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2021.1월 현재)

담당부서	민 원 사 무 명	유형	처리기간	연락처
11부서	20종
민 원 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복합	15	620-6142
여 성 가 족 과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법인, 종교제외)	복합	10	620-6189
	봉안시설 설치 신고서(가족묘)	복합	10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단순	7	620-6194
	보육시설 설치 신고	단순	10	620-6216
일 자 리 경 제 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복합	7	620-6354
	전기사업 허가(태양광)	복합	60	620-6349
기업지원과	공장설립승인(창업사업계획승인)	복합	20	620-6643
농 정 과	농 지 전 용 허 가	단순	10	620-6373
축 산 과	초 지 조 성 허 가	복합	35	620-6420
산림녹지과	산 지 전 용 허 가	단순	30	620-6435
	토 석 채 취 허 가(채석허가)	단순	30	620-6442
	채 석 허 가	단순	30
도 시 과	개 발 행 위 허 가	복합	15	620-6454
건 설 과	골 재 채 취 허 가	복합	20	620-6549
교 통 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단순	15	620-6567
건 축 과	건축허가(2층이하, 1,000㎡미만)	복합	7	620-6582 620-6583 620-6584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14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20
	건축허가(16~20, 3천~10만㎡미만)		30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목록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연락처)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	민 원 과 (620-6142)	15일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받아야 할 경우)	15일	1. 청구서 2.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농업경영계획서	15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가족묘지 등의 설 치 허 가 - 법인, 종교단체 제외-	여성가족과 (620-6189)	10일	1. 신청서 2. 지적도, 평면도 3.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토지사용 승낙서 5. 토지 소유 증명서류	5일	1. 청구서 2. 위치도(사진포함) 3. 소유지가 아닐시 사용 입증 서류	3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봉 안 시 설 설 치 신 고 서 - 가족묘 -	여성가족과 (620-6189)	10일	1. 신청서 2. 지적도, 평면도 3.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토지사용 승낙서 5. 토지 소유 증명서류	7일	1. 청구서 2. 위치도(사진포함) 3. 소유지가 아닐시 사용 입증 서류	5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노인의료(재가)복지 시설설치신고	여성가족과 (620-6194)	7일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평면도 3. 설비구조내역서 4.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4일	1. 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설비구조내역서 4.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보 육 시 설 설 치 신 고	여성가족과 (620-6216)	10일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신청인이동의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건축물대장등본(신청인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 국가자격증, 시설장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개인인 경우) 9.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정원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 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5일	1. 청구서 2. 시설 및 설비목록 3. 평면도	7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일자리경제과 (620-6354)	7일	1. 신청서 2.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주유기의 명세서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5.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6.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일	1. 청구서 2. 건설 및 보유계획서 3.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7일	법정사항과 같음
전기사업허가 (태양광)	일자리경제과 (620-6349)	60일	1. 사업계획서 2. 송전관계일람도 3. 발전원가명세서 4. 기술인력 확보계획 5.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수력) 6. 5만분의 1 지형도	3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 기타서류 등	60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기업지원과 (620-6643)	20일	1. 신청서 2.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 3. 사업계획서 4. 설계도서 5.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6. 사전 환경성 검토보고서 7. 수질오염 총량제 검토 보고서	10일	<입지기준확인신청> 신청서		법정사항과 같음
				7일	<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환경성검토요구서
농지전용허가	농정과 (620-6373)	1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3일	1. 청구서 2. 국토이용계획확인서 3. 사업계획서	7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초지조성허가	축산과 (620-6420)	35일	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 연차적으로 조성 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조성계획 포함)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ha이상 인 경우)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사전심사 청구시 민원인 참고사항> ※ 초지조성 허가 제한 토지 - 공공기관의 보존 또는 사용계획 토지 -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묘지 및 공공기관 지정 묘지설치 예정지 - 도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 보전산지, 사방지,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산업단지 등(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10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구체적) 3. 지형도	25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산지전용허가	산림녹지과 (620-6435)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측량도면(6천분의1 또는 1천200분의 1) 6. 입목축적조사서 7.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및 공법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8. 평균경사조사서 9. 농지원부(해당자에 한함)	15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입목축적조사서 5. 평균경사도조사서	7일	법정사항과 같음 ※ 사전심사 서류 제외
토사채취허가	산림녹지과 (620-6442)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증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6.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7. 입목축적조사서 8. 진입로설계서 9. 복구계획서 10.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0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입목축적조사서 5. 평균경사도조사서	21일	1.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채석허가	산림녹지과 (620-6442)	30일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4.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증 5.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6.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7. 입목축적조사서 8. 진입로설계서 9. 복구계획서 10.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0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배치도 포함)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입목축적조사서 5. 평균경사도조사서	21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서류 제외
개발행위허가	도시과 (620-6454)	15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5.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6.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7.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8. 국계법 제 5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9. 법 제 6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7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에 한함) 5.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 경에 한함)	6일	법정사항과 같음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신청	교통과 (620-6567)	20일	1. 신청서 2. 위치도 및 평면도 3. 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4. 사업계획서	10일	1. 청구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권입증서(동의서) (신청인 동의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10일	법정사항과 같음 ※ 사전심사 서류 제외
골재채취허가	건설과 (620-6549)	20일	1. 신청서 2.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1부. 3. 골재채위업등록증 사본 1부. 4. 위치도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20일			법정사항과 같음 ※ 사전심사 서류 제외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건축과 (620-6584)	7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구조계산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3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4일	법정사항과 같음 ※ 사전심사 서류 제외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건축과 (620-6583)	14일	1. 신청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건축계획서 4. 배치도 5.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6. 구조도 7. 구조계산서 8. 실내마감도 9. 소방설비도	7일	1. 청구서 2.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3. 사업계획서 4. 배치도	7일	법정사항과 같음 ※ 사전심사 서류 제외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건축과 (620-6582)	2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16층~20층, 3천~10만㎡미만)	건축과 (620-6582)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2021.1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