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소하천 정비공사

제72호                     시     보          2014.  8.  25

(보상계획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4 -1072호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장교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하천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1항, 2항 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편입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장교소하천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남원시장

3. 사업  기간: 2014. 10월 - 2017. 12월

구분	공 사 명	사 업 량	사업의 위치	편입토지	편 입 지장물
장교천 (소하천)	장교소하천 정비사업	○개요 - 제방호안정비 1,200m - 교량 2개소 , 여울형낙차공 2개소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준향리 일원	붙임참조	붙임참조

4. 보상  대상: 장교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권리일체

가. 토 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568 ～ 준향리 786-2 일원

(하천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 내역: 별지첨부)

나. 금회 누락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예정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 내용참조

5.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 2014. 8. 25. ∼ 2014. 9. 12.까지(18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남원시청 건설과 하천담당(☎063-620-6550, 6547)

다. 열람내용: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

라. 이의신청 방법: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붙임양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상시기: 감정평가 실시 후(8월중 개별통지)

7. 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지급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보상절차: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보상액산정 ⇢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 시)⇢수용재결 ⇢보상금공탁

9. 보상금 지급절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협의기간, 장소,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후 보상실시 .

- 토 지: 손실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해지한 후 계약체결

10. 보상금 지급방법: 현금 지급(계좌 입금)

11. 기타 사항:

- 토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지장물건으로 확인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주소변동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로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공고

송달을 대신 합니다 .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시 건설과 하천계에 오셔서 토지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라며 .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시면 토지조서대로

보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 할 계획입니다 .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063-620-6547, 6550 FAX 063-620-6717) 건설과

하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양진석)

2014.  8.  25.

남     원     시     장

편입토지조서(토지)
사 업 명 : 장교소하천 정비사업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비고
	면리	지 번	지목	지 적 (㎡)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주 소	성 명
1	운봉북천	568	답	2,352.0	568-1	답	55.0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한국 농어촌공사
2	운봉북천	569	답	3,700.0	569-1	답	533.0	서울시 중구 충정로2가 52-11	김성열
3	운봉북천	570	답	1,831.0	570-1	답	444.0	운봉읍 권포1길 30-1	정희송
4	운봉북천	571	답	4,905.0	571-1	답	600.0	운봉읍 권포1길 30-1	정희송
5	운봉북천	572	답	3,401.0	572-1	답	8.0	동천리 550	신경자
6	운봉북천	573	답	4,295.0	573-1	답	7.0	서천리 162-6	김한수
7					573-2	답	160.0	서천리 162-6	김한수
8	운봉 북천	574	답	1,809.0	574-1	답	442.0	서천리 162-6	김한수
9	운봉서천	362-6	임야	2,463.0	362-15	임야	134.0	서천리 79-2	권복순
10	운봉서천	558	답	2,272.0	558-1	답	142.0	서천리 171	양원명
11	운봉서천	559	답	4,013.0	559-1	답	234.0	광주시북구부영맨션 105-907	박종훈
12	운봉서천	560	답	3,895.0	560-1	답	232.0	서천리 234-3	소태수
13	운봉서천	561	답	4,014.0	561-1	답	245.0	서천리234-3	소태수
14	운봉서천	562	답	4,036.0	562-1	답	241.0	서울 중랑구 면목동1502 면목현대아파트101동 303호	배남주
15	운봉서천	563	답	2,247.0	563-1	답	128.0	서울 강북구 미아동1353에스케이북한산시티아파트136/202	배남숙
16	운봉서천	564	답	1,721.0	564-1	답	107.0	서천리 101	최정환
17	운봉서천	565	답	4,090.0	565-1	답	272.0	서천리 132	이문형
18	운봉서천	566	답	3,805.0	566-1	답	245.0	서천리 212	박근수
19	운봉서천	567	답	3,765.0	567-1	답	198.0	서천리 140	배동근
20	운봉서천	568	답	2,716.0	568-1	답	4.0	경기도시흥시하중133번길8,114동301호(하중동)	전미선
21	운봉서천	569	목장용지	1,965.0	569-1	목장용지	104.0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565-1	옥근성
22	운봉서천	570	답	1,814.0	570-1	답	96.0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82	이병진
23	운봉서천	571	답	3,941.0	571-1	답	170.0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482	이병진
24	운봉서천	572	답	3,964.0	572-1	답	162.0	서천리 137	송경은
25	운봉서천	573	답	4,059.0	573-1	답	157.0	서천리 220-1	김영록
26	운봉서천	574	답	4,061.0	574-1	답	84.0	운봉읍 서천1길 21-10	박현일
27	운봉서천	575	답	3,889.0	575-1	답	32.0	서천리 76	조화춘
28	운봉서천	576	답	1,802.0	576-1	답	41.0	동천리324-5 효산아파트 403	유광옥
29	운봉서천	577	답	1,910.0	577-1	답	48.0	운봉읍 서천리 219-1	유광옥
30	운봉서천	578	답	1,969.0	578-1	답	112.0	운봉읍 서천리 219-1	유광옥
31	운봉준향	733	답	3,070.0	733-1	답	666.0	서천리 58	이광희
32	운봉준향	734	답	5,035.0	734-1	답	1,210.0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1	공남수
33	운봉준향	737	답	2,958.0	737-1	답	775.0	서천리 270	박행미
34	운봉준향	738	답	3,103.0	738-1	답	1,270.0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1	공남수
35	운봉준향	748	답	3,628.0	748-1	답	484.0	서천리 11	서맹곤
36	운봉준향	755	답	5,454.0	755-1	답	382.0	동천리 469	운봉서 박종중
37	운봉준향	786-2	답	15,630.0	786-9	답	1,215.0		전라북도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