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4 - 6호

제13호                     시     보          2014. 2. 7

남원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남원시 죽항동, 동충동에 대하여 『남원시 죽항ㆍ동충 보행환경개선지구』를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4년  2월  7일

1. 고시 개요

가. 지 구 명 : 남원시 죽항ㆍ동충 보행환경개선지구

나. 목적 및 필요성

1)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추구

2)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

다. 장    소 : 남원시 죽항동, 동충동

다. 지정범위 : 1지구 A=0.62㎢, 2지구 A=0.74㎢ (붙임 도면 참조)

2. 고시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3. 게시장소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죽항ㆍ동충동 게시판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개선지구 위치도

남원시 고시 제2014 - 7호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남 원 시 장

1. 고시사항

○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개선방안 및 투자소요비용

3. 고시기간 및 게시장소

○ 기 간 : 2014. 2. 8 ~ 2014. 2. 21(14일간)

○ 장 소 :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시보

4. 고시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남원시

도시과(063-620-6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기 본 계 획  요 약 -

2014. 2

남 원 시

목     차

1. 계획현황	6

1.1 계획개요	6

1.2 계획수립절차	7

1.3 계획추진일정	7

2. 기본계획 수립시 주요안건	8

2.1 보행환경개선지구 범위․경계설정	8

2.2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방안	12

3. 실행계획	24

3.1 개선비용 산정	24

3.2 연차별 투자계획	26

1. 계획현황

1.1 계획개요

가. 계획의 배경

제13호                       시     보                      2014. 2. 7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339호, 2012.2.22. 안전행정부」이 제정(2012.8.23. 시행)

-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나. 계획의 목적

남원시 보행환경개선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 가능한 계획 수립

남원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다.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남원시 행정구역(1읍 15면 7동) 중 동지역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12년(통계자료 활용가능), 목표연도-2014년~2018년(5년)

라. 법적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2013.3.23, 안전행정부」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1690호, 2013.3.23. 일부개정)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2 계획수립절차

기본계획 수립시 주요안건

2.1 보행환경개선지구 범위․경계설정

가. 개선지구 범위 선정

<표> 남원시 읍·면별 일반현황

구 분		인구(인)				보행유발시설
		합계	구성비(%)	남자	여자	합계	구성비(%)	공공기관	보건, 사회복지	숙박, 음식점	금융, 보험	교육시설
합 계		88,273	100	43,301	44,972	1,975	100.0	75	271	1,219	85	325
시외 권역	소계	35,984	40.7	17,664	18,320	611	30.9	49	92	372	29	69
	운봉읍	4,246	4.8	2,006	2,240	55	2.8	3	12	33	3	4
	주천면	2,563	2.9	1,273	1,290	55	2.8	3	4	44	1	3
	수지면	1,362	1.5	656	706	11	0.6	4	2	1	1	3
	송동면	2,469	2.8	1,222	1,247	17	0.9	2	4	6	1	4
	주생면	2,093	2.4	1,006	1,087	16	0.8	2	4	6	1	3
	금지면	2,727	3.1	1,325	1,402	32	1.6	4	4	15	2	7
	대강면	2,018	2.3	951	1,067	20	1.0	4	4	8	1	3
	대산면	1,822	2.1	904	918	18	0.9	3	6	4	1	4
	사매면	1,793	2	888	905	25	1.3	4	8	7	2	4
	덕과면	1,055	1.2	539	516	8	0.4	2	3	-	1	2
	보절면	1,815	2.1	929	886	14	0.7	2	3	4	1	4
	산동면	2,019	2.3	1,015	1,004	16	0.8	3	6	3	2	2
	이백면	2,583	2.9	1,307	1,276	23	1.2	3	10	4	1	5
	인월면	3,119	3.5	1,548	1,571	105	5.3	4	14	68	6	13
	아영면	2,140	2.4	1,038	1,102	27	1.4	3	5	13	3	3
	산내면	2,160	2.4	1,057	1,103	169	8.6	3	3	156	2	5
시내권역	소계	52,288	59.3	25,636	26,652	1,365	69.1	27	179	847	56	256
	동충동	4,151	4.7	2,030	2,121	142	7.2	5	38	64	7	28
	죽항동	4,586	5.2	2,202	2,384	293	14.8	3	36	202	16	36
	노암동	5,480	6.2	2,623	2,857	102	5.2	1	8	77	1	15
	금동	7,222	8.2	3,502	3,720	148	7.5	3	20	110	5	10
	왕정동	4,847	5.5	2,422	2,425	37	1.9	3	6	18	1	9
	향교동	8,970	10.2	4,529	4,441	213	10.8	3	22	125	11	52
	도통동	17,032	19.3	8,328	8,704	430	21.8	9	49	251	15	106

※자료 : 1) 남원시 통계연보, 2012, 남원시 및 남원시 내부자료

2) 제2차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 남원시

<표> 남원시 시내권역 일반현황

구 분	인구 (인)	면적 (㎢)	인구밀도 (인/㎡)	교통약자 인구(인)	보행자 사고건수	보행범죄 발생건수	보행 유발시설
동충동	4,151	0.60	0.69	1,348	11	13	142
죽항동	4,586	0.70	0.66	1,544	8	20	293
노암동	5,480	9.00	0.06	1,834	8	33	102
금동	7,222	2.00	0.36	1,948	2	12	148
왕정동	4,847	6.10	0.08	1,646	8	26	37
향교동	8,907	18.50	0.05	2,844	21	50	213
도통동	17,032	15.10	0.11	3,794	16	9	430

※자료 : 1) 남원시 통계연보, 2012, 남원시 및 남원시 내부자료

2) 제2차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 남원시

3)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ts2020.kr), 교통안전공단

<표> 조사대상 보행자길 선정과정

구 분	인구 대비(1천명당)				인구밀도 대비			조사대상 보행자길 선정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보행 범죄	보행 유발시설	보행자 사고	보행 범죄	보행 유발시설
동충동	324.74	2.65	3.13	34.21	7.61	8.99	236.67	O
죽항동	336.68	1.74	4.36	63.89	5.24	13.10	418.57	O
노암동	334.67	1.46	6.02	18.61	0.49	2.01	11.33	X
금동	269.73	0.28	1.66	20.49	0.72	4.33	74.00	X
왕정동	339.59	1.65	5.36	7.63	0.64	2.07	6.07	X
향교동	319.30	2.36	5.61	23.91	1.01	2.41	11.51	X
도통동	222.76	0.94	0.53	25.25	1.80	1.02	28.48	X

※ 문헌자료 검토결과 동충동 및 죽항동을 개선지구로 선정하게 되었음.

나. 개선지구 범위

남원시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대상 개선지구로 선정된 죽항동 및 동충동 지역은 시청로(30~35m, 6차로), 의총로(25m, 4차로), 요천로(36m, 6차로), 충정로(25m, 4차로) 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음

다. 개선지구 현황

조사대상 보행자길 보도 폭원은 1.0m~4.5m로 조사되었음

2.2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방안

가. 보행환경개선지구 범위․경계설정 기준(안)

1)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국내 도로체계는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 많음

2) 지역면적 1㎢ 내외 중블록 지역

권장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1㎢ 내외, 도시 외 지역의 경우 2㎢ 내외

- 지역별 주간선도로(1~2㎞) 및 보조간선도로(0.5~1㎞)의 배치간격 차이 고려

가능하다면 지역과 연관이 있는 디자인 등을 이용하도록 하며, 남원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

<표> 보행환경개선지구 유형분류 및 적용범위

구 분		내 용	토지이용현황	남원시 적용범위
유형 1	생활안전 지구	∙ 주민의 일상생활(통학, 통근, 놀이)이 이 루어지는 구역으로, 주민의 보행안전 및 보행 공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 의 지구	주거지역	2지구	중앙초등학교 주변 주거시설 밀집
유형 2	보행유발 지구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반복적 이동 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보행 이동편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상업지역, 업무지역, 보행밀집지역 (보행유발시설)	1지구	구도심지역으로 남문로, 용성로, 용남시장 등 상업시설 밀집
유형 3	농어촌 중심지구	∙ 타 지역대비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역으로, 기본적 보행권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지방부 마을통과구간, 낙후지역, 농어촌지역	-	-
유형 4	교통약자 지구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시설 설치 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일단의 지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2지구	지체․시각․농아장애인협회, 용성초교 등 교통약자 산재
유형 5	대중교통 지구	∙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하여 보행동선 개선 및 편의성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 지구	대중교통 결절지역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2지구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병원, 상업시설 이용객 산재
유형 6	전통문화 지구	∙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하여 미관․쾌적성 증 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단의지구	문화재․관광․휴양	1지구	광한루 중심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범위

주 : 지구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구유형을 지정할 수 있음

나. 죽항동·동충동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방안

죽항동·동충동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방안 수립 전에 지역의 특색 유형별로 개선지구를 세분화하고 현황 및 문제점, 관련계획 고려하여 계획 수립함

1) 생활안전(보행환경개선)지구

▨ 현황 및 문제점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반경 1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도 설치가 미흡하여 보행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함

▨ 개선방안

중앙초등학교 주변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일방통행, 보행공간 확대) 및 용성로변 보행환경을 개선(보도 확보, 불법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및 간판 등 정비)하였음

2) 보행유발(보행환경개선)지구

▨ 현황 및 문제점보행유발(보행환경개선)지구

구도심 지역으로 남문로 및 용성로 주변에 상업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보행이 빈번하며 2013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개선방안

현재 진행중인 남원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남문로, 동헌길, 먹자골목),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성로, 광한서로),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광한북로)을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음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지구

▨ 현황 및 문제점

용성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반경 1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행단절구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시각·지체·농아장애인 협회가 위치하고 있음

▨ 개선방안

봉당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일방통행, 보행공간 확대) 및 동문로변 보행환경을 개선(보도 확보, 불법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및 간판 등 정비)하였음

4) 대중교통(보행환경개선)지구

▨ 현황 및 문제점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병원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이 빈번하나,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차량의 상충이 잦은 지점임

▨ 개선방안

현대아파트~중앙초등학교 교통정온화기법 도입(통학로 및 보행공간 확보), 용성로변 보행환경을 개선(보도 확보, 불법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및 간판 등 정비)하였음

5) 전통문화(보행환경개선)지구

▨ 현황 및 문제점

광한루를 중심으로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추후 관광타운 조성 사업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개선방안

남문로변 교통정온화기법 도입(보행공간 확보) 및 요천로․남문로변 보행환경을 개선(보도 확보, 불법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및 간판 등 정비)하였음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행환경,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개선계획을 단기 및 장기안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음

3.1 개선비용 산정

단기안 개선비용 산정(2014∼2018년)

단기안 개선비용 산정

<단위:백만원>

구 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계	보행유발	전통문화
		총 계 (타 사업)		5,508.0 (5,041.5)	2,687.4 (2,287.5)	2,820.6 (2,754.0)
차량주행 속도 및 통행제한	∙통과속도제한 ∙통과교통제한 ∙차량진입규제 (방향지정) ∙일방통행	속도 저감 시설 (*)	과속방지턱	-	-	-
			이미지험프	1.5	0.9	0.6
			고원식교차로	20	10	10
			교통정온화1) (시케인,차로폭좁힘 등)	4,000 (4,000)	2,000 (2,000)	2,000 (2,000)
보행자 시설설치	∙신호주기 재조정 (교통약자고려 초당 0.8m)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대피섬		-	-	-
		볼라드2)		13.5 (13.5)	4.5 (4.5)	9.0 (9.0)
		방호울타리		-	-	-
		점자블록 재정비		-	-	-
		점자블록 신설		320 (320)	110 (110)	210 (210)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3.0	3.0	-
		턱 낮추기		-	-	-
		완만한 경사로 설치		-	-	-
		점자 표지판		-	-	-
		음향안내시설2)		8 (8)	3 (3)	5 (5)
		보행로 측면 손잡이		-	-	-
		미끄럼 방지용 재질의 보도포장		42	36	6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불법노점상 규제 ∙지하도 및 육교 지양 ∙보차분리(*)	경사도		-	-	-
		보행 장애물 제거(시야차단시설 등)		-	-	-
		보도 신설2)		1,000 (700)	470 (170)	530 (530)
		유효보도폭 확보(버스베이 설치시)		-	-	-
		보행로 정비(노면 함몰·파손)		-	-	-
		불법적치물 정비		-	-	-
		보행광장		-	-	-
		도로변의 돌출물 제거		-	-	-
		수직이동시설		-	-	-
		입체보행로		-	-	-
		탐방로 정비		-	-	-
불법 주․정차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차별 주차규제	주차장 확보3)		-	-	-
		주차금지표지		-	-	-
		주차단속 CCTV·전광판 설치		100	50	50
방범시설 설치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	-	-
		가로조명		-	-	-

장기안 개선비용 산정(2018년 이후)

장기안 개선비용 산정

<단위:백만원>

구 분	제도적 방안	시설적 방안		계	생활안전	교통약자	대중교통
		총 계 (타 사업)		6,043.0 (1,627.0)	1,340.7 (357.5)	3,254.7 (820.0)	1,447.6 (397.5)
차량 주행속도 및 통행제한	∙통과속도 제한 ∙통과교통 제한 ∙차량진입 규제 (방향지정) ∙일방통행	속도 저감 시설 (*)	과속방지턱	-	-	-	-
			이미지험프	2.1	0.6	0.9	0.6
			고원식교차로	20	10	10	-
			교통정온화 1) (시케인,차로폭좁힘 등)	3,462.5	875	1,600	987.5
보행자 시설설치	∙신호주기 재조정 (교통약자고려 초당 0.8m)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대피섬		-	-	-	-
		볼라드 2)		6.0 (6.0)	4.5 (4.5)	-	1.5 (1.5)
		방호울타리		30	-	30	-
		점자블록 재정비		-	-	-	-
		점자블록 신설		52 (52)	52 (52)	-	-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5.4	3.6	1.8	-
		턱 낮추기		-	-	-	-
		완만한 경사로 설치		-	-	-	-
		점자 표지판		-	-	-	-
		음향안내시설 2)		4 (4)	3 (3)	-	1 (1)
		보행로 측면 손잡이		-	-	-	-
		미끄럼 방지용 재질의 보도포장		36	12	12	12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불법노점 상 규제 ∙지하도 및 육교 지양 ∙보차분리(*)	경사도		-	-	-	-
		보행 장애물제거(시야차단시설 등)		-	-	-	-
		보도 신설 2)		1,525.0 (745)	350 (350)	780	395 (395)
		유효보도폭 확보(버스베이 설치시)		-	-	-	-
		보행로 정비(노면 함몰·파손)		-	-	-	-
		불법적치물 정비		-	-	-	-
		보행광장		-	-	-	-
		도로변의 돌출물 제거		-	-	-	-
		수직이동시설		-	-	-	-
		입체보행로		-	-	-	-
		탐방로 정비		-	-	-	-
불법 주․정차 문제	∙불법 주․정차단속 ∙시차별 주차규제	주차장 확보 3)		820 (820)	-	820 (820)	-
		주차금지표지		-	-	-	-
		주차단속 CCTV·전광판 설치		50	-	-	50
방범시설 설치	∙아동안전 지킴이 확대	방범용 CCTV 설치		30	30	-	-
		가로조명		-	-	-	-

주 : 1) 교통정온화 기법은 기존 남원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참조

2) 제2차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상 보행안전관련 개선비용은 3,873.6백만원으로 점자블록, 음향안내시설, 턱낮추기 등 보도 개선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3)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남원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참조

4) 옥외 광고물 및 간판정비는 안전행정부 거리개선사업비 참고

자료 :  1) 남원시 안전한보행환경 개선사업, 2013, 남원시

2) 제2차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2, 남원시

3) 남원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2012, 남원시

4) 남원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3, 남원시

3.2 연차별 투자계획

계획기간(2014년~2018년)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비용은 총 5,508.0백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연차별 투자계획(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차량주행 속도 및 통행제한	이미지험프	1.5	-	1.5	-	-	-	-
	고원식교차로	20.0	-	20.0	-	-	-	-
	교통 정온화 (시케인, 차로폭 좁힘 등)	4,000.0	4,000.01)	-	-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관련 기확보
보행자 시설설치	볼라드	13.5	-	3.0	3.0	3.0	4.5	-
	점자블록 신설	320.0	-	110.0	110.0	100.0	-	-
	보행자 횡단시설	3.0	-	3.0	-	-	-	-
	음향안내시설	8.0	-	2.0	2.0	2.0	2.0	-
	미끄럼 방지용 재질의 보도포장	42.0	-	42.0	-	-	-	-
보행로 및 보행공간 확보	보도 신설	1,000.0	-	250.0	250.0	250.0	250.0	-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단속 CCTV ·전광판 설치	100.0	-	25.0	25.0	25.0	25.0	-
총사업비		5,508	4,000.0	456.5	390.0	380.0	281.5	공모사업 1,508.0 국비신청

주 : 1) 2013년(진행중)-남문로, 먹자골목 2,000백만원, 2014년-동헌길 2,000백만원 투입

남원시 공고 제 2014 -1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7.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7. ~ 2014. 2. 20.

3. 납부기간 : 2014. 2. 28.

4. 공시송달내용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4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현주소	금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계	31명
114001 2014 01 1 330 000957	이병철	690***-*******	구례군	12,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460 003099	승명종합건설	211***-*******	군산시	9,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179	(유)제이앤에스 건설	214***-*******	남원시	30,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90 007499	오민석	820***-*******	남원시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90 008149	도시와문화	211***-*******	남원시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90 008169	김미옥	701***-*******	남원시	7,5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90 008202	윤경희	600***-*******	남원시	7,5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60 006011	황방연	720***-*******	남원시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450 002751	양정희	551***-*******	남원시	27,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450 002754	양정희	551***-*******	남원시	27,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6968	라미애	921***-*******	남원시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50 005222	이종두	620***-*******	남원시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6797	이광열	640***-*******	남원시	7,5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340 001222	최인호	570***-*******	남원시	9,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310 000712	정정식	821***-*******	남원시	9,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310 000672	김교진	501***-*******	남원시	27,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310 000676	김교진	501***-*******	남원시	18,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310 000701	김교진	501***-*******	남원시	27,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40 004997	이상대	720***-*******	남원시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40 004840	정재덕	510***-*******	대전광역시 대덕구	1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6397	김태형	690***-*******	영동군 영동읍	1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2 370 000032	박종선	381***-*******	완주군 이서면	6,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073	(유)케이씨푸드	210***-*******	전주시 완산구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320 000790	남원에너지	134***-*******	화성시 팔탄면	27,000	수령인없음	20140228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현주소	금액	공고사유	간주납기
114001 2014 01 1 570 007103	(주)솔라오션	200***-*******	광주광역시 서구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104	(주)솔라오션	200***-*******	광주광역시 서구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105	(주)솔라오션	200***-*******	광주광역시 서구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106	(주)솔라오션	200***-*******	광주광역시 서구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7107	(주)솔라오션	200***-*******	광주광역시 서구	45,000	수취인미거주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6688	김선주	710***-*******	대전광역시 유성구	15,000	이사감	20140228
114001 2014 01 1 570 006148	정은성	771***-*******	서울특별시 노원구	15,000	이사감	20140228

남원시 공고 제 2014 -1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7.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7. ~ 2014. 2. 20.

3. 납부기간 : 2014. 2. 28.

4. 공시송달내용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4년 1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번호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금액	반송일자	반송사유	간주납기
계	6명
140004-2014-01-2-310-000120	명품건설	210***-*******	남원시	2,560	2014-01-13	이사감	2014-02-28
140004-2014-01-2-590-000210	대신건설	211***-*******	남원시	2,630	2014-01-14	이사감	2014-02-28
140004-2014-01-2-510-000249	금상개발	200***-*******	남원시	560	2014-01-14	이사감	2014-02-28
140001-2014-01-2-540-000005	김영숙	621***-*******	남원시	568,800	2014-01-20	수령인 없음	2014-02-28
140001-2014-01-2-540-000006	이연철	590***-*******	남원시	799,260	2014-01-21	수령인 없음	2014-02-28
140002-2014-01-2-560-000009	이일순	590***-*******	남원시	396,130	2014-01-20	수령인 없음	2014-02-28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171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10소3462외6(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2월 07일 ~ 2014년 02월 25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2월 25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2월 26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

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내 미납부시나 타

인 명의로 입금시에는 입찰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

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

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

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

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        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

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

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

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07 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10소3462	티뷰론터뷸런스	2000	500,000
2	56라8728	EF쏘나타	1999	500,000
3	전북34나9814	다이너스티	1999	500,000
4	08수1260	그랜저XG	2002	500,000
5	09오4802	옵티마	2000	400,000
6	경기35허1744	체어맨	2000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