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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비 고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651	148	1,468	1,320	8,799
문화예술진흥기금	1,101	9	42	33	1,11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	1	3	2	3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48	21	26	5	169
자활기금	1,670	81	186	105	1,751
저소득층장학기금	204	51	60	9	255
노인복지기금	322	1	11	10	323
여성발전기금	550	59	76	17	609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67	6	220	214	73
식품진흥기금	144	11	35	24	155
중소기업진흥기금	3,159	106	528	422	3,265
재난관리기금	1,284	-198	281	479	1,086

▸ 20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2012년말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이며, 기금별 주요수입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 조성 된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입 등이 있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062	8,449	8,550	8,651	8,79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80.18	83.24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88	99.51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9.49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0	48.6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2.37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4.48	94.2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9.97	93.82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100	82.07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0.31	35.69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7.5	91.73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100	93.68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45,710	1,741,378	43,791	209,202	1,479	62,730	1,388,022	1,887,850
토 지	40,438	337,312	2,300	73,290	1,432	59,862	41,306	350,740
건 물	525	107,197	49	5,055	45	2,722	529	109,530
입목죽	1,284,269	67,464	40,096	1,078	0	0	1,324,365	68,542
공작물	18,799	1,223,254	1,341	129,597	1	1	20,139	1,352,850
기계기구	428	2,188	4	37	0	0	432	2,225
무체재산	1,245	3,406	0	0	0	0	1,245	3,406
용익물권	6	557	0	0	1	145	5	412
회원권	0	0	1	145	0	0	1	145

▸ 20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14	5,687	48	254	1	18	861	5,923
구 매	814	5,687	48	254			862	5,941
기타(매각)					1	18	-1	-18

▸ 20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임

▸ 주요증감 내역은

- 냉난방기 12대 20백만원, 노트북 6대 9백만원, 컴퓨터서버 3대 28백만원, 복사기 15대 71백만원, 인쇄기 1대 7백만원 등 총 48점 254백만원이며,

- 업무용 차량 1대 18백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유재산

1,536,940

1,563,000

1,741,378

1,887,850

물   품

3,373

4,075

5,687

5,92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B)	비율(B/A)
합 계	475,329	3,637	0.84%	0	0%
일 반 회 계	432,104	3,637	0.84%	0	0%
특 별 회 계	33,106	0	0%	0	0%
기 금	10,119	0	0%	0	0%

‣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출연금(306)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함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액 (A)	428,030	462,564	430,717	476,603	475,329
출연금 (B)	5,430	4,749	3,712	3,129	3,637
비율 (B/A)(%)	1.27%	1.03%	0.86%	0.66%	0.77%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35	65,425	1,321	6,165	8,041	-1,876	다
	하수도	32	114,093	166	4,644	11,207	-6,564

‣ 2012회계연도 결산 기준임

‣ 경영평가 등급 :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2012년에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로 전환됨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영	상수도	-745	-1,461	-1,651	-1,454	-1,876
	하수도					-6,564

‣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낮아, 영업수익이 감소 하였으며, 2012년말까지의

자산을 정리하여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비용처리 부분이 증가하였음

‣ 상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58.6%)로 영업수익 감소 하였으며,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