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105호                     시     보         2014. 10.  14.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126 호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과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고,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 제출할 때

4.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 받으려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 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여부(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완료로 많은 수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 다만,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계약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제18조의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미한 경비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적은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을 정산검사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줄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 위반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사정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발생한 이자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등기ㆍ등록이 가능한 재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보조사업이 주민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저당권의 설정기간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등기일부터 10년간, 그 밖의 동산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안내판 및 외부 부착물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는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남원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남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남원시 허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과 제13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남원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남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중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127 호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128 호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를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폐기물을”을 “폐기물”로, “포함)”를 “포함)을”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제1항”을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    조제1항”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으로, “폐기물에 관하여”를 “폐기물에”로 한다.

제5조 중 “폐기물에 대해서는”을 “폐기물은”으로 한다.

제6조 중 “행하는”을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억제 하여야”를 “억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은 음식”을 “남은 음식을”로, “억제하도록 하여야”를 “억제하여야”로, “위하여 행”을 “위하여 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해”를 “위하여”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를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에 대해”를 “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를 “다량배출사업장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을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으로, “는”을 “를”로, “배출량구간”을 “배출량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게 당”을 “무게당”으로, “시장이 별도로”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수료는”을 “시장은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주택의 수수료는”을 “시장이 공동주택의 수수료를”로, “부과 한 후 세대별”을 “부과하고 수수료를 부과받는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이를 세대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포함시켜”를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생활폐기물과의”를 “생활폐기물의”로,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자에 대해서”를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용이하”를 “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정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로, “다수가”를 “여럿이”로, “수거용기에 대하여”를 “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를 “공동주택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영 제8조”로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을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오수”를 “더러운 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    리하고자 하는”을 “처리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    4조”를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로, “처리 하    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 하는”을 “건조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포함된”으로, “10일전에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발생 억제 방법, 처  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    점검)”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    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을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개선여부”를 “개선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도록 하기 위한”을 “있도록”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11조제1항 관련)

1.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후의 음식물 찌꺼기

2. 음식물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구 분	재활용 불가능 품목
채 소 류	◦ 양파․마늘․생강․껍질 등 ◦ 쪽파, 미나리, 대파 등의 이물질이 묻은 뿌리 ◦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씨 등
과 일 류 (견과류 포함)	◦ 호두․ 땅콩․ 밤․ 도토리․ 코코넛 껍질 등 ◦ 복숭아․살구․감씨 등 핵과류의 씨
어 패 류	◦ 조개․소라․전복․꼬막․ 굴 등 껍데기 ◦ 게․가재 등 껍데기 ◦ 생선뼈, 멍게, 복어내장 등
곡 류	◦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 류	◦ 소․돼지․닭․오리 등의 뼈와 털
동물의 알	◦ 닭․오리․메추리․ 타조 등의 알껍데기
기 타	◦ 티백, 한약 찌꺼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라. 수박, 통호박, 통무,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부수어 배출

〔 별표 2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에 따른 수수료

구 분	용기규격	판매 수수료(원)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일반주택	3ℓ	100	90	10
	5ℓ	150	135	15
	10ℓ	270	243	27
음식점	20ℓ	510	459	51
	120ℓ	2,800	2,520	280
공동주택	120ℓ	2,800	2,520	280
다량배출사업장	120ℓ	12,000	10,800	1,200

※ 납부증명서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소비자가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 억제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전라북도 남원시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남원시장(환경과)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전라북도 남원시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 억제 실적
발생 억제 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 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590-701 / 주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번호(063)620-6244 / 전송(063)620-6709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 폐기물-- ---------------- 포함)을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 폐기물에------ ------.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폐기물은--------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시행하는-----------------.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 억제하여야- ---.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 남은 음식을 -------------------------------- 억제하여야------ ---------------------시행-------------------.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④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3. 대규모 점포-----------------------------------------------------------------------------------------------------------------------------------------------------------------------------------------------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을----------------.
⑦ 시장은 발생 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 다량배출사업장에는---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를----------------------------------------- 배출량 구간--------------------.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 무게당---------------------------------------------------------------시장이-----------------.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수료를 ---------------------------------------------------------------------------------------------------------------------------------------.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 부과하고 수수료를 부과받는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이를 세대별------------.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되,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 하도록 한다.	⑥ ---------------------------------------------------------------------------------------- 별표 2와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생활폐기물의--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에게는------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쉽--------------------------------------------------------------------------------------------------------------------------------------------------------------------------------------.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제14조에 따른----------------- 배출자에게---- ------------------------------------------------- 여럿이 --------------------------- 수거용기------------------------------------------------------------------------------------------.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공동주택은------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제1항과- ------------------------------------------------------------------------------------------------------------------------------------ 자에게----------------------------------------.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 관할구역----------------------------------------------------------------------------------------------.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8조---------------------------------------------------------------------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더러운 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 관할구역------------------------------------------------------------.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처리하려는----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②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처리하여야-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 건조하려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포함된-------------- -------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증명서를 발급----------.
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발생 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자에게는---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2개월------------------------------------- 개선 여부-------------.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 있도록-------- -----마련-------------.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법 시행령ㆍ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 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129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로, “경우로서”를 “경우로”로,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을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을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로,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포함한다)에 대해서”를 “포함한다)에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를 “포상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구분에 따른다.”를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하지 못한다”를 “지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고”이”를 ““신고””로, “부당하게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을 “부당한 환급ㆍ감면에는”으로, “은닉재산에 대하여는”을 “은닉재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용에 대하여”를 “내용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를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5명”을 “5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상의”를 “이상”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신청 등)”을 “(지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급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식에 따라”를 “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급신청에 대하여는”을 “지급신청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지급 여부 및 금액”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결정한때는”을 “결정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세액에 대한”을 “세액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로, “금융기관 또는”을 “금융기관이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포상금 환수)”를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의”를 “등”으로, “이를 즉시”를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포상금 관련대장 비치 등)”을 “(관련대장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을 담당하는”을 “지급”으로, “서류 및 를 “서류와”로, “보관하여야”를 “보관 관리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
②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제1항에서 --------------------------------------------------------------------- 경우로-- ----------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바.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사.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업무
<신 설>	3. 법 제68조의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서--- ------------------------------------------------------------------------------------------------------------------------------ 위원회의---------------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④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포함한다)에게----------------------------. ------------------------------------------------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 자----------------------------------- 포상금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 ---------------------------------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1
나. 체납발생일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나.--------------------------------------------------------------------- 3
다. 체납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5
라.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4조(지급한도) ----------------------------------------------------------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1. ---------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 “신고”------------------------------ 부당한 환급ㆍ감면에는------- -------------------- 은닉재산에는------ -------------------------------.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 내용에------ ----------------------------------------------------------------------------------------------------------------------. -------------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하여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 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 5명의 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③ ------------------------------------------------------------------------------------------------- 이상-- ----------- 시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5. -- 밖에 -------------------- 부치는--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 <후단 삭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 지급받으려는--- ------------------------------------------------------. ----------------------------------------------------------- 서식으로--- ------.
②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지급신청에는------ ------------------------------------. <후단 삭제>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해당 소관부서장이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 따른 --------------------------------------------------------------------- 지급 여부 및 금액----- -----------.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때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① ------------------------------------- 결정한 경우에는 -----------------------. --- 해당 ----------------------------------------------------.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신청내용에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 ---------------------------------------------------------------------------------------------------------- 세액의---- ----------------------.
③ 포상금 지급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③ --------- 방법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의2---------- 금융기관이나- --------------------------------------------.
제9조(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에- -----------------------------------------------------. ----------------- 관계공무원----------------------------------------------.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의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등-- -------------------------- 즉시---- ------------.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날부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제10조(포상금 관련대장 비치 등)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대장 비치 등) ----- 지급--------- ------------------------------- 서류와--------------- -------------------- 보관 관리하여야 -.

신구조문대비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 545 호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훈령 제 335 호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각 자치단체장, 기획관련 실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자치단체장이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사무를 협의한다.

1.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2. 공동사업 발굴

3. 재원의 분담 및 투입

4. 행정협력의 확보

5. 목표와 비전의 설정

6. 그 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제8조(의안 및 정족수) ① 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회의는 재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서면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주요 의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의견청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안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직원이 배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의결사항 준수) 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간사는 정기회 시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회원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1월 14일

남원시 훈령 제 336 호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근로기준법」에 따라 남원시(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수,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의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채용 및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소속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의 장”이란 시 본청은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 조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실무원 : 업무보조, 청사환경, 진료보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 시설관리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일 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현장근무 인력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 환경관리원 : 도로ㆍ가로의 청소ㆍ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 수거ㆍ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 물리치료사 : 만성통증 및 신체기능장애 환자에게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증상을 완화ㆍ회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6.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7.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 사용부서에서는 제1항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직종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되어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수관리

제5조(정수) ① 관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정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의 구분은 행정실무원, 시설관리원, 도로보수원, 환경관리원, 물리치료사, 의료급여 관리사로 구분하여 각각 있는 것으로 한다.

③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정수를 변경하고, 변경사항을 사용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책정) ① 근로자의 직종별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정수를 새로 책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부서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③ 관리부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인원․업무량․급여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④ 사용부서는 제3항의 정수책정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부서에서 책정한 정수의 범위에서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의 삭감)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정수를 삭감 운영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정수로 책정된 업무분야가 정규직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된 경우

2. 사용자가 정수책정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한 경우

3.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있어 과잉인력 발생 시

4. 행정실무원 인력에 채용된 그 현원 해당자의 퇴직 등 근로해제 발생 시 정수는 삭감된 것으로 하고 채용하지 아니한다.

5. 행정실무원 인력 감소를 위하여 타 직종 근로자가 퇴직 시에 행정실무원 중 타 직종 전환 희망 시 그 직종으로 전환 후 행정실무원 정수 삭감

6. 채용 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7. 행정업무 수요 증가로 근로자 필요시 관리부서는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행정실무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적정한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한다. 다만, 제4호 서류는 사용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수대장 : 별지 제1호서식

2. 정수책정승인대장 : 별지 제5호서식

3. 인사기록관리파일 : 인사행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사기록관리 파일

4.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제3장 공무직근로자 전환 및 채용

제9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전환평가 및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6조의 근로자 정수인력, 인건비 예산, 현황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대상 인원을 정하고, 제2항의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며 전환인력에 대해서는 정원을 별도 관리한다.

④ 관리부서는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예산부서․사용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고용 해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당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계약 해지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 같은 종․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속한 채용 없이는 심각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어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④ 각 부서의 장은 신규채용 요청 시 사전에 관리부서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형 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하며, 면접 항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ㆍ실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채용기준)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2.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12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 채용 시 신원조사를 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채용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신원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초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1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즉시 관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근로계약)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제12조제2항의 서류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서약서 포함) 사본 1부를 관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신분증 등) ①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공무원증 발급사항과 같게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신분증은 발급부서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경우에도「청원경찰법」및「남원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이외의 복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성실의 의무 :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청렴의 의무 :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3. 비밀엄수의 의무 :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품위유지의 의무 :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능률의 현저한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근로자가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사람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8조(겸직허가) ① 근로자가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출근 및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출장) ① 사용부서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남원시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인사기록 전자파일로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재직․경력증명서 발급) 관리부서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경력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상황을 발급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상황)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시간외 근무(연장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부서에서는 각 호 서식에 따라 각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근무상황부 : 별지 제13호서식

2. 시간외근로기록부(연장․휴일근무) : 별지 제14호서식

제5장 인사

제1절 근로자 인사위원회

제2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시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사안별로 부서의 담당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원은 전환 대상 근로자의 부서 공무원으로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주무담당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근무성적 평정

제28조(근무성적 평정) ① 사용부서는 반기마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 휴직,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는 사용부서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이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전보ㆍ징계사유 등 활용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관리부서로 근무성적 평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직종 변경 및 전보

제29조(직종 변경) ① 관리부서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과 인력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에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종을 변경한 경우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전보) ① 관리부서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근로자를 전보한 경우 전출부서는 인사 관계서류 전부를 전보 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시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31조(휴직) ① 근로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5.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 휴직자는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밀누설․음주운전․교통사고 도주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할 수 있다.

제32조(휴직기간 및 급여) ①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는 1년 이내

2.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

3.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휴직 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달분 급여 및 각종 수당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지급한다.

제33조(육아휴직)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ㆍ녀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4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 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근로자

제35조(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부상 및 질병으로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7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와 휴일근로에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서 정한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부정수령자에게는 징계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 2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 3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제2절 휴일․휴가 등

제39조(공민권 그 밖의 권리행사)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시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임금을 지급한다.

제40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하며,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주휴일만 인정한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약정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③ 제2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여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41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42조(휴가의 허가) ① 사용부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근로자와 협의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 일 휴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제외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44조(특별휴가) ①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사용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휴가를 신청하며, 신청 시 관리부서에 협조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 허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 일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회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휴가 신청 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6조(병가) ①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기간의 급여는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3절 모성보호

제4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⑤ 사용부서는 근로자에게 산전․산후 휴가를 주는 경우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임금

제49조(보수) 근로자의 보수는 시장과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에 따른다. 다만,「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전환된 근로자의 보수는 관계부처 임금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1조(사회보험의 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8장 퇴직․해고 등

제53조(당연퇴직)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채용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만, 제13조제5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②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사용부서의 장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을 접수한 경우 퇴직처리를 하고 결과를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해고) ① 사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관련부처 사업의 중단․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등)과 관련 국․도비 및 시비 예산 폐지․감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부정 및 거짓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사용부서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해고의 통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에는「청원경찰법」, 환경관리원의 경우에는「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정년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9장 퇴직급여

제57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8조(중간정산) 사용부서의 장은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계산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59조(표창)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각종 사고의 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한 사람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선행 또는 공로가 있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은 상장․부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

2. 규정위반, 거짓보고, 거짓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시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61조(징계의 적용) 근로자의 징계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의 징계는「남원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경고

제63조(징계의 효력) ①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문서로 주의하게 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며, 3년 이내에 견책이 2회 이상인 경우 감봉 징계하여야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급총액은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⑤ 해고는 근로관계를 해지한다.

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고 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한다.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정직 : 18개월

제6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관리부서의 공무원 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위원장이 본청의 담당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리부서 주무담당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5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은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붙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부서의 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을 관리부서, 예산부서,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한다.

②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교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69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대상자에게 교부 및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붙이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여행ㆍ구속 그 밖에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통지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징계대상자 사용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69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1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 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 동기, 반성태도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2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용부서의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감경) 징계대상자가 제59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경감할 수 없다.

제7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76조(해고예고) ①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해고의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78조(손해배상)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79조(교육훈련)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8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남원시 직장내 성희롱방지에 관한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제12장 안전보건

제81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 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 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④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 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 위험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 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 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7. 사용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82조(안전보건 교육)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 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3조(건강진단) ① 근로자는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 사무보조 업무 근로자는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4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용부서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근로 금지제한을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자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해보상

제86조(재해보상) 근로자는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하며, 별도의 단체협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의 한도에서 시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88조(업무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는 제13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 제1항의 규정 중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부분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4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규정 중 장기재직휴가 시기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5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저임금법」,「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