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551호

제34호                     시     보          2014.  4. 2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폐지(안 제12조제1항제2～3호)

다.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안 제12조제5항제1호)

라. 부칙에 기존 협의회의 경과조치 규정 마련(부칙 제2～3조)

마. 조문내용의 명약화․간소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063-620-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안 제8조)

나.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폐지(안 제12조제1항제2～3호)

다.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변경(안 제12조제5항제1호)

라. 부칙에 기존 협의회의 경과조치 규정 마련(부칙 제2～3조)

마. 조문내용의 명약화․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7조의5,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행정절차법 제2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 21. ～ 2014. 5. 11.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을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를 “법”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를 “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한다. 단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도 있다.

제15조제1항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후단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 중 “조정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나. 삭 제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5. ---------------------------------------------------------------------------------------------------------- 따른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통상업보존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⑥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 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삭 제>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삭 제>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1. -----------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	1. ------------- 법------------------------------------------------------------------------------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2. ----------- 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준용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한다. 단 필요시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수도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남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① ------- 위원회의-----------------------------.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위원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생 략)	제2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된 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에 대한 불복) ------------------------ 위원회의--------------------------------------------------------------------------------------------------------------------------.
제2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용역의뢰에 합의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같은 비율로 부담 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8조(비용의 분담) ------------------------------------------------------------------------------------------------- 필요한-------------------------------------------------------------------------------------------------------------.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신 설>	부칙 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본다.
<신 설>	부칙 제3조(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고 제2014 -553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수정(안 제4조)

나.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5호)

다. 조문내용의 간소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90-701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경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경제과(☎063-620-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 제 과 장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수정(안 제4조)

나.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5호)

다. 조문내용의 간소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4. 21. ～ 2014. 5. 11.(일)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이라 함은”을 ““소상공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례보증”이라 함은”을 ““특례보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융자금”이라 함은”을 ““융자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이차보전”이라 함은”을 ““이차보전”이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를 “2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례보증”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4. “융자금”이라 함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 5등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생 략)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 2퍼센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