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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161,798	1,944,625	217,173	3,314,439
부채 총계	37,865	33,904	3,961	128,956
비용 총계	364,555	326,720	37,835	418,957
수익 총계	455,612	442,386	13,225	530,96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012회계연도 결산)

⇒ 별도 첨부게시(PDF)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속성	남 원 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	-1.52%	1.84%	0.43%
		2. 경상수지비율	↓	60.13%	68.78%	67.05%
		3. 지방채무잔액지수	↓	4.20%	21.13%	36.4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0.49%	3.06%	5.49%
		5. 장래세대부담비율	↓	1.24%	4.32%	7.92%
		6. 자체세입비율	↑	5.94%	29.28%	46.66%
		6-1. 자체세입 증감률	↑	0.43%	6.90%	3.4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1.0043	1.0063	1.0102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1876	-0.2491	-0.16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252	1.0916	1.039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367	-0.0589	0.010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883	0.9970	0.9971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754	0.0094	-0.000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587	0.0849	0.037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852	0.1966	0.1781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1954	0.0631	0.118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3.3456	-0.0478	0.099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0%	102.51%	104.21%	110.15%
		18. 예산집행률	↑	87.81%	86.72%	89.08%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8.41%	41.87%	33.41%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100%	99.52%	67.09%	70.81%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100%	99.70%	65.87%	64.17%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탄력세율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인건비절감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중기재정계획 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총 평

<재정여건>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 수준으로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세입 확충노력이 필요하며, 채무관련 지표와 재정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동종단체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열악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세출의 지속적인 긴축운영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재정건전성>

○ 자체세입 비율의 지표값이 5.94%로 동종단체 최하위 수준으로 의존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급격한 자체세입 증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외수입 및 탄력세율 조정 등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현실화가 필요함

<재정효율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과 징수율 등의 재정 효율성 지표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운영으로 인건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추진비 등의 절감지표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 되었으나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로 민간이전 경비 절감지표가 전년대비 많이 감소하였음.

<재정계획성>

○ 재정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계획성 지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시부터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강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많이 개선되었음

<재정운영 특성>

○ 지방세의 경우 급속한 세입여건 개선이 어렵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세출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증가율이 세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재정구조임

재정운영 주요 원인분석

가. 우수지표 원인분석

<지방채무상환비비율(0.49)>

○ 지방채 발행억제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적기 및 조기상환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바 일반 결산액 대비 채무상환액을 측정하는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 최근 4년간 지방채 상환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지방채상환액	5,445	4,278	2,566	2,564
증감		△1,167	△1,712	△2

<인건비절감(0.0754)>

○ 공무원 정원(1,043명)대비 현원(977명)을 95%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총액인건비 이하로 인건비를 편성 운영하여 인건비 절감비율이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하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대비표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정원(A)	1,031	1,031	1,031	1,039	1,043
현원(B)	928	911	937	956	977
비율(B/A)	90.00	88.36	90.88	90.01	93.67

나. 미흡지표 원인분석

<자체세입비율(5.94%)>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은 년 평균 1.6% 증가한 반면, 늘어나는 재정수요로 세출예산은 년 평균 5.6% 증가로 자체세입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자체세입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세입(A)	27,620	32,889	31,403	29,818	29,946
결 산 액(B)	383,505	460,852	466,137	473,214	504,297
비율(A/B)	7.2	7.1	6.7	6.3	5.9

*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탄력세율 적용(0.9883)>

○ 지방세 중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주민세로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10,000원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로 세액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이 어려운 실정으로(현행 동지역 3,600원, 읍면지역 2,000원 부과 징수) 부과기준이 되는 세대수는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증가율이 현격이 줄어들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대수	35,337	35,698	36,425	36,664	36,675
증감		361	727	239	11

개선사항

○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자체세입을 급속하게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축소와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자체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체납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증가로 민간이전경비인 사회복지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준 한도액내 편성으로 민간이전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 의회 의정활동비를 동결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동종단체보다 절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가 필요함.

○ 자체세입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재정

구조로 예산 편성전에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시에도 세출절감을 통해 효율적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화가 필요함.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과세·감면액 (A)		5,199	4,531	5,385	5,647	5,397
	비과세	3,291	3,215	4,281	3,955	3,886
	감면	1,908	1,316	1,104	1,692	1,512
지방세 징수액 (B)		23,961	23,803	23,538	23,481	24,999
비과세·감면율 (A/A+B)		17.83%	15,99%	18.62%	19.39%	17.7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5,397	100%	5,647	100%	△250	△4.43%
일반공공행정	1,942	35.99%	1,929	34.17%	13	0.67%
공공질서 및 안전	79	1.46%	63	1.12%	16	24.91%
교육	210	3.89%	292	5.17%	△83	△28.25%
문화 및 관광	158	2.93%	155	2.74%	3	2.24%
환경보호	0	0%	0	0%	0	0.14%
사회복지	655	12.13%	617	10.92%	38	6.17%
보건	131	2.43%	110	1.96%	21	18.82%
농림해양수산	153	2.84%	401	7.11%	△248	△61.79%
산업·중소기업	67	1.24%	91	1.60%	△23	△25.89%
수송 및 교통	7	0.13%	10	0.17%	△3	△26.47%
국토 및 지역개발	44	0.82%	39	0.69%	5	13.2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928	35.72%	1,917	33.95%	11	0.53%
외국	0	0%	0	0%	0	0%
기타	23	0.42%	23	0.40%	0	0.0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397	3,885	1,507	2	3
보통세	소 계	5,397	3,885	1,507	2	3
	주 민 세	46	19	27	0	0
	재 산 세	4,806	3,789	1,013	1	3
	자동차세	544	77	466	1
	지방소득세	1		1

지방세 지출예산 분석

2012년 비과세․감면액 (B)	2011년 비과세․감면액 (A)	증감액 (C=B-A)	증가율 (C/A)
5,397,410천원	5,647,445천원	△250,035천원	△4.43%
○ 전년대비 비과세․감면액이 4.43%(250백만원)가 감소하였음. ○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읍․면 보건소 증․개축(일반공공행정 부문), 산림청의 백두대간 사업 부지, 88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사업부지(국가 부문) 재산세 감면액이 지속 되었고, ○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임대용 주택 및 노암2농공단지 분양 및 공장신축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가로 재산세 감면액이 증가하였음. ○ 농업용 사업장 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감면액은 전년대비 395백만원 으로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7	93,971
여성정책추진사업	42	25,6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	66,242
기 타	11	2,066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모델 1유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4,908	7,231	1유형

▸ 2013년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