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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남원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 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 행정부	‘12.9.5	파견 및 대우공무원 발령 부적정 (조기에 대우공무원 발령된 직원 정정 발령, 과오지급 대우공무원 수당 454,800원 회수)	회수 454,800원	수당회수
안전 행정부	‘12.9.5	가설건축물에 대한취득세 과세 누락 (취득세 13건 5,529,490원 과세조치)	과세 8,043,410원 (증2,513,920원)	과세조치
안전 행정부	‘12.9.5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2건944,360원 과세조치)	과세 1,816,650원 (증872,290원)	과세조치
안전 행정부	‘12.9.5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취득세 1건 9,173,000원 과세조치)	과세 21,512,010원 (증2,339,010원)	과세조치
안전 행정부	‘12.9.5	취득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과세누락 (취득세 9건 7,265,760원, 주민세 7건 1,887,240원 지방소득세 2건 8,140원 자동차세 4건 186,210원)	◦ 취득세 6,516,350원 과세 (감749,410원) ◦ 주민세2,474,060원 과세(증586,820원) ◦ 지방소득세 8,760원 과세 ◦ 자동차세 187,110원 과세	과세조치
안전 행정부	12.9.5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2건, 3,728,100원)	징수 3,728,100원	징수 완료
안전 행정부	‘12.9.5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부적정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7건506,730원 회수조치)	회수 506,730원	회수완료
안전 행정부	‘12.9.5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정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2,625,800원 회수	회수 2,625,800원	회수완료
안전 행정부	‘12.9.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보조금 집행부적정 (국고보조금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426,000원 회수)	회수 426,000원	회수완료
안전 행정부	‘12.9.5	무보직 대기자 수당지급 부적정 (무보직 대기자에게 과오지급된 수당 (670,960원) 회수)	수당 회수 670,960원	수당회수
감 사 기관명	처분 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 행정부	‘12.9.5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출 부적정 (과다계상비용 5,441천원 회수)	회수5,441천원	회수완료
전라 북도	‘12.12.13	요천 생태습지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보호공, 화강석판석포장, 호안공 등 과다설계 및 조경 공사를 수목공급과 식재로 분할 설계)	감액 216,347천원	감사지적사항우선시공 및 설계변경 완료
전라 북도	‘12.12.13	노암농공단지연결도로개설사업추진소홀(교통안전시설비 중복계상, 신설도로 미끄럼방지포장 반영 등 과다 설계)	감액 105,106천원	설계변경 완료
전라 북도	‘12.12.13	혼불문학배경지연결도로개설사업 추진 소홀(혼불 마을 안길을 정서에 맞지 않게 보도 화장 및 도로선형개량 반영하여 과다설계)	감액 216,136천원	설계변경 완료

‣ ’12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함

‣ 기타 중앙부처별 감사결과 공개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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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남원시가 예산효율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	2012년 예산효율화 우수 (주민참여, 행사축제 개선 2분야)	증액 300백만원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