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642호

제44호                     시     보          2014.  5.  8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8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90호, ‘14. 1. 14 공포, ’14.1.17.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변경함(안 제9조제2, 3, 4, 9호)

-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의 1 이내의 변경 ⇒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호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안 제31조, 제56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별표 26)

- 현재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입지하여 융ㆍ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함(안 제70조제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05월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도시과(전화 : 063-620-6456, FAX : 063-620-671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자 김대철(전화 : 063-620-64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계획조례”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을 “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8조제4항”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를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에”를 “이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으로, “10분의 1”을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분의 1”을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분의 1”을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변경인 경우”를 “변경”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3호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본문 중 “사도법에 의한”을 “「사도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분할하고자 는”을 “분할 할”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다)”를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공공단체”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의한”을 “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을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호 중 “990㎡”를 “990제곱미터”로, “1,650㎡”를 “1,650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을 “에 따라”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허가함에 있어서”를 “허가할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을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를 “에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로, “그 밖의”를 “ 및 그 밖의”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기타”를 “ 및 그 밖에”로,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조례시행규칙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나목 중 “기타”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퍼마켓”을 “슈퍼마켓”으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있는”을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5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을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로 하고, 제2항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을 “15명 이상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를 “남원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9인”을 “5명 이상 9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80조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6조에 따라”로 한다.

제8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23까지 및 별표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7. 15.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별표 2】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제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과 정비공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         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삭제<2008. 7. 1>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이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자라 폐수무단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9.11.24>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20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관련)

1. 삭제 <2008. 7. 1>

2.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다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56조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 법 제1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생 략)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에 따라------------------------------------------------------------------------------------- 범위-------------------------------------.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읍ㆍ면·동 주민센터-----------------------------------------------------------.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에 따른------------------------------------------------------------------------------------------------------------------------------해당-------------------------------------------------------------------------------------------------------------- 이를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생 략)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후단----------------------------------------------------------------------------------------------------------------- 국토교통부장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2. -------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 10퍼센트 ---------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 30퍼센트 ---------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 20퍼센트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9.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에 따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에 따라-----------------------------------------------------------------------------------------.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1.-----------------------------에 따라--------------------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해당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단, 분할하고자 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 한다.<단서신설 2007. 7. 10>	가. 「사도법」에 따른 ------------------------------- 분할 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나.---------------------------------------------- 해당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일반재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해당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마.--------------------------------- 「건축법」 ------에 따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5. -------------------- 따라-----------------------------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를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27의 경사도조사방법에 의한다.	3. --------------------------------------------- 을 따른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고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에 따른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2. ------------------------------------- 공공단체----------------------------------------------------------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에 따라---------------------------------------------------------------------------------------------------------------------------------------- 범위-----------------------------------------------------------------------------------------------------------------------의---------------.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하수도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조례」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에 따라---------------------------------------------------------------------------- 따른 ---------------------------------------------------------------------------------------------에 따른--------------------------------------------.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1.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1. --------------------------------------- 990제곱미터 ---------------- 1,650제곱미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에 따라--------------------------------------------------- 허가할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재투자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나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직영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란--------------------------------------에 따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에 따른-------------------------------------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 없는---------------------.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 없는---------------------.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 없는---------------------.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 없는----------------------.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 없는----------------------.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3. ----------------------- -- 없는----------------------.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없는------------------------.
20. ∼ 23. (생 략)	20.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 해당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에 따라---------------------------------------------------------------------------------------------------------------------------에 따른---------------------------------------------을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지역 및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에 따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에 따라--------------------------------------------------------------------------------------------------------------. -----------------------------------------------------------------------------------------------------------------------------------------------------------------------------------------------------------.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에 따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불구하고 동항 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에도----------------------------------------------------------------------------------------- 범위---------------------------------------------------------.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 및 그 밖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에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② -------------------------------------------------------------------------------------------------------- 제1항에도----------------------------을 따른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 제1항------------------------------------------------------------------------------------------------------------------------------ 범위-----------------------------------.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1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1. -----------------------------------에 따라-------------------------------------------------------------------------------------------------------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3. -------- 「건축법 시행령」 ----------------------------------------------------------------------------------------------------------------------------------------- 및 그 밖에----------------「건축법」 제5조의2를 --------------------------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제1항에 따른-----------------------------------------------------------------------------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조례가-------------------------------------------------------------------------------------------.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및 그 밖에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 「항공법」에 따라 ----------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따른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 ---------------- 「건축법 시행령」 ---------------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 「건축법 시행령」---------------------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 「건축법 시행령」 ---------------------------------------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 슈퍼마켓------------------------------------------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해당 ----------------------------------------- 범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별표 2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6과 같다.	제56조(계획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① ----------------에 따라------------------------------------------------------------------------------------------------------------------ --없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용지역의 적용은 설치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	② -----에 따른--------------------------------------------------------------------------------------------------------------------------------------------------- 해당 ----------------------------------.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②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에 따른----------------------------------.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에도--------------------------------------에 따라-----------------------------------------------------------------------------------------------------------------------------------------------------------------------------------------------------------------.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에도-------------------------------------에 따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에------------------------------------------------------------------------------------------------------------------------------------.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에 따라-------------------------------------------------------------------------------------------------- 해당 ----------------------------------------------------------------.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에 따라-------------------------------------------------------------------------------- 같은 항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에 따라--------------------------------------------------------------------------------------------------- 에 따라-----------------------------------------------------------.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융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범위--------------------------------------------------.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각 호에 따른---------------------------------.
제6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에 따라---------------------------------------------------------------------------------------------------------------------------------------------------------------------------------------------------------------------------------------- 호에 따라-----------------------------------------.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1. -----------------------------------------------------------------------------------------------------------------------------------------------------------------------------------------------------------------------------------각 호에 따른-----------------------------------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각 호에 따른-----------------------------------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에 따라--------------------------------------------------------------------------------------------------------------------------------------------------------------------------------------------------------------------------------------------------------------------------------------------------- 해당 ----------------------------------------------------------------------------------------------------------------------------------각 호에 따른----------------------------------------------------------------------------------------.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66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기능) ---------------에 따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구성) ① --------------에 따라-------------------------------- 1명----------------------15명 이상 25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
1. 시의회 의원	1. 남원시의회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 갖춘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2.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 5명 이상 9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된다.	② --------------------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 해당 ---------------------.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 범위--------------------------------------------------------------------------------------------------.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 범위-------------------------.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남원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는-------------- 범위-----------------------------------.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 수행할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설치) ---------------------------------------------- 제126조에 따라--------------------------------------------------------------------------------------------------------.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 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81조(세입) ------------------------------------------------------------------------------------------ 그 밖의 -----------.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2조(세출) -------------------------------------------------------------------------------------- 그 밖에 ---------------.
제8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른-------------------------------------------------------------------------------------------------------------------.

남원시공고 제2014-64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일반임기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평정표 서식 개정(안 제15조제1항, 별지 제7호~제8호 서식)

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농업연구직렬 축산직류의 자격증 추가 (안 제16조, 별표7의4)

- 기술사:축산,식품, 기사:축산,식품, 산업기사:축산,식품, 기능사:축산,식육처리,축산식품가공

다.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도 경력경쟁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기능사 자격증 추가(안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5의2)

라. 임용예정직렬별 전공학과 대비표 현행화(안 제17조제4항 관련 별표9)

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완화(안 제17조제8항, 별표5의3)

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수정(안 제17조제8항, 별표5의3, 별표13)

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추가 및 수정(안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7)

- 공업직렬 농업기계직류 ‘영사’산업기사 자격증 추가

- 해양수산직렬 선반기관직류 기술사 ‘산업기계’ → ‘산업기계설비’

- 보건직렬 보건직류 ‘방사선과’ → ‘방사선사’

아. 경력경쟁임용 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

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 후임자 선발 규정 신설(안 제34조)

차. 공무원시험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으로 개선(안 별지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번지) 남원시청 총무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64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6조의2”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2항”을 “영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의4제4항”을 “영 제27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영 제3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8조의4제1항제4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1조의4제2항”을 “영 제2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없다.”를 “없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시함에 있어서”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로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를 “경우(필기시험으로 한정하며”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를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별표 8” 제7호”를 “별표 9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10””을 “별표10”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 2] 또는 [별표 6]”를 “별표 2 또는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3] 또는 [별표 6]”를 “별표 3 또는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례규정”을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전직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시”를 “남원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 본청”을 “남원시 본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표 5의2, 5의3, 7, 7의4, 9, 13, 별지 제1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ㆍ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식품 식품가공
	수산물검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시 설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새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 정	운 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야 금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6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면,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야 금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수 산 물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염색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관리, 가스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 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기 사：	생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을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산제조,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7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야 금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제26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제6조제1항 관련)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 휴대전화 :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종사)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 2			선택3	⑥ 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렬	직 ( )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								⑱ 사 진 반명함판 (3.5㎝×4.5㎝)
		⑭응 시 직 렬	직 ( )					⑯성명	(한글)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 호
		간
		인
※		⑲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제 회 시험								사 진 반명함판 (3.5㎝×4.5㎝)
		⑳응 시 직 렬	직 ( )					성 명
		선 택 과 목	선택 1		선택2	선택3		주민등록 번 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해당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첩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 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해당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즉시 퇴장시키고, 해당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 8호 서식] <신설 14. .  >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2.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2—-----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3. 영 제27조제2항----------------------
4.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4. 영 제27조의4제4항--------------------------------------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5. 영 제33조의2제1항-----------------------------------------------------------------
6.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
7.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7. 영 제21조의4제2항 --------------------------------------------
제7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생 략)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하는 경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해당 -------------------------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ㆍ② (생 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 계산은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⑧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2. ---------------------------------- 별표 9 제8호--------------------------------------------------------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3. ----------------------------------------------------- 별표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1. ------------ 별표 2 또는 별표 6----------------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2. ------------ 별표 3 또는 별표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사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필기시험-------------------------------------------------------------------------------------------------------------------------------------------------------------------------------------------------------------------------------------------------------------- 필기시험--------------.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②(생 략)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 작성하는 경우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본청 및 읍ㆍ면ㆍ동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읍ㆍ면ㆍ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본청 및 읍ㆍ면ㆍ동 인사교류) ① -------남원시 -------------------------------------------------- ------------------------------------------------------------------------------------------------------------------------------.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 보충은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으로 발탁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 및 직렬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 본청 ----------------------------------------------------------------------------------------------------------------------------------------------------------------------------------------------------------------.
<신 설>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