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1427호

제107호                     시     보         2014. 11. 18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1. 18 ~ 2014. 12. 0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납세자	납세자 번호	주소	물건	압류 사유	세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1	방복재	450228-*******	남원시 옥정5길 42-6	부동산	지방세 체 납	4,778,710	2014-11-13	폐문부재

4. 문의처 : 남원시 재정과 징수계 (☎063-620-6282)

2014년  11월 1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2014-1430호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안 제4조)

나.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안 제6조)

다. 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할 곳

■ 우편번호 : 590-040

■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제출 방법 : 서신 또는 팩스(063-620-6711), 직접방문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 일자리지원담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063-620-6337)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과 8조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