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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9.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9.83 %	461,578	45,392	409,686	6,5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남원시는 자체세입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동종단체 평균(30.91%) 보다 낮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10.77%	12.42%	9.83%	8.09%	9.8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주도는 6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0.40%	461,578	278,788	176,290	6,5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보조금 : 국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주도	67.04%	59.61%	56.29%	58.95%	60.4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력지수는 1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3.10%	252,407	33,062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 기준재정수요액이란

☞ 지방교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

☞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수요자체노력

- 기초수요액 산정방법은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등 4개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공무원수, 인구수, 기초생활수급권자수 등 총 16개 측정단위가 있으며

- 보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되는 산정액을 가산해 주는 경비이며

- 수요자체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자구 노력을 촉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출과 관련해서 자구 노력의 정도를 기준재정수요액에 가감 반영하는 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등 총 10개의 반영 항목이 있음

▸ 기준재정수입액이란

☞ 지방교부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일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 수입차체 노력

- 기초수입액은 수입의 대상이 되는 보통세의 80% 기준 상당액으로 산정되며,

- 보정수입액은 경상세외수입의 80% 상당액을 반영

- 수입자체노력은 수요자체노력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관련하여 자구의 노력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탄력세율 적용 등 총 6개의 반영 항목이 있음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력지수	10.57%	9.38%	14.59%	14.86%	13.1%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남원시의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H+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64,330	474,197	8,887	2,517	-6,370	8,748	467,827	-3,497	5,251
일반회계	444,183	438,700	6,500	70	-6,430	7,492	432,270	11,913	19,405
기타 특별회계	4,286	8,937	2,290	1,987	-303	153	8,634	-4,348	-4,195
공기업 특별회계	15,372	25,533	0	340	340	1,103	25,873	-10,501	-9,398
기 금	489	1,027	97	120	23	0	1,050	-561	-561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통합재정수지 1	-6,657	-14,848	-8,616	-3,692	-3,497
통합재정수지 2	4,155	2,278	418	517	5,251

▸통합재정수지1은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규모로 산정되어 △3,497백만원의 적자로 나타나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5,251백만원이 흑자임

통합재정수지 총괄표

자치단체 : 2012년 남원시                                                               (단위: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순수 재정 활동	세입	1. 경상수입		44,176,444	세출	1. 경상지출			243,397,236
		1-1. 지방세		23,638,809		1-1. 재활 및 용역등			97,389,914
		1-2. 세외수입		20,537,635		1-1-1. 인건비			68,190,195
		○경상적세외수입		16,474,479		1-1-2. 기타 재화 및 용역구입			29,199,719
		1-2-1. 징수교부금수입		641,598		1-2. 이자지급			643,450
		1-2-2. 기타		15,832,881		1-3. 이전경비			145,363,872
		○임시적세외수입		4,063,156		1-3-1. 자치단체경상이전			4,716,339
		1-2-3. 부담금수입		856,912		1-3-2. 비영리단체경상이전			277,074
		1-2-4. 반환금수입		0		1-3-3. 교육기관이전경비			3,014,000
		1-2-5. 기타		3,206,244		1-3-4. 기타민간경상이전			137,356,459
		2. 이전수입		419,988,689		2. 자본지출			230,799,785
		2-1. 중앙정부이전수입		371,513,431		2-1. 고정자산취득			165,455,014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8,475,258		2-2. 민간자본보조			48,535,567
		3. 자본수입		165,000		2-3.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13,166,751
		3-1. 자본수입		165,000		2-4. 기타			3,642,453
	융자 회수	4. 융자․출자 회수금		8,887,388	융자 회수	3. 융자․출자 지출			2,516,877
		4-1. 자치단체융자금회수		6,500,000		3-1. 자치단체융자금상환			340,000
		4-2. 민간융자금회수		2,387,388		3-2. 민간융자금지출			2,176,877
계		473,217,521			476,713,898
◇ 통합재정규모 = 세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467,826,510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세출 - 순융자 =					-3,496,377
보전 재원	○ 차 입 금		0		○ 차입금상환		3,950,000
	- 통화금융기관차입금		0		- 통화금융기관		0
	- 중앙정부차입금		0		- 중앙정부		3,500,000
	- 지방채차입금		0		- 지방채상환		0
	- 기타국내차입금		0		- 기타국내차입금상환		450,000
	- 국외차입금		0		- 국외차입금상환		0
	○ 전년도이월금		20,544,330		○ 차기이월급		13,097,953
	보전수입		20,544,330		보전지출		17,047,953
회계 간 거래 중복 공제	○ 전 입 금			14,457,027	○ 전출금			14,457,027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시도)			0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지출(시도)			0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원리금수입(시도)			0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원리금지출(시도)			0
	○ 예수금			0	○ 예탁금			0
	○ 예탁금상환금수입			0	○ 예수금상환			0
	내부거래총계			14,457,027				14,457,027
<외부거래공재대상>
자치 단체 간 거래	수 입				지 출
	○ 보조금(시군구)			186,592,275	○ 보조금(시도)			0
	○ 보조금반환금(시도)			0	○ 보조금반환금(시군구)			2,596,604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시군구)			6,500,000	○ 지역개발기금융자금(시도)			0
	○ 지역개발기금회수원리금수입(시도)			0	○ 지역개발기금회수원리금상환(시군구)			401,200
	○ 교부금(시도)			10,272,348	○ 교부금(시도)			0
	○ 부담금(시도, 시군구)			0	○ 부담금(시도, 시군구)			4,716,339
	외부거래총계			203,364,623				7,714,143
	세입유보금액			0	세출유보금액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