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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4,710	2,210	6,500	4,290	16,920	87,000	194
일 반 회 계	13,350	2,550	6,500	3,950	15,900	87,000	183
상수도특별회계	1,360	-340		340	1,020	87,000	11

▸ 지방채무는 2012년도 원금 기준으로 작성

▸ 1인당 채무액은 2012년 채무현재액을 남원시 인구수(2012.12.31일 기준 87,000명)로 나눈 금액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94,483원입니다.

▸「지방채무 증감내역」은,

☞ 북남원 나들목 개설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3,000백만원과 2007년부터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을 위해 차입하여 연이율5.4%로 상환 중이던 원금 3,500백만원을 낮은 이율(연4%)로 차환하기 위해 총 6,500백만원을 차입하였으며,

☞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3,500백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의 지방채 원금과 이자 790백만원 등 총 4,290백만원을 상환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채무현황(백만원)	17,446	13,780	16,545	14,710	16,920
인구수(명)	88,356	87,675	87,775	87,455	87,000
주민1인당채무(천원)	197	157	188	168	194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임

▸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18,000	20,900	25,900	16,400	14,900
발행액(B)			4,700		6,500
발행비율(B/A*100)			18.15%		43.62%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37,865	33,904	3,961
자산(B)	2,161,798	1,944,625	217,173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75%	1.74%	0.01%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부채 및 자산의 세부내역은 별도 공시하고 있는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계 (A-B)	발생액(A)	소멸액(B)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487	178,031	0.83%	1,608	58,671	2.74%
직영 기업	상수도	1,321	64,104	2.06%	1,608	58,671	2.74%
	하수도	166	113,927	0.15%

‣ 상수도 지방공기업은 유동성 장기부채 340백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감소함

‣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2012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011년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