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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남원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전라북도	‘13.12.31	보조금 부당편취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미회수 (부당편취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회수 2,870,000원	회수
전라북도	‘13.12.31	통합체육회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 (통합체육회 보조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 2,280천원 회수)	회수 2,280,000원	회수
전라북도	‘13.12.31	대민활동비 지급 부적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대민활동비 7,252천원회수)	회수 7,252,000원	회수
전라북도	‘13.12.31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설부대비 3,991천원 회수)	회수 3,991,000원	회수
전라북도	‘13.12.31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소홀 (설계변경하여 437,772천원 감액)	감액 437,772,000원	감액
전라북도	‘13.12.31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소홀 (설계변경하여 294,324천원 감액)	감액 294,324,000원	감액
전라북도	‘13.12.31	산동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추진소홀 (설계변경하여 171,037천원 감액)	감액 171,037,000원	감액

‣ ′13~′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 처분 완료된 감사 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전라북도청(www.jeonbuk.go.kr) ➝ 감사관실 ➝ 감사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해 당 없 음
증액	예산 효율화 우수	2013년 예산효율화 우수 (신바람 난 감자박사 “생산기술 보유로 농가소득 창출” )	2억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