------------ 범위------------------------------------------------------------------------------------------------------------------------------------.
⑥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⑥ ------------------------------------------------------------------------------------------------------------ 범위-------------------------------------------------------------------------------------------------------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일수---------------------.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②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병가일수는------------------------------------------------------- 병가일수는-----------------------------.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범위------------------------------------------------------------------------------------------ 제20조제4항에 따라-------- ----------------- 병가일수에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별표 3에 따른------------------------------------------.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담당ㆍ주무급 이상의 자는 제외)	② ------- 공무원에게------------------------------------------------------------------------------------------------------------------------------------------------------------------------------------------------------------------------------------------- 사람을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 하려는-------------------------------------------------------.
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국외여행) ----------------- 범위----------------------------------------------.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 하여--------------------------------------------------- 해당 자치단체------------------------------------ 해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생 략)	제27조의2(겸직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28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1. --------------------- 및 그 밖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3. ------ 따른 공직선거에서-----------------------------------------------------------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② ------------------------------------------------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2. ---- 및 그 밖의 ----------------------------------------------------------------------------------------------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3. ------------------------------------------------ 공직선거에서 --------------------------------------------------- 및 그 밖에 --------------------------------------------- 및 그 밖의 -------------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4. ---- 및 그 밖의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89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45명”을 “1,0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20명”을 “1,026명”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직무군”을 “ 직위군”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1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44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 총정원 : 1,045명

1. -------- 1,051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020명

2. -------------- 1,026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직위군)----------.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45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996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38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별표3】

구 분	총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051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02	-
4급	5	3	1	1
5급	52	21	2	2	4	23
6급 이하 계	944	-
전문경력관 계	1
별정직 계	1	-
6급이하 계	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90호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91호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92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운영관리)”를 “(운영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를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5.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예가람길 시설을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예가람길 시설(제15조 관련)

구 분	문화예술 창작공간	문화예술 방문자 지원센터
위 치	◦ 남원시 동헌길 84(하정동 43-1) - 1층 : 작은미술관 - 2층 : 연습공간(2실) - 3층 : 연습공간(4실)	◦ 남원시 동헌길 72(하정동 185-3) - 1층 : 방문자 지원센터 - 2층 : 예가람길 사무국

[ 별표 2 ]

예가람길 시설 이용시간(제15조 관련)

구 분	운영일	이용시간	비고
창작공간(1층)	월 ～ 토	10:00 ～ 1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창작공간(2,3층)	월 ～ 토	10:00 ～ 22: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방문자센터(1층)	월 ～ 토	09:00 ～ 2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별표 3 ]

시설 사용료(제16조제2항 관련)

○ 사용료 기준: 1실당 1일 2시간 기준

구 분		면 적	금 액	용 도
창작 공간 (2층)	회 의 실	35.86㎡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문화예술단체 소회의실 운영
	댄 스 연 습 실	63.96㎡	· 고등학생 이하 3,000원 · 일반 7,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단체공연을 위한 연습공간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
창작 공간 (3층)	연습실 1	11.09㎡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2,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2~3인 연습실
	연습실 2	14.35㎡	· 고등학생 이하 1,000원 · 일반 3,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4~5인 연습실
	연습실 3	18.6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4,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6~7인 연습실
	연습실 4	22.00㎡	· 고등학생 이하 2,000원 · 일반 5,000원 ※ 1시간 추가시 1,000원	·음악, 국악등 7~8인 연습실

[별지 서식]

예가람길 사용신청서

사용자	주 소 (연락처)
	단 체 명
	성명(단체대표)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
사 용 인 원
사 용 목 적
기 타 사 항

위 사용에 있어서의 지시 및 관계법규를 엄수하겠음을 서약하오니 그 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운영관리)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가람길 조성 사업 및 관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및 위탁) ① 예가람길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예가람길 시설 및 이용) 예가람길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시설 이용시간은 별표 2를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예가람길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1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5.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
<신 설>	제17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예가람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예가람길 시설을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가람길 운영 및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1조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ㆍ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을 상실 한 때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손해배상) 예가람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ㆍ설치하거나, 시설 및 비품을 분실ㆍ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93호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당해년도 기금운용”을 “해당 연도 기금운용”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9인이내”를 “9명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노인복지 업무관련 과장

3.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4.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제5조제5항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제8조제1항 중 “위원장이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결산보고서안”을 “기금결산보고서”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해년”을 “해당 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기금운용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연도 기금운용--------------- 범위---------------.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① ---------------------------------------남원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 9명이내---------.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 기금업무 담당국장-.
④ 위원은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노인복지 업무관련 과장 3.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4.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⑤ ----------------------------------------- 기금업무 담당주사-----.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시장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소집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 기금운용계획-- ------ 기금결산보고서-- ------------------------------------------------- 인정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기금운용에 필요한----------- ---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과장	1. -----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담당주사	2. -------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조례 제1094호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를 “한다)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를 “운송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때에는 이에 대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기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최근 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 한다)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생 략)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 운송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ㆍ② (생 략)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재정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경우에는------------------------------------------------------------------.
제1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회의를 시작---------------------------------.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에 제척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 한다.	제19조(수당 등)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2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51	501	25	168	82	17	180	78
정무직계		1	1
시 장		1	1
일반직계		1002	496	25	125	81	17	180	78
4급	소 계	5	3	1	1
	행 정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3	2	1
5급	소 계	52	21	2	2	4	1	15	7
	행정·사회	1	1
	행정·시설	6	6
	행정·사회·보건	2	1						1
	행정·사회·환경	2		1					1
	행정·사회·농업	3						2	1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5	2					3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15	6	1		2	1	5	0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3				1		2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보건·의기·간호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6급	소 계	200	110	5	11	16	4	45	9
	행 정	28	21	5		2
	시 설	8	7			1
	보건진료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2	2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7			1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22	17			5
	행정·통신	1	1
	농업·녹지	1	1
	농업·환경	2	2
	환경·시설	1				1
	녹지·시설	1	1
	간호·보건	2			2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1			1
	행정·세무·농업	10						10
	행정·사회·보건	4	4
	행정·사회·농업	5					1	4
	행정·사회·시설	3					1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6	4			1	1
	행정·농업·시설	14	9					5
	행정·농업·녹지	10	4					6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사회·농업·세무	5						3	2
	행정·세무·농업·환경	4						4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3						3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전산·세무·농업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2	2
7급	소 계	266	140	6	32	16	5	46	21
	행 정	52	33	1	1	2		13	2
	사회복지	14	2					6	6
	전 산	2	2
	공 업	4	1			3
	농 업	8	8
	녹 지	3	3
	보 건	10			10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환 경	1	1
	시 설	26	21			5
	통 신	2	2
	보건진료	7			7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2			1
	운전	6	6
	사무운영	6	5			1
	행정·세무	13	4	1				5	3
	행정·사회복지	11	9	1			1
	행정·전산	4	3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32	7	1			2	17	5
	행정·보건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	25	18	1			1	1	4
	사회·보건	1	1
	공업·환경	2				2
	농업·수의	2	2
	보건·환경	1	1
	보건·간호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녹지·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4	1		3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8급	소 계	254	131	4	57	21	3	26	12
	행 정	52	34	4		5		5	4
	세 무	3	3
	사회복지	13	8					5
	전 산	2	2
	공 업	6	2			4
	농 업	6	6
	녹 지	3	2			1
	보 건	6			6
	의료기술	11			11
	간 호	1			1
	환 경	5	3			2
	시 설	19	17		1	1
	보건진료	14			14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7	5			2
	기계운영	5	3		1	1
	열관리운영	1	1
	운전	7	6			1
	위생	1	1
	시설관리	1				1
	행정·세무	10	5					2	3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9	4				2	1	2
	행정·녹지	5	4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19	9			1		7	2
	세무·전산	1	1
	세무·환경	1	1
	전산·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농업	1	1
	농업·녹지	1	1
	녹지·환경	1	1
	보건·간호	12			1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녹지·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9급	소 계	221	88	7	21	24	4	48	29
	행 정	43	21	3		1	2	14	2
	세 무	3	1						2
	사회복지	26	4					14	8
	전 산	2	1		1
	공 업	5			1	4
	농 업	3	2					1
	녹 지	1	1
	보 건	7			7
	환 경	1				1
	시 설	3	2			1
	전기운영	9	3			6
	기계운영	8	5			3
	열관리운영	1			1
	운전	31	21	2	6	2
	농림운영	4	3					1
	사무운영	17	3	1		3		3	7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사무운영	1		1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4	4
	행정·세무	8	3				1	1	3
	행정·사회	10	2				1	7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시설	10	6					4
	농업·녹지	2	1					1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환경	3	2		1
	행정·사회·세무	6							6
	행정·농업·공업	1			1
	세무·공업·환경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소 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 서	1	1
연구직계		3	2			1
연구사	소 계	3	2			1
	학예연구	2	1			1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44	1		43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41	1		40
	농촌지도	36	1		35
	생활지도	1			1
	농촌·생활지도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직위군-------------------.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23호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규칙 제524호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2일

남원시 훈령 제322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4, 5,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051	501	25	168	82	17	180	78
정무직계		1	1
시 장		1	1
일반직계		1002	496	25	125	81	17	180	78
4급	소 계	5	3	1	1
	행 정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3	2	1
5급	소 계	52	21	2	2	4	1	15	7
	행정·사회	1	1
	행정·시설	6	6
	행정·사회·보건	2	1						1
	행정·사회·환경	2		1					1
	행정·사회·농업	3						2	1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5	2					3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15	6	1		2	1	5	0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3				1		2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보건·의기·간호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6급	소 계	200	110	5	11	16	4	45	9
	행 정	28	21	5		2
	시 설	8	7			1
	보건진료	3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2	2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7	5						2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3	7			1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22	17			5
	행정·통신	1	1
	농업·녹지	1	1
	농업·환경	2	2
	환경·시설	1				1
	녹지·시설	1	1
	간호·보건	2			2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1			1
	행정·세무·농업	10						10
	행정·사회·보건	4	4
	행정·사회·농업	5					1	4
	행정·사회·시설	3					1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6	4			1	1
	행정·농업·시설	14	9					5
	행정·농업·녹지	10	4					6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사회·농업·세무	5						3	2
	행정·세무·농업·환경	4						4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3						3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행정·전산·세무·농업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2	2
7급	소 계	266	140	6	32	16	5	46	21
	행 정	52	33	1	1	2		13	2
	사회복지	14	2					6	6
	전 산	2	2
	공 업	4	1			3
	농 업	8	8
	녹 지	3	3
	보 건	10			10
	의료기술	1			1
	간 호	4			4
	환 경	1	1
	시 설	26	21			5
	통 신	2	2
	보건진료	7			7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3	1			2
	기계운영	3	2			1
	운전	6	6
	사무운영	6	5			1
	행정·세무	13	4	1				5	3
	행정·사회복지	11	9	1			1
	행정·전산	4	3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32	7	1			2	17	5
	행정·보건	1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	25	18	1			1	1	4
	사회·보건	1	1
	공업·환경	2				2
	농업·수의	2	2
	보건·환경	1	1
	보건·간호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녹지·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4	1		3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8급	소 계	254	131	4	57	21	3	26	12
	행 정	52	34	4		5		5	4
	세 무	3	3
	사회복지	13	8					5
	전 산	2	2
	공 업	6	2			4
	농 업	6	6
	녹 지	3	2			1
	보 건	6			6
	의료기술	11			11
	간 호	1			1
	환 경	5	3			2
	시 설	19	17		1	1
	보건진료	14			14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7	5			2
	기계운영	5	3		1	1
	열관리운영	1	1
	운전	7	6			1
	위생	1	1
	시설관리	1				1
	행정·세무	10	5					2	3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9	4				2	1	2
	행정·녹지	5	4					1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19	9			1		7	2
	세무·전산	1	1
	세무·환경	1	1
	전산·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농업	1	1
	농업·녹지	1	1
	녹지·환경	1	1
	보건·간호	12			1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녹지·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9급	소 계	221	88	7	21	24	4	48	29
	행 정	43	21	3		1	2	14	2
	세 무	3	1						2
	사회복지	26	4					14	8
	전 산	2	1		1
	공 업	5			1	4
	농 업	3	2					1
	녹 지	1	1
	보 건	7			7
	환 경	1				1
	시 설	3	2			1
	전기운영	9	3			6
	기계운영	8	5			3
	열관리운영	1			1
	운전	31	21	2	6	2
	농림운영	4	3					1
	사무운영	17	3	1		3		3	7
	시설관리	2	1			1
	통신운영.사무운영	1		1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4	4
	행정·세무	8	3				1	1	3
	행정·사회	10	2				1	7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시설	10	6					4
	농업·녹지	2	1					1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환경	3	2		1
	행정·사회·세무	6							6
	행정·농업·공업	1			1
	세무·공업·환경	1						1
전문경력관계		1			1
나군	소 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 서	1	1
연구직계		3	2			1
연구사	소 계	3	2			1
	학예연구	2	1			1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44	1		43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41	1		40
	농촌지도	36	1		35
	생활지도	1			1
	농촌·생활지도	4			4

[별표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실
직급	직렬	소계	기획실	감사실	비 고
총 계		31	20	11
정무직계
시 장
일반직 계		31	20	11
4급	소 계
	행 정
	기 술
	행정·기술
5급	소 계	2	1	1
	행정·사회
	행정·시설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보건·의기·간호
	행정·보건·의무·간호
6급	소 계	9	6	3
	행 정
	시 설
	보건진료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통신
	농업·녹지
	농업·환경
	환경·시설
	녹지·시설
	간호·보건
	공업·환경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5	2	3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농촌지도사
	행정·농업·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간호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소 계	9	5	4
	행 정	7	4	3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통 신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1		1
	사회·보건
	공업·환경
	농업·수의
	보건·환경
	보건·간호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세무·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녹지·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8급	소 계	8	6	2
	행 정	6	6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1		1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운전
	위생
	시설관리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보건
	행정·시설	1		1
	세무·전산
	세무·환경
	전산·통신
	공업·환경
	공업·농업
	농업·녹지
	녹지·환경
	보건·간호
	행정·세무·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보건·의료기술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9급	소 계	3	2	1
	행 정	2	2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환 경
	시 설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운전	1		1
	농림운영
	사무운영
	시설관리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농업·녹지
	보건·의료기술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세무·공업·환경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6급상당	소 계
	비 서
연구직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지도직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
	생활지도
	농촌·생활지도

총무국
직급	직렬	소계	총무과	홍보 전산과	민원과	문화 관광과	교육 체육과	주민 복지과	여성 가족과	환경과	재정과
총 계		263	36	22	29	24	19	28	22	41	42
정무직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59	33	22	29	23	19	28	22	41	42
4급	소 계	2	2
	행 정	1	1
	기 술
	행정·기술	1	1
5급	소 계	9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	1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사회·보건	1							1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기·간호
	행정·보건·의무·간호
6급	소 계	53	5	6	7	7	4	5	5	6	8
	행 정	15	4	2	3	3	2				1
	시 설	1			1
	보건진료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6						2	4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7			2	3	1				1
	행정·통신	1		1
	농업·녹지
	농업·환경
	환경·시설
	녹지·시설
	간호·보건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보건	4						3	1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농촌지도사
	행정·농업·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간호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7급	소 계	72	11	6	8	7	4	8	6	10	12
	행 정	16	6	1	2	3				1	3
	사회복지	2					1	1
	전 산	2		2
	공 업	1									1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1								1
	시 설	5			3					1	1
	통 신	1		1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기계운영	2								1	1
	운전	5								4	1
	사무운영	4	1				1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사회복지	9						5	4
	행정·전산	2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시설	9			2	3	2	1	1
	사회·보건	1						1
	공업·환경
	농업·수의
	보건·환경	1								1
	보건·간호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1									1
	행정·세무·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녹지·통신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8급	소 계	75	11	6	9	5	6	4	7	12	15
	행 정	19	7	2	2	2	2			1	3
	세 무	3									3
	사회복지	8						6	2
	전 산	2	1								1
	공 업	1								1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3								3
	시 설	6			5	1
	보건진료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3		1			1		1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운영	1									1
	운전	5		1						2	2
	위생	1	1
	시설관리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3			2	1
	세무·전산	1									1
	세무·환경	1								1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공업·농업
	농업·녹지
	녹지·환경
	보건·간호
	행정·세무·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보건·의료기술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9급	소 계	45	3	3	4	3	4	7	3	12	6
	행 정	10	2	1	1	2	2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4						4
	전 산	1									1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환 경
	시 설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4		1			1	1	1
	열관리운영
	운전	11	1							9	1
	농림운영
	사무운영	1								1
	시설관리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3		1	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	2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2					1		1
	농업·녹지
	보건·의료기술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2								2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세무·공업·환경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 서	1	1
연구직계		2	1			1
연구사	소 계	2	1			1
	학예연구	1				1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
	생활지도
	농촌·생활지도

안전경제건설국
직급	직렬	소계	경제과	농정과	원예 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안전 재난과	교통과	건축과
총 계		207	23	24	23	16	22	20	24	13	18	24
정무직계
시 장
일반직 계		206	23	24	22	16	22	20	24	13	18	24
4급	소 계	1	1
	행 정
	기 술
	행정·기술	1	1
5급	소 계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
	행정·시설	3							1	1		1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보건·의기·간호
	행정·보건·의무·간호
6급	소 계	48	6	5	6	4	5	5	4	3	4	6
	행 정	3	1						1		1
	시 설	6						1	1	1		3
	보건진료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6		3	2	1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10		1	1			2	2	1	1	2
	행정·통신
	농업·녹지	1			1
	농업·환경					2
	환경·시설
	녹지·시설	1						1
	간호·보건
	공업·환경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1								2
	행정·농업·시설	4	2		1			1
	행정·농업·녹지	4					4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간호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7급	소 계	59	7	8	6	6	3	7	7	4	6	5
	행 정	10	4	1	1			1		1	2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8		4	2	2
	녹 지	3					3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16		2	2	1		3	4	1		3
	통 신	1								1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운전	1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5	1	1	1	1		1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8	1					2	2		2	1
	사회·보건
	공업·환경
	농업·수의	2				2
	보건·환경
	보건·간호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세무·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녹지·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공업·해양수산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8급	소 계	48	6	6	5	3	6	6	6	2	2	6
	행 정	9	4	1	1		1		2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1	1
	농 업	6		2	2	2
	녹 지	2					1	1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10						3	3	1		3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운전	1							1
	위생
	시설관리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4	1				2	1
	행정·보건
	행정·시설	5		2				1				3
	세무·전산
	세무·환경
	전산·통신	1
	공업·환경
	공업·농업	1									1
	농업·녹지	1					1
	녹지·환경	1					1
	보건·간호
	행정·세무·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보건·의료기술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9급	소 계	40	2	4	4	2	7	1	6	3	5	6
	행 정	9	2	3	1		1			1		1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2			2
	녹 지	1					1
	보 건
	환 경
	시 설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운전	9				1	2		2		2	2
	농림운영	3		1		1	1
	사무운영	2			0			1	1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4							2	1	1
	농업·녹지	1					1
	보건·의료기술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세무·공업·환경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6급상당	소 계
	비 서
연구직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지도직계		1			1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1			1
	농촌지도	1			1
	생활지도
	농촌·생활지도

[별표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직급	직렬	합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계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	소계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총 계		168	116	92	24	52	31	21
정무직계
시 장
일반직 계		125	116	92	24	9	7	2
4급	소 계	1	1	1
	행 정
	기 술	1	1	1
	행정·기술
5급	소 계	2	2	1	1
	행정·사회
	행정·시설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보건·의기·간호	1	1	1
	행정·보건·의무·간호	1	1		1
6급	소 계	11	11	7	4
	행 정
	시 설
	보건진료	3	3	3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1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통신
	농업·녹지
	농업·환경
	환경·시설
	녹지·시설
	간호·보건	2	2		2
	공업·환경
	보건·약무	1	1	1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농촌지도사
	행정·농업·통신
	행정·보건·환경	1	1	1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1	2
	행정·사회·농업·세무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간호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소 계	32	31	20	11	1	1
	행 정	1				1	1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10	10	7	3
	의료기술	1	1	1
	간 호	4	4		4
	환 경
	시 설
	통 신
	보건진료	7	7	7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사회·보건
	공업·환경
	농업·수의
	보건·환경
	보건·간호	1	1	1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세무·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녹지·통신
	행정·보건·환경	3	3	2	1
	행정·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2	3
8급	소 계	57	56	54	2	1	1
	행 정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6	6	6
	의료기술	11	11	11
	간 호	1	1		1
	환 경
	시 설	1	1	1
	보건진료	14	14	14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1
	열관리운영
	운전
	위생
	시설관리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보건	1	1	1
	행정·시설
	세무·전산
	세무·환경
	전산·통신
	공업·환경
	공업·농업
	농업·녹지
	녹지·환경
	보건·간호	12	12	12
	행정·세무·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보건·의료기술	3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해양수산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6	6	5	1
9급	소 계	21	15	9	6	6	4	2
	행 정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1				1		1
	공 업	1				1		1
	농 업
	녹 지
	보 건	7	7	3	4
	환 경
	시 설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1				1	1
	운전	6	4	4		2	2
	농림운영
	사무운영
	시설관리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농업·녹지
	보건·의료기술	2	2	1	1
	보건·식품위생	1	1	1
	보건·환경	1	1		1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1				1	1
	세무·공업·환경
전문경력관계		1				1	1
나군	소 계	1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1
별정직계
6급상당	소 계
	비 서
연구직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지도직계		43				43	24	19
지도관	소 계	3				3	2	1
	농촌지도	3				3	2	1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40				40	22	18
	농촌지도	35				35	19	16
	생활지도	1				1	1
	농촌·생활지도	4				4	2	2

[별표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직급	직렬	소계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서울사무소
총 계		82	27	26	24	5
정무직계
시 장
일반직 계		81	26	26	24	5
4급	소 계
	행 정
	기 술
	행정·기술
5급	소 계	4	1	1	1	1
	행정·사회
	행정·시설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기·간호
	행정·보건·의무·간호
6급	소 계	16	5	4	5	2
	행 정	2	1			1
	시 설	1			1
	보건진료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5	3		2
	행정·통신
	농업·녹지
	농업·환경
	환경·시설	1		1
	녹지·시설
	간호·보건
	공업·환경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행정·사회·시설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농촌지도사
	행정·농업·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1			1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행정·세무·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간호
	행정·사회·보건·의기
	행정·전산·세무·농업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소 계	16	5	5	6
	행 정	2	1		1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5	2	1	2
	통 신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운전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사회·보건
	공업·환경	2			2
	농업·수의
	보건·환경
	보건·간호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세무·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녹지·통신
	행정·보건·환경
	행정·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8급	소 계	21	8	5	6	2
	행 정	5	2		2	1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4	1	1	2
	농 업
	녹 지	1	1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2		2
	시 설	1			1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운전	1			1
	위생
	시설관리	1	1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사서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보건
	행정·시설	1				1
	세무·전산
	세무·환경
	전산·통신
	공업·환경
	공업·농업
	농업·녹지
	녹지·환경
	보건·간호
	행정·세무·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보건·의료기술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9급	소 계	24	7	11	6
	행 정	1		1
	세 무
	사회복지
	전 산
	공 업	4	2	2
	농 업
	녹 지
	보 건
	환 경	1		1
	시 설	1			1
	전기운영	6	2	1	3
	기계운영	3	1	1	1
	열관리운영
	운전	2	1	1
	농림운영
	사무운영	3	1	2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시설
	농업·녹지
	보건·의료기술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세무·공업·환경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6급상당	소 계
	비 서
연구직계		1	1
연구사	소 계	1	1
	학예연구	1	1
	기록연구
지도직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
	생활지도
	농촌·생활지도

[별표 6]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읍면동)

직급	직렬	합계	운봉읍	면 소계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인월	아영	산내
총 계		197	17	180	12	11	12	12	13	12	12	12	11	12	12	12	13	12	12
정무직계
시 장
일반직 계		197	17	180	12	11	12	12	13	12	12	12	11	12	12	12	13	12	12
4급	소 계
	행 정
	기 술
	행정·기술
5급	소 계	16	1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
	행정·시설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환경
	행정·사회·농업	2		2			1					1
	행정·통신
	행정·공업·농업	1		1	1
	행정·공업·시설
	행정·농업·녹지	3		3						1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시설	6	1	5		1			1				1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보건·환경	1		1													1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2		2				1			1
	행정·사회·농업·환경
	행정·사회·농업·시설
	행정·사회·보건·시설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보건·의기·간호
	행정·보건·의무·간호
6급	소 계	49	4	45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행 정
	시 설
	보건진료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전산
	행정·공업
	행정·농업	5		5	1			1	1			1	1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통신
	농업·녹지
	농업·환경
	환경·시설
	녹지·시설
	간호·보건
	공업·환경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10		10		1	1		1	1	1	1			1	1	1	1
	행정·사회·보건
	행정·사회·농업	5	1	5					1			1		1			0		1
	행정·사회·시설	2	1	1														1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공업·환경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5	1	1	1	1			1
	행정·농업·녹지	6		6						1			1	1	1	1			1
	행정·농업·수의
	행정·농업·농촌지도사
	행정·농업·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녹지·환경·시설
	보건·간호·의료기술
	행정·사회·농업·세무	3		3	1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4		4							1			1				1	1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3		3						1			1			1
	행정·사회·보건·간호	1		1											1
	행정·사회·보건·의기	1		1													1
	행정·전산·세무·농업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7급	소 계	51	5	46	4	1	3	4	4	3	3	3	3	2	3	3	4	3	3
	행 정	13		13	1		1	1	2	1	1	1	1		1	2	1
	사회복지	6		6	1		1	1	1	1								1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통 신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운전
	사무운영
	행정·세무	5		5				1				1		1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행정·농업	19	2	17	1	1	1	1		1	1	1	2	1	2	1	1	1	2
	행정·보건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2	1	1							1
	사회·보건
	공업·환경
	농업·수의
	보건·환경
	보건·간호
	행정·전산·시설
	행정·전산·통신
	행정·세무·시설	1		1	1
	행정·농업·녹지	2		2					1										1
	행정·녹지·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8급	소 계	29	3	26	1	3	2	1	2	2	1	2	1	2	1	3	1	1	3
	행 정	5		5		1			1	1		1
	세 무
	사회복지	5		5								1		1	1	1	1
	전 산
	공 업
	농 업
	녹 지
	보 건
	의료기술
	간 호
	환 경
	시 설
	보건진료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운전
	위생
	시설관리
	행정·세무	2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3	2	1			1
	행정·녹지	1		1															1
	행정·보건
	행정·시설	7		7	1	1	1	1					1	1					1
	세무·전산
	세무·환경
	전산·통신
	공업·환경
	공업·농업
	농업·녹지
	녹지·환경
	보건·간호
	행정·세무·시설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농업·녹지	1		1						1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2		2												1		1
	행정·공업·환경	1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사회복지·보건·간호
	공업·해양수산
	보건·간호·의료기술
9급	소 계	52	4	48	3	3	3	3	3	3	4	3	3	4	4	2	4	4	2
	행 정	16	2	14	2	1	1	2	1	1	1	1	1	1	1	1
	세 무
	사회복지	14		14	1	2		1	1	1	1	1	2	1		1	1		1
	전 산
	공 업
	농 업	1		1							1
	녹 지
	보 건
	환 경
	시 설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운전
	농림운영	1		1											1
	사무운영	3		3										1			1	1
	시설관리
	통신운영.사무운영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행정·세무	2	1	1													1
	행정·사회	8	1	7			2				1				1			2	1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1		1											1
	행정·시설	4		4					1	1		1					1
	농업·녹지	1		1										1
	보건·의료기술
	보건·식품위생
	보건·환경
	행정·사회·세무
	행정·농업·공업
	세무·공업·환경	1		1														1
전문경력관계
나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6급상당	소 계
	비 서
연구직계
연구사	소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지도직계
지도관	소 계
	농촌지도
	농촌·생활지도
지도사	소 계
	농촌지도
	생활지도
	농촌·생활지도

남원시 고시 제2014 - 3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전화: 063-620-645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5월 2일

1.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학교	중학교 (한빛)	월락동 426번지 일원	23,312	감)660	22,652	전라북도 고시 제129호 (‘79.9.20)
변경	6	학교	초등학교 (월락)	월락동 162-4번지 일원	16,574	증)811	17,385	전라북도 고시 제121호 (‘80.7.15)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도면 : 실음생략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도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4 - 615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우리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제3조부터 제4조)

나.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및 화장품산업 사업자 지원(제5조부터 제8조)

다.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부터 제16조)

라.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7조부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2일까지 의    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허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1)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담당

(전화063-620-6377,FAX063-620-6745,E-mail:dymos@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원예허브과(☎063-620-637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집적화 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은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을 이용한 미인대회

3.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장품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국장(당연직)

2.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화장품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남원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화장품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8조(조직) ① 센터의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화장품분야 사업 발굴 및 수행

2. 화장품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3. 화장품산업 제품 및 재료의 생산․유통․거래

4. 화장품분야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력양성,

5. 화장품산업 진흥 및 센터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6.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운영

7. 화장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8.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화장품산업을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관련조문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6조(박람회 지원)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7조(행사유치 및 지원 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8조(기업등에 대한 지원)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4장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65백만원

- CGMP 시설유지비(전기․수도․시설 개보수 등) : 20백만원

- 센터 운영비 : 100백만원 / 활성화 지원비 : 45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4년 : 3,298백만원(CGMP 생산시설 3,150․지원비 48, 운영비 100)

- 2015년 : 2,265백만원(CGMP 생산시설 2,000․시설유지비 20․법인출연금 포함 센터운영비 200)

- 2016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 2017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 2018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15～’18)시설내 자체수입(임차료) 315

※ 시설내 자체수입 ⇒ CGMP 시설 임차료 90(연간)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 2014년 : 국비 1,000, 도비 1,150, 시비 1,148

- 2015년 : 도비 1,000, 시비 1,220, 시설내 자체수입 45

- 2016년 : 시비 75, 시설내 자체 수입 90

- 2017년 이후 : 시비(2년) 150, 시설내 자체 수입(매년) 90

4. 그 밖의 사항

- 2019년 이후 지원센터 자체 자립운영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국 비		1,000,000					1,000,000
도 비		1,150,000	1,000,000				2,150,000
시 비		1,148,000	1,220,000	75,000	75,000	75,000	2,593,000
자체수입(임차료)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세 출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CGMP 생산시설 구축		3,150,000	2,000,000				5,150,000
시설 유지비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센터 운영비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지원 사업비 (박람회 참가지원등)		48,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8,000
재원 조달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의존 재원	소 계	3,298,000	2,220,000	75,000	75,000	75,000	5,743,000
	국 비	1,000,000					1,000,000
	도 비	1,150,000	1,000,000				2,150,000
	시 비	1,148,000	1,220,000	75,000	75,000	75,000	2,593,000
자체 수입	소 계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지방세
	세외수입
	임차료 수입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조례안 내용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5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618호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적 ·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이 필요하므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향상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제4조)

나. 헌장의 구성 및 내용, 개정, 공표 및 홍보,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5조 ~ 제9조)

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제10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규제개혁추진단)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063-620-8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남원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서식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시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소속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남원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원시․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