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호                     시     보          2014. 1. 17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규칙 제51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제9조제1항제2호 중 “기능직 채용시험”을 “8급 이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서류전형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을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전단 중 “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정한”을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6급ㆍ7급ㆍ연구사      │

│              │                      │

│전문대학졸업자│7급ㆍ8급ㆍ지도사      │

│              │                      │

│고등학교졸업자│9급                   │

└───────┴───────────┘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을 “위생직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4항”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입은”을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영 제7조의5와 연구및지도직규정”을 “영 제7조의5 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을 “근무성적”으로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를 “ 객관적인 기준 및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4․4의2․5․5의2․5의3․7․7의3․7의4․8․10․10의2․13․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 이상	6ㆍ7급	8ㆍ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 호 조 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

(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남원시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2. 삭제<2014. 1. 17>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삭제<2014. 1. 17>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의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급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등
한시 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제6항 관련)

1.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6조 관련)

1.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위생, 조리, 간호조무, 시설관리, 운전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기 사：	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을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이상․ 연구사 지도사	7급이상․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윗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말한다.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지방연구직ㆍ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ㆍ 별표 2의2 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ㆍ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을 말한다.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기능6급 이상	7급․ 기능7급	8급․ 기능8급	9급․ 기능9급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ㆍ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계급 직렬	5 급	6급ㆍ7급	8급ㆍ9급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ㆍ2급항해사, 1ㆍ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ㆍ4급 항해사, 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ㆍ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시 설 (토목,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ㆍ2ㆍ3ㆍ4급 항해사 1ㆍ2ㆍ3ㆍ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ㆍ6급 항해사 5ㆍ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업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ㆍ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ㆍ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명예퇴직ㆍ공무 사망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수당 지급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그 밖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  설>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신  설>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  설>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응시원서접수 시작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생  략)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시험------------------------------------------------------------------------------------------------------------------------------------------------------------------------------------------------------------.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8ㆍ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1항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연령) ① ---------------------------------------------------------------------------------------------------------.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2. 8급 이하 -----------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신  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의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단서신설>

② -------------------------------------------------------------------------------------------------------------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 일반직공무원 ----------------------------------------------------------------------------------------------------------------------------------------------------------------------------------.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후단 삭제>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임용예정직급대학 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 기능6급ㆍ기능7급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ㆍ기능직 기능7급ㆍ기능8급고등학교졸업자  9급ㆍ기능직 기능9급 이하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  설>

⑨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1. 특수직무분야: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1. -------------- 위생직렬------------------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2. -------------------------------------------- 제8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삭  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생  략)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신  설>

⑥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 <단서 삭제>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② ----------------------------------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제29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 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

제30조(본청 및 읍․면․동 인사교류) ① (생  략)

제30조(본청 및 읍․면․동 인사교류) ① (생  략)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 보충은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발탁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객관적인 기준 및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여 -------------------------------------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규칙 제51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	읍	면	동
. . .		. . .	. . .	. . .	. . .	. . .	. . .
6급	소 계	200	110	. . .	4	45	9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회․농업	5	. . .	. . .	0	5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농업․통신	1	. . .	. . .	1	0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계	본청	…	읍	면	동
. . .		. . .	. . .	. . .	. . .	. . .	. . .
6급	소 계	200	110	. . .	4	45	9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회․농업	5	. . .	. . .	1	4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농업․통신	1	. . .	. . .	0	1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남원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규칙 제513호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훈령  제314호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사범위는 시”를 “감사범위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을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1억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감사범위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와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ㆍ제조 등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범위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
제3조(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단, 대상사업비는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
1. 건설공사	1. ----------
가. 신규사업 : 1억원 이상	가.--------- 7천만원 ----
나.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거친 사업 중 당초 공사비의 10% 이상 증액되거나 도급액이 10% 이상 증액될 시	나.---------------------------------------- 10퍼센트 ----------------- 10퍼센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ㆍ4. (생 략)	2.ㆍ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일상감사의 요청) ①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설계 사전검토의견서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일상감사의 요청) ①--------------------------------------------------------------- 따른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보고 및 처리) ①감사관은 감사보고 및 처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 및 처리) ①------------------------------------------- 따른 ----------------------------------.
②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일 내에 감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따라 ---------------------------------.
1.ㆍ2.ㆍ3.ㆍ4. (생 략)	1.ㆍ2.ㆍ3.ㆍ4.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결과 설계내용이 부실하여 사전심사반 또는 감사관이 재설계로 결정한 경우 의뢰부서에서는 재설계를 하여 다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장은 재설계한 건이 다시 재설계로 결정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 따라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결과 사전심사반 또는 감사관이 보완 결정한 경우 의뢰부서에서는 보완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
⑤제2항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지적대상사업의 발주의뢰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일상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를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 따른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남원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훈령  제315호

남원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

남원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환경관리원”이란 환경과 및 사업소에 배치되어 도로ㆍ가로 청소ㆍ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청사 내 쓰레기 수거ㆍ청소업무 등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채용 및 작업지시) ①환경관리원은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이하 “「공무직 규정」”이라 한다)제9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사업소장이 채용한다. 다만, 작업구역 지정 및 순환근무 지시는 환경과장, 사업소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시행한다.

1. 채용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사람

②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공무직 규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술버릇이 있는 사람

2.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급여)  급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수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공손하고 친절해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부서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4. 근무시간 내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장비는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6. 음주행위, 금품요구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종사 등을 엄금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근무 중 쓰레기불법투기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명령으로 할 수 있다.

1. 일반 근무시간

가. 04:00 ～ 09:00(조식)

나. 14:00 ～ 18:00

2. 선택적근로시간제 : 03:00 ～ 18:00(범위 내 8시간 근무)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계절의 변화·업무의 내용 및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작업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제8조(결근신고) ①환경관리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연락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일 09:00까지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9조(부장 임명) 사용부서장은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소관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①부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일 청소구역을 순회하며 환경관리원 근무상황 및 청소상태를 지도·점검하여 근무시간 종료 후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청소업무담당주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주민의 고충 및 건의사항은 처리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운전공무원이 연가․병가, 결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환경관리원에게 청소차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관리원은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청소차 운전공무원 또는 환경관리원 선임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차량에 적재한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쓰레기 적재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작업 담당 구역을 수시로 순회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수거한 쓰레기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6. 가로에 배치한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7. 만 55세 이상인 환경관리원과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차량 탑승이 어려운 환경관리원은 노선청소근무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문책) ①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의 문책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주의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위반사항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직 규정」을 따른다.

②사용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근무관리시스템으로 근무상황부 및 근무평가기록카드 등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자 처우) ①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하되,「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②환경관리원이 휴직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의 합산기간으로 산출한다.

제13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 퇴직 처리한다.

③휴직 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환경관리원이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제14조(정년)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15조(표창)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환경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시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2. 성실․근면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까지는 만 59세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남원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하고, “환경미화”를 “환경관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환경관리원 문책기준 (제11조 관련)

위반내용	연간 징벌기준				비고
	1회	2회	3회	4회
1. 근무지 무단이탈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2. 기동청소 불참자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3. 청소도구 간선도로 방치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4. 무단결근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5. 근무태만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6.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로 추태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7. 주민에게 불친절로 민원야기	주의	1차 경고	2차 경고	채용해제
8. 질병빙자 허위신고 결근	주의	1차 경고	채용해제
9. 명령 없이 본 업무 외의 일을 한 자	주의	1차 경고	채용해제
10. 명령 불복종	1차 경고	채용해제
11. 동료선동․이간질․불화조성․ 싸움	1차 경고	채용해제
12. 주민에게 금품 및 음식요구 행위	1차 경고	채용해제
13. 주민에게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2차 경고	채용해제

◦주의ㆍ경고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주    의: 사역중지 3일

□□□ 1차 경고: 사역중지 6일

□□□ 2차 경고: 사역중지 15일

◦근무평가기준 항목별 중첩 위반 시는 차상벌칙으로 처리한다.

․ 위반행위(주의, 경고) 유효기간은 벌칙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민보건 향상의 주역인 환경관리원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

무를 깊이 자각하여 복무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고, 근면과

성실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의 불이행 등으로 어긋난

일을 하였을 때에는 「남원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여하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성  명 :               □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결    근    신    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근하고자 신고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          일간)

2. 사  유 :

3. 연락처 :

년       월       일

환경관리원 :                     □

시장, 사업소장, 읍․면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        의        장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유발생일시 :

담 당  구 역 :

사        유 :

귀하는 환경관리원으로서 복무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     므로 주의장을 발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경        고        장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유발생일시 :

담        당 :

귀하는 환경관리원으로서 복무규정과 직무상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함에도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무기강을 문란

하게 하였으므로 제     차 경고장을 발부함.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담당자	청소담당

담당구역  청소상태 점검부

점검일자 : 20 . . .( 요일) 점 검 자 : 청소관리부장 (인)
노선(구역)명	담당 관리원	지시내용	점검결과	비 고
				새벽청소, 주간청소
지시받은 사항
특 이 사 항
기 타

남원시민방공경보무인단말실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4년 1월 17일

남원시 훈령 제316호

남원시민방공경보무인단말실운영규정 폐지규정

남원시민방공경보무인단말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7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 공매예고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1.17 ~ 2014.01.3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예고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천지산업	남원시 남문로	폐문부재	57보2088	15865-0166-1125
고대림	남원시 시청동로	폐문부재	09오4802	15865-0166-1124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7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공매대금 배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 통지

2. 공   고   기   간 : 2014.01.17 ~ 2014.01.3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 매각대금 배분통지서를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80조의 2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에 따른 배분기일과 배분

내역(예정), 이의신청기일 통보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성 명	자동차번호	주 소	사 유	비 고
황진수	06보3138	남원시 가방뜰길	폐문부재	15865-0166-2670
송일근	58고1771	남원시 소리길	수취인불명	15865-0166-2669
LG캐피탈	전북34나6118	서울 중구 역삼동	이사감	15865-0166-2665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남원시 공고 제2014-84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2. 개정이유

□ 감사관련 상위 법령 등에서 정한 자체감사의 종류와 자체감사의 계획수립 및 그 밖의 자체감사 활동 등을 위한 내용을 본 규칙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고, 효율적인 감사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 시비를 보조한 단체⋅법인⋅시설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나.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안 제5조)

-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감사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제척⋅회피

다. 전문성 확보(안 제7조)

- 신규 감사담당자는 6개월 이내 감사관련 외부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필요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감사에 참여시킴

라. 감사의 생략(안 제10조)

-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마. 감사결과 처분(안 제19조)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징계요구

- 처분의 종류 : 변상명령, 징계⋅징계부가금,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신분상 징계에 미치지 아니하는 처분

바. 감사결과 공개(안 22조)

- 감사 종료 4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

사. 재심의 신청 등(안 제26조)

-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아.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및 우대(안 제29조, 제30조)

- 감사공무원의 선발(제외자) 및 우대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 전화 620-6021, FAX 620-67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할 곳 : 우 590-701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감사실(전화 620-6021, FAX 620-6781)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2. 시비를 보조한 단체⋅법인⋅시설

3.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 주요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다만, 제2조제2호제3호는 제외한다.)

5.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검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2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직접 가서 실시하고, 서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조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2 장 일반기준

제5조(감사담당자 등의 제척·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일정 및 과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생략)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시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실시 기준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시의 감사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 대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으며, 감사반으로 지정되는 직원 및 소속부서의 장은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⑤ 시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현장에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③ 시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⑤ 감사담당자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현지 조치) 감사담당자 등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기간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감사총평 및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그 밖의 특기사항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는 재정상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징수결정, 설계변경·감액조치, 재시공 등 : 재정상 조치

2. 원상복구, 계약변경, 행정처분, 업무개선, 소송제기, 주의, 시정 등 : 그 밖의 조치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신분상 조치가 따르는 사항으로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⑤ 시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추천) 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1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

제22조(감사결과 공개)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시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범죄 및 분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5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6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6조(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관련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감사공무원

제29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전라북도 포상 조례」,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훈장 및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0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과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 관련 서식과 대장) 감사의 운영 등 관련한 서식과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진술서(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6. 현지처분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현지처분 요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8호서식)

9.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분실ㆍ훼손보고(별지 제11호서식)

제3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 의  진 술 서(제31조 관련)

건        명 :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함.

상기 진술내용은 모두 사실임. 따라서 이에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진술자 :               (인)

감사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제31조 관련)

1. 제  목 :

2. 내  용 :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책임구분	소 속	직 위 (직급)	성 명	관련기간	현근무처	비고
1차감독자
2차감독자
행 위 자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제31조 관련)

주       소 :

소       속 :

직위와 직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후면)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제31조 관련)

발부번호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남원시 직위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관서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답     변    서(제31조 관련)

발부번호 :
제 목 :
답변사항 년 월 일 남원시 감사반장 귀하 기 관 명 : 직 성 명 : (인)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서(제31조 관련)

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감사자	감사반장	결재	남원시 감사반장 직위 성명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제  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다. 처분 요구내용

<별지 제7호 서식>

현지처분 요구 대장(제31조 관련)

발부 번호	발부 일자	감사 분야	제 목	소관 부서	요 구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시행 연도	감 사 담당자
						유형	천원

<별지 제8호 서식>

일련번호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31조 관련)

【제    목】

【기 관 명】

【행 정 상】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나. 위법‧부당사항

【처분요구】

<별지 제9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제31조 관련)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 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대장(제31조 관련)

○ 감사명 : 감사대상기관 ○○감사

연번	건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 치	완결 여부
		주의	시정	권고	방법	금액

<별지 제1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제31조 관련)

수신자

(경유)

제 목  분실․훼손 보고

1. 회계관계 직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회계직 관리기간

2. 분실훼손 사실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3. 관계기관의 조치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4. 손해의 보전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5. 기타(참고자료)

기관 또는 부서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 관계 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 관계 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분실 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의하여 분실훼손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 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분실훼손사실과 회계 관계 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    제정) 1995.01.13 규칙 제   8호

(일부개정) 1998.11.21 규칙 제 177호

(일부개정) 2002.12.31 규칙 제 298호

(일부개정) 2006.03.02 규칙 제 34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시 자체감사는 법령·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8.11.21,2006.3.2,2006.12.28,2007.12.28>

③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한다.<개정 2002.12.31>

②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강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④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결재권자의판단자료로 활용한다.<신설 2002.12.31>

⑤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12.31>

제5조(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상황

11. 재산과 물품수급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 부책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읍·면·동·사업소 또는 실·국·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 감사 지적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실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3.2, 2006.12.28, 2007.12.28>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때

②제1항의 보고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시달) 시장은 다음년도의 시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에,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 기관명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관용조치) 평소 성실한 공직자가 업무를 합목적으로 선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규정위반과 절차상의 잘못을 관용 조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남원시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 관용대상 사안을 심사하여 시장에게 건의 반영한다.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