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207호

제17호                     시     보          2014.  2. 21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 주차장내 시설물 훼손, 주정차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1일

남 원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남원시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청사 범죄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출입차량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주차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하고자 함.

4. 설치장소 : 1개소(신설)

연번	설 치 장 소	CCTV 수량	비고
1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남원시청)	9대

5. 예고기간 : 2014. 2. 21 ~ 2014. 3. 14(21일간)

6. 공고방법 : 남원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3. 14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 우편과 팩스로 의견제출 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서식 : 【첨부 1】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남원시 시청로 60 (우편번호 590-701)

남원시청 총무과 (☎ 063-620-6064, fax 063-620-6704)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첨부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남원시 청사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 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공고 제2014 -215 호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공인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남  원  시  장

◎ 재정과 (공인 폐기)

1. 공인 폐기 사유 : 국유재산법 개정 관리·처분 권한없음으로 폐기

2. 공인의 폐기일자 : 2014. 2. 21.

3. 관련조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9조

구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국유재산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전북남원시수입징수관인	1.8cm /정방형 전서체	목재		재정과

4. 폐기공인명 및 인영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4 - 222호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전북84가5399외1(공매차량의 내역 보기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4년 02월 21일 ~ 2014년 03월 13일 (23:00)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배분요구 종기 : 2014년 03월 13일

※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만 배분        받을 수 있음

3.  입찰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4 년 03월 14일 (10:00)

5.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6.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                  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        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입찰참여 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 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농협 당일 23시00분 ~ 24:00분 사이 입금불가)

②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가액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③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        한 사람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구한계        좌로 반환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한도내에서 10/100씩 체        감한 후 재공매합니다.

⑥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 제외) 입찰자 중 최고입찰가격을 납부              하면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⑦ 입찰기간 중에는 공매재산의 현황, 채권신고현황 등을 남원시 재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              습니다.

7. 입찰참가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          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8.  낙찰대금 납부

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 다음날이며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   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②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금, 체    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③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도장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도장

11.  기타

①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②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 등)          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③ 권리분석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낙찰)자에게 있습니다.

④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배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소등   록세가 비과세됨)

⑤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실 인   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일할계산 됩니다.

⑦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 일괄차량 낙찰시 개별 차량 낙찰포기는 불가합니다.

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남원시 재정과(063-620-6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21일

전라북도 남원시장

- 목 록 -

번호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예정가(원)	비고
1	전북84가5399	포터초장축슈퍼캡	1999	600,000
2	47로3734	EF쏘나타GOLD	1999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공고 제 2014 - 22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 하고자『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21일

남   원   시   장

1. 서  류  의  명 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02.21. ~ 2014.03.07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내역과 같음

4. 서  류  의  내 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공매통지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실시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계(063-620-6288) ◑

붙 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사 유	자동차	비고
고대림	남원시 시청동로	폐문부재	09오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