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 2014 – 19 호

제23호                     시     보          2014.  3. 12

고          시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년  3 월 12 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건양산업(주)의 “남원 월락동 건양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계획승인 사항

가. 사업주체 : 건양산업(주) 대표 서봉현,홍영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 69)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월락동 산 8외 18필지

다. 사업내용

1) 대지면적 : 18,121㎡

2) 연 면 적 : 40,094.8956㎡ (건축면적 4,066.972㎡)

3) 건축규모 : 아파트(5동,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세 대 수 : 357세대

5) 사업기간 : 2014. 3. ~ 2016. 3.

3. 관련법에 의한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

가.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협의)

- 결정도서 (결정조서, 결정도) 붙임

나. 개발행위(형질변경) 사업계획 협의

다. 농지전용 협의

라. 산지전용 협의

4. 관계도면 및 서류는 남원시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0	남원 월락건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산 8번지 일원	-	증)20,170	20,17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0	남원 월락건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20,170㎡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남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200)

“별 첨”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170	-	20,17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170	-	20,17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6	10	집산 도로	256 (146)	소로 1-21 월락동 131-6도	서진여고 월락동 173	일반 도로	서진여고진입부분	전북고시 57호 (84.5.16)
변경	소로	1	6	10	집산 도로	113 (7)	중로 3-21 월락동 157-15대	서진여고 월락동 173	일반 도로	서진여고진입부분		기점변경 연장축소
기정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81 (13)	소로1-6 월락동 157-9도	소로3-148 월락동157-9도	일반 도로	서진여고진입부분	남원시고시 1994-28호 (94.12.27)
변경	중로	3	21	12	보조 간선	233 (159)	중로1-21 월락동 131-6도	소로3-148 월락동157-9도	일반 도로	서진여고진입부분		기점변경 노폭확장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면 적(㎡)	내 용
Ⅰ	Ⅰ-1	18,121	공동주택용지
	Ⅰ-2	2,049	도로용지
계		20,170	지구단위계획구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법 규 정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건축계획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건폐율	∙ 25% 이하	∙ 60% 이하	∙ 22.44%
용적률	∙ 200% 이하	∙ 250% 이하	∙ 195.22%
높 이	∙ 15층 이하	∙ 층수제한 없음	∙ 15층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ㆍ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한다.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남원시 고시 제 2014 - 20 호

고          시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하고 같은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년  3 월 12 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풍산건설의 “남원 월락동 풍산 누리안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계획승인 사항

가. 사업주체 : ㈜풍산건설 대표 안 장 용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58)

나. 사업위치 : 남원시 월락동 5-15외 11필지

다. 사업내용

1) 대지면적 : 10,661㎡

2) 연 면 적 : 25,033.0971㎡ (건축면적 2,171.3013㎡)

3) 건축규모 : 아파트(5동, 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세 대 수 : 207세대(5년 공공임대주택)

5) 사업기간 : 2014. 3. ~ 2015. 8.

3. 관련법에 의한 의제처리 인허가 사항

가.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협의)

- 결정도서 (결정조서, 결정도) 붙임

나. 개발행위(형질변경) 사업계획 협의

다. 농지전용 협의

라. 산지전용 협의

4. 관계도면 및 서류는 남원시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1	남원 월락동 풍산누리안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5-15번지 일원	-	증) 12,744.5	12,744.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11	남원 월락동 풍산누리안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12,744.5㎡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남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200)

“별 첨”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2,744.5	-	12,744.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44.5	-	12,744.5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  )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22	12	보조간선	136 (136)	대로1-3 월락동 13-2도	소로3-148 월락동 152-2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48	6	국지도로	260 (14)	대로1-3 월락동 29-3도	월락동 180대	일반도로	서진여고남측	남원시 고시 제1994-28 (94.12.27)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구 번 호	획 지 번 호	면 적(㎡)	내 용
Ⅰ	Ⅰ-1	10,661.0	공동주택용지
	Ⅰ-2	2,083.5	도로용지
계		12,744.5	지구단위계획구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법 규 정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건축계획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령)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건폐율	∙ 25% 이하	∙ 60% 이하	∙ 22.44%
용적률	∙ 200% 이하	∙ 250% 이하	∙ 195.22%
높 이	∙ 15층 이하	∙ 층수제한 없음	∙ 15층 이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획지에 관한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의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진ㆍ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허용한다.

4. 경미한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남원시 공고 제2014-324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남원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18조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시 휴직 시 최초 1년 이외,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함.

다. 장기재직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3항)

- 특별휴가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미비사항 정비

-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총무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총무과(☎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시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신설․개정사항 등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18조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시 최초 1년 이외,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나.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신설함

다. 장기재직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3항)

- 특별휴가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미비사항 정비

-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제5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3.   . ～ 2014.  3.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중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1년만 해당한다)”를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47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차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23조제1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산정일수에서 종전에 받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연가일수) ① (생 략)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1. -------------------------------------------------------------------------------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 제52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년마다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얻은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휴가허가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차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해당없음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등 상위법령 일부개정사항 반영

(1) 공가 사유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제5호, 제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인정(안 제22조제10호)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부여 (안 제23조제11항 신설)

(4)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당일에 1일 휴가 부여(안 제23조제12항)

(5)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