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2,104	1,483	0.34%
일반운영비	432,104	474	0.11%
여 비		667	0.15%
업무추진비		320	0.07%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2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여비는 국내여비+월액여비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내역임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396,581	427,177	401,532	442,754	432,104
기본경비	6,677	4,569	757	1,438	1,483
비율 (%)	1.68%	1.07%	0.19%	0.32%	0.34%

‣ 2010년부터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는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2011년도는 재정공시 편람 작성기준 변경으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가 추가되었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84㎡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원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원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4,049 ㎡	4,633 ㎡	-584 ㎡	0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2,104	66,390	15.36%
인건비(101)	432,104	54,338	12.57%
직무수행경비(204)		1,644	0.38%
포상금(303)		2,411	0.56%
연금부담금 등 (304)		7,997	1.85%

▸인건비는 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의 집행액입니다.

▸보수는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A)	396,581	427,177	401,532	442,754	432,104
인건비(B)	58,805	59,708	62,330	63,072	66,390
인건비비율(B/A)	14.83%	13.98%	15.52%	14.25%	15.36%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당초 13개에서 7개로 변경되었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증감 현황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2,104	545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32,104	275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0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기관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함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396,581	427,177	401,532	442,754	432,104
업무추진비	526	522	552	511	545
비율 (%)	0.13%	0.12%	0.14%	0.12%	0.13%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8 ~2.12	중국 관광객 유치 협의 중국 방문	중국	1	2
2.12 ~2.20	총무위원회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7	31
4.5 ~ 4.14	국외도시 정책연수	호주, 뉴질랜드	6	11
5.4 ~ 5.12	국외도시 정책연수	뉴질랜드	6	11
5.14 ~ 5.22	국외도시 정책연수	영국,프랑스,이탈리아	6	14
5.21 ~ 5.29	방콕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태국	2	4
6.11 ~ 6.15	하수 및 슬러지 처리과정 연수	일본	2	3
6.17 ~ 6.23	산불방지관련 교육 연수	호주	1	3
6.17 ~ 6.21	장기근속 및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중국, 캄보디아	2	2
6.18 ~ 6.27	해외 농어촌지역 벤치마킹	영국,포르투갈,스페인	1	5
6.29 ~ 7.8	국외도시 정책연수	미국	6	13
7.4 ~ 7.13	국외도시 정책연수	오스트리아,이탈리아	6	14
8.27 ~ 8.31	제12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국외연수	중국	1	1
8.29 ~ 9.7	국외도시 정책연수	스페인	6	14
9.8 ~ 9.15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연수	호주	1	4
9.12 ~ 9.21	2012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북유럽(노르웨이외 4국)	4	21
9.24 ~ 10.3	국외도시 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6	13
10.8 ~ 10.18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1	6
10.11 ~ 10.16	항주 국제 자매우호도시 포럼	중국	5 (단체장포함)	6
10.12 ~ 10.17	유통매장 판촉행사 참가 국외연수	싱가포르	2	3
10.13 ~ 10.16	청도 과기대 체육교류 방문	중국	2	2
10.22~11.21	지도직공무원 국외연수(KOPIA과정)	베트남	1	5
10.29 ~ 11.6	해외 도시개발 사례별 비교연수	미국, 캐나다	2	8
11.4 ~ 11.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연수	네덜란드, 영국	1	4
11.12 ~ 11.17	상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1	1
11.28 ~ 12.7	산업입지 선진지역 사례조사	미국	1	5
12.13 ~ 12.18	남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연수	뉴질랜드	1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원시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32,104	733	0.17%	16	46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2012년 결산결과 의회비 집행액

▸ 의원 정원 : 16명 (2012.12.31 현재)

▸ 의회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국외여비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백만원)	396,581	427,177	401,532	442,754	432,104
의회경비(백만원)	793	683	695	734	733
의원 정수(명)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	0.16%	0.17%	0.17%	0.1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534	42,708	43,420	45,861	45,84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30	16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 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2.12 ~ 2.20	○남원시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함파우 유원지 조성, 전통 문화 테마여행, 문화 예술의거리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먹자골목 조성 등)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7	3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1인당지표:천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1,332	432,104	1,355	0.31	1,0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비 : 20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1인당지표:천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인원 (A)	1,261	1,295	1,332
세출결산액 (B)	401,532	442,754	432,104
맞춤형 복지비 (C)	1,250	1,299	1,355
비율 (%) (C/B)	0.31%	0.29%	0.31%
1인당 평균배정액 (C/A)	991	1,003	1,017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원시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 원인행위 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3,751	26,176	25.23%
시설비 (401-01)	103,114	26,034	25.25%
감리비 (401-02)	159	34	21.5%
시설부대비 (401-03)	478	108	22.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124,703	124,284	88,286	135,730	103,75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7,254	17,021	30.021	18,260	26,176
비율 (%) (B/A)	21.86%	13.69%	34%	13.45%	25.23%

▸ 2011년 대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이 7,916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건축설계원가심사,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행 등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사업 3,415백만원, 지리산 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1,740백만원,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전시물 제작 1,436백만원,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 1,074백원이 11월말경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지출비율이 증가하였음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원시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701	5,816	-115
지방세	1,540	1,664	-124
세외수입	4,161	4,152	9

‣ 지방세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 보통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848백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692백만원으로 총 1,540백만원이며

‣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 국공유재산 임대료 3백만원, 도로 및 하천등 사용료 31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26백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64백만원이며,

- 과태료를 포함한 기타수입 269백만원과 지난년도수입은 3,728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997백만원임

‣ 세외수입 체납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 목표를 과년도 누적 미수납액의 25%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5,791	5,693	5,820	5,816	5,701
지방세	1,482	1,633	1,569	1,664	1,540
세외수입	4,309	4,060	4,251	4,152	4,161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