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45호                     시     보          2014.  5.  9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 시 장	직인

2014년 5월 9일

남원시 훈령 제323호

남원시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사회 경제 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및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남원시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센터) ①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남원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소는 남원시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신고센터의 장은 추진단장으로 하고 근무 직원은 추진단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신고센터는 신고전화 및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신고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대상) ①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2. 행정규제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애로 및 건의 사항

3. 민원이나 감사 등을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지연· 부당·불편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심의지연 및 절차 불투명으로 인한 지연 사항

5. 복합민원처리로 인한 인·허가 등 업무 지연 사항

6.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사항

7. 그 밖에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고객의 주소, 성명이 없고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2. 단순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할 목적의 신고사항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4.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사항

5.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 밖의 법령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 내용의 신고사항

제4조(신고방법) ①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2. 엽서

3. 서신 또는 팩스

4.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서

5. 방문

6. 인터넷 규제신고 게시판

②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 요금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신고접수) ①신고센터는 일체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접수한 신고에 대하여 즉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고객 성명, 신고내용을 신고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접수증을 교부하여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③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을 즉시 검토하여, 직접처리, 관련 부서이송, 처리불가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 ①신고된 사항의 처리, 처리기간의 계산, 처리결과의 통지 등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

1. 신고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2. 즉시 처리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은 7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개혁 신고사항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광역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이나 단체에 이첩 또는 개선 건의해야 할 사항은 그 이첩 또는 건의서 제출이 최대 5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가 있는 때로부터 개최되는 의회의 2번째 회기 내까지 해당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고센터는 신고내용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고객의 보호) ①시장은 신고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고객의 동의 없이는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신고고객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물을 열람시켜서는 아니 되며, 결재 상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처리 부서에 이첩하거나 위원회 등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신고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위원 등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내문 등 게시) ①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규제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설문조사서 또는 신고엽서를 10매 이상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는 신고센터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매체, 전파매체 및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신고센터 이용에 대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신고센터의 장은 매년 규제신고 종합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공고 제2014-632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9.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78-2번지

3.  선정  면적 : 9,837㎡(지적 : 36,120㎡)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6.   . ～  2015.  5.  31.

6.  사업시행자 : 남원시 운봉읍 엄계길 215-30 농업회사법인 이종찬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 공고 제 2014 - 6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9.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5. 9. ~ 2014. 5. 23.

3. 납부기간 : 2014. 6. 2.

4. 공시송달내용

201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납세자	납세자번호	과세번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주)청림건설	124411-*******	140004-2014-04-2-590-000375	707,940	이사감	20140602
(주)청림건설	124411-*******	140004-2014-04-2-590-000376	79,080	이사감	20140602
송원피엔피	211311-*******	140003-2014-04-2-540-000091	2,038,410	이사감	20140602
대명스틸	211314-*******	140003-2014-04-2-540-000092	781,330	폐업	20140602
자연의선물영농조합	211371-*******	140003-2014-04-2-400-000098	229,880	이사감	20140602
(유)천지산업	211314-*******	140003-2014-04-2-520-000099	502,380	수취인 불명	20140602
김춘봉	430923-*******	140002-2014-04-2-550-000053	16,963,610	수취인 불명	20140602

(단위:원)

남원시 공고 제2014-640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9.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  간

2.  위      치 :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410-11번지

3.  선정  면적 : 4,950㎡(지적 : 10,967㎡)

4.  목      적 : 개  전

5.  사업예정기간 : 2014.  6.   . ～  2015.  5.  31.

6.  사업시행자 :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06동 602호 김태호

7.  열람  장소 : 남원시청 농정과(농촌개발담당) (☎ 063-620-6392)

남원시공고 제 2014-659호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

나. 남원시 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

○ 남원시 농정심의회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다. 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 수를 조정함(안 제2조)

라.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마.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를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를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11인 이내 4. 삭제<2000. 7.10>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 남은 임기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생 략)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남원시 농업ㆍ농촌발전계획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남원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3조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농지법」 제14조에 의한 농지이용계획 수립	5. ----------------- 따른 --------------
6.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
7. 기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 설>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③ ---------------------------------------------------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범위----「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4-660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별 농업인대상을 선발하도록 수정(안 제4조)

나.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안 제6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위원회”를 “제6조의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를 “남원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분야”를 “해당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자에 대하여”를 “수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 : 4명”을 “사람 : 6명”으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중 “시 소속”을 “남원시 소속”으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를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제2조(개최) ①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1호)에 의거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개최) ①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제6조의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② 농업인의 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행사를 주관 및 주최하도록 한다.	② ---------------------------------------------------------------------- 남원시 --------------------------------------.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당해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상) ① ------------------------------------------------------------------------------------------------------------------------------------------------------------ 해당 분야---------------------------.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③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 상 : 제1항의 8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 1인 또는 1단체 2. 우수상 : 제1항의 각 호별로 1인 또는 1단체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 수상자에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그 밖에 -----------------------
제5조(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범위---------------------------------.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호의 사람 ------------------------------------.
1. 관계 공무원 : 3명	1. ------------ 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업 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3. ---------------------------- 사람 : 6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남원시 소속 -------------------------------------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ㆍ구조문대비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4-661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대상 관련 실과소장을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 임원으로 임명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내용 변경(안 제4조)

- 원예허브과장 추가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수정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금고(이하“금고”라 한다)”를 “운영금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인”이라 함은”을 ““농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이라 함은”을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자조직”이라 함은”을 ““생산자조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이라 함은”을 ““주민”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주민소득사업 운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시장”으로, “시장이”를 “위원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과장”을 “원예허브과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호라목 중 “소득사업에 따른”을 “소득사업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시의회의”를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서식에 의한”을 “별지서식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주하는 자”를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선정함에 있어서”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출함에 있어”를 “대출할 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를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고”로, “연장을 필요로 하는”을 “연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를 “그 밖에 필요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외에”를 “이외로”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의회의”를 “누적됨으로써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의”로, “같이”를 “같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족한자에 대하여”를 “부족할 때”로, “감면함으로서”를 “감면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위변제 또는”을 “대위변제하거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고운용”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의 운용”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를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로 “일반회계를 준용한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이하“금고”라 한다) 설치 및 주민소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금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업인”이란------------------------------------------.
2. “법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법인”이란----------------------------------------------------------------.
3.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전문조직으로서 작목반, 작목회 등을 말한다.	3. “생산자조직”이란---------------------------------------------------------------.
4. “주민”이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주민”이란---------------------------------------------.
5.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수탁금융기관”이란----------------------------------------------------------------------------------------------------------------------------.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	② ---------------------------- 주민소득사업 운영업무 담당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시장-------------------------- 위원으로 -------------.
1. 임명직 :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1. ---------------- 원예허브과장, 산림과장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임기로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생 략)	제5조(간사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
1. 생산소득사업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의 소득사업에 따른 생산기반 조성사업	라.------- 소득사업을 위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특별지원 : 마을 소득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5. ----------------------------------- 필요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복구사업	7. -------- 그 밖의 ----------------------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
제7조(융자 조건) ① (생 략)	제7조(융자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조직은 5천만원, 세대는 2천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신청) ① -------------------------별지 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ㆍ② (생 략)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 선정할 때-------------------------------------------------------------------------------.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생 략)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 해당 연도------------------------------------.
③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대출할 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할------------- 연장이 필요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한 만료일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사업-----------------------------------------
3.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 이외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융자의 금지) --------- 자에게는------------------------------------------------------------------------------------------------------------------------------------------------.
제14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 모두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감면조치) ---------------------------------------- 그 밖에 -----------------------------------------------------------------------------------------------------------------.
제14조의2(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제9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됨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의2(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 누적됨으로써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의-------------------------- 같은 경우에 -----------------------.
1.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하여 그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서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1. -------------------------------------------------- 부족할 때------------------ 감면함으로써 -----------------------------------------------
2.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무재산, 파산,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위변제 또는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2. ---------------------------------------------------------------------------- 대위변제하거나 -------------------------------------
제17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금고운용 이자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17조(세입 세출) ①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금고의 운용 -----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데------------------------------------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4-662호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귀촌 지원센터” 명칭 및  “귀농인”의 자격요건 중 거주 기준 완화

1) “귀농․귀촌 지원센터” ⇒ “귀농귀촌센터” 로 변경

2) 남원시 이외 지역 2년 이상 거주 ⇒ 남원시 이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로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센터의 역할에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추가(안 제8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29조의 2”로,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을 “귀농인ㆍ귀촌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인”이라 함은”을 ““농업인”이란”으로, “제3조제2호 및”을 “제3조제2호 및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귀농인”이라 함은”을 ““귀농인”이란”으로, “2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귀농귀촌인에”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로,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사람 중에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역할)”을 “(센터의 역할)”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사업 안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협력 추진”을 “협력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귀농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자격 요건은 종전의 조례에 정한 요건을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원하는 귀농인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29조의 2--------------------------------------------------------------- 귀농인ㆍ귀촌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업인”이란-------------------------------------------------------------- 제3조제2호 및 같은 -------------------------------------.
2. “귀농인”이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의 직종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농업인이 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1년---------------------------------------------------------------------------------------------------------------------------------------------------.
3. “귀촌인” 이라 함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써 귀농인과 구분된다.	3. ------- 이란---------------------------------------------------------------------------------------------------------------------------------------------------------------------------.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원시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 사람 중에서 시장--------------------------------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실비보상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
제7조(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원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귀농귀촌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귀농귀촌센터(이하 “센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센터의 역할) 지원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센터의 역할) 센터------------------------------------------------------------------------------------.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사업 안내	1. -------------------------------------------------- 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추진	4. ------------------------ 협력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등	6.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 사업
<신 설>	7.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일번지로서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①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귀농귀촌인의 날)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귀농귀촌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귀농귀촌인의 날을 정하여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4-663호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및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 (안 제1조)

나.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            쓰기 수정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규약”이라 함은”을 “규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혜지역”이라 함은”을 “수혜지역”이란”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를 “법 제12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조제1항에 따라”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2인”을 “1명과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요비용중 남원시”를 “필요한 비용 중에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1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부과금액의”를 “부과금액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혜지역이”를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제15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2. “규약”이란-----------------------------------------------------.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혜택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 기반시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 법 제126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해당 ------------------------------------------------------------------------.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1. ------------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 제4조제1항에 따른------------------------------------------------------------------------------------------------------------------------ 따른 ---------------------------------- 따른 ----------------------------------.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 사람은 ------------------------- 사람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2. ----------------------------------------------------------------------------------------------------------- 가진 사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총회) ------------------------------------------------------------------------- 20명-------------------------------------------------.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 1명과 2명 --------------------------------------------------------.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총괄한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생 략)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남원시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 필요한 비용 중에서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 법 제126조제4항 ----------------------------------.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부과금액에 대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정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 해당 연도-------------------------------.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➂·④ (생 략)	➂·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⑤ ---------------3개월 --------------------------------------------.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3. ----그 밖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남원시	2. -------------------------- 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4-664호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0조 3호)

- 3. 그 밖에 농업을 위한 사용

나.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을 “양수기”란 일부 국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시ㆍ읍ㆍ면장”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으로, “농지개량 사무”를 “농업기반시설사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을 경유하여 시장”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으로, “ 경우 이장을 경유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를 “양수기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을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에”를 “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 목적에 한”을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농업을 위한 사용

제12조제1항 중 “반환의 지정장소가”를 “지정된 반환장소가”로, “원거리일 때에는”을 “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말미암아”를 “인하여”로, “대부시”를 “대여 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란---------------------------------- 그 밖의 ------------------------.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3조(보관) ------------------------------------------------------------------------------------------ 그 밖의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 ------------------------- 농업기반시설사무--------------------.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서식)를 동의 경우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의 경우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 ①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 경우에는 -----------------------------------------------.
② 시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③ 시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조례 제11조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 양수기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 기간에도 -------------------------------------.
③ 삭 제	③ 삭 제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농업을 위한 사용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 지정된 반환장소가----------- 먼 경우에는 ----------------------------------------.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인하여------------------------------------- 대여 시-----------------------.

신ㆍ구조문대비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4-665호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  실적이 없고,  경쟁력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춘향장학재단의 『2014년 춘향인재장학생』제도로 활용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농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3),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정과(063-620-6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