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604호

제40호                     시     보          2014.  4. 30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관내에 부녀상담소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고, 상위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2004.3.22.)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63-620-6213 / FAX 063-620-6744 / E-mail:gardener@korea.kr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2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붙임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폐지이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 관한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관내에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없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30 ~ 5.20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 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    제정) 1995.01.12 조례 제  75호

(일부개정) 1998.11.09 조례 제 360호

(일부개정) 2004.07.05 조례 제 614호

(일부개정) 2010.11.24 조례 제 890호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2.11.16 조례 제 994호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요보호 부녀자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남원시에 부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상담소는 남원시에 둔다.

제3조(업무) 상담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부녀자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

2. 요보호 부녀자의 계몽지도

3. 요보호 부녀자의 직업알선

4. 가출, 부랑 등으로 전락의 위험성이 있는 부녀자의 예방적 선도

5. 요보호 부녀자의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보호시설 알선

제4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 여성가족과장으로 하여금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7.5, 2006.12.28, 2009.1.30, 2010.11.24>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정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위탁경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종교단체 법인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원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