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남원시 지방재정공시

남원시 재정공시 제1호(2013. 8. 31.)                남 원 시 장 (인)

◈ 우리 남원시의 2012년도 살림규모는 5,657억원(일반회계 5,160억원, 특별회계 396억원, 기금 101억원)으로, 2011년 5,432억원 대비 225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살림규모에는 2011년도 이월액 622억원(일반회계 513억원, 특별 회계22억원, 기금 87억원)이 포함된 규모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12년 우리시 살림규모는 5,035억원입니다.

ㅇ 이중 일반회계는

- 지방세는 250억원이며, 시 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87,340원입니다.

- 세외수입은 730억원(전년도 이월액 513억원 포함)이며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4,115억원입니다.

- 지방채는 65억원입니다.

ㅇ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261억원(상수도 136억원, 하수도 125억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사업의 기타 특별회계 135억원입니다.

ㅇ 기금은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1억원 규모입니다.

※ 규모는 기금운용 명세 기준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169억원이며, 시민 1인당 지방채무는 194,483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2년도에 토지 등 2,092억원을 취득하고, 62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1조 8,87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 단체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총 59개 단체)

※ 동종 단체 평균 : 동종 단체별 총 규모 / 자치단체 수

◈ 우리 시 의 2012년 결산결과 살림규모는 5,657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7,460억원보다 1,803억원이 적습니다.

ㅇ우리 시의 자체수입은 1,290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3,458억원보다 2,16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4,220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3,778억원보다 422억원 많습니다.

ㅇ자체수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가 980억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25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730억원으로 세외수입에는 전년도 이월액 513억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한 순수 세외 수입 규모는 217억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92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1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 기금 세외수입은 18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과 융자금 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ㅇ채무액은 16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611억원보다 442억원 적습니다.

ㅇ공유재산은 1조 8,87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1조 6,653억원과 비교하여 2,226억원이 많습니다.

◈ 우리 시 의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83%이며 (전국 평균 52.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4% (전국 평균 77.5%)입니다.

◈ 우리 시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은 적고,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긴축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남원시청 기획실 손선영

전화번호 : ☎ 063) 620-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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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 원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5,657	5,432	225	7,461	6,845	616
	세 출	4,753	4,766	△13	5,886	5,454	43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9.83	8.09	1.74	30.91	31.07	△0.16
	재 정 자 주 도	60.4	58.95	1.45	66.72	66.91	△0.19
	재 정 력 지 수	13.1	14.86	△1.76	40.69	42.72	△2.03
	통합재정수지	52	5	47	66	54	12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169	147	22	611	688	△77
	지자체 부채	379	339	40	1,290	1,095	195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29	19	1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 증 채 무	0	0	0	77	120	△43
	지방공기업 부채	15	16	△1	768	596	172
④ 채권	채권 현재액	122	128	△6	87	88	△1
⑤ 행정운영 경 비	기관운영기본경비	15	14	1	43	42	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664	631	33	616	581	35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 외 여 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 회 경 비	7	7	0	7	7	0
	의회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복지비	14	13	1	14	13	1
	연말지출비율	262	183	79	190	193	△3
	지방세‧세외수입 체 납 액	57	58	△1	227	215	12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 원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 회 복 지 비		910	848	62	1,144	1,044	100
	민간단체 보조금		105	97	8	142	146	△4
	행사축제경비		24	26	△2	51	47	4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현재액		88	87	1	251	193	58
	공유재산 현재액		18,879	17,414	1,465	16,653	14,869	1,784
	물품 현재액		59	57	2	86	72	14
	출자출연금 집행액		36	31	5	58	43	15
	지방공기업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1,618	19,446	2,172	33,144	31,431	1,713
		부체총계	379	339	40	1,290	1,095	195
		수익총계	4,556	4,424	132	5,310	4,940	370
		비용총계	3,646	3,267	379	4,190	3,846	344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54	56	△2	159	153		6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 가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 결과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 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