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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10.0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0.05%	479,565	48,187	431,378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

▸ 남원시는 자체세입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의 비율이 높       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낮       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립도	12.42%	9.83%	8.09%	9.83%	10.05%

동종 자지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주도는 59.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59.65%	479,565	286,072	193,493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일반회계 예산규모

▸ 보조금 : 국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기금+도비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자주도	59.61%	56.29%	58.95%	60.4%	59.65%

동종 자지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원시의 재정력지수는 10.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0.53%	267,497	28,168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

▸ 기준재정수입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일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한 금액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력지수	9.38%	14.59%	14.86%	13.1%	10.53%

동종 자지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원시의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H+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1,080	505,963	6,257	2,533	-3,724	10,634	502,239	-11,159	-525
일반회계	467,188	455,068	0	1,032	1,032	7,753	456,100	11,088	18,841
기타 특별회계	3,550	14,560	4,147	1,001	-3,146	1,068	11,414	-7,864	-6,796
공기업 특별회계	19,954	35,341	2,000	340	-1,660	1,813	33,681	-13,727	-11,914
기 금	388	994	110	160	50	0	1,044	-656	-656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통합재정수지 1	-14,848	-8,618	-3,692	-3,496	-11,159
통합재정수지 2	2,278	418	517	5,252	-525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규모로 산정되는 통합재정수지1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수지2 중 일반회계는 11,088백만원, 18,841백만원으로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1,159백만원, 525백만원 적자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일반    회계(전출금) 의존도가 높음)

통합재정수지 총괄표

자치단체 : 2013년 남원시                                                                    (단위:천원)

구분	수 입			지 출
순수 재정 활동	세입	1. 경상수입	45,134,106	세출	1. 경상지출		255,129,681
		1-1. 지방세	24,915,648		1-1. 재활 및 용역등		101,407,995
		1-2. 세외수입	20,218,458		1-1-1. 인건비		71,742,913
		○경상적세외수입	16,579,145		1-1-2. 기타 재화 및 용역구입		29,665,082
		1-2-1. 징수교부금수입	641,473		1-2. 이자지급		679,900
		1-2-2. 기타	15,937,672		1-3. 이전경비		153,041,786
		○임시적세외수입	3,639,313		1-3-1. 자치단체경상이전		3,921,158
		1-2-3. 부담금수입	180,000		1-3-2. 비영리단체경상이전		24,160
		1-2-4. 반환금수입	0		1-3-3. 교육기관이전경비		2,007,424
		1-2-5. 기타	3,459,313		1-3-4. 기타민간경상이전		147,089,044
		2. 이전수입	445,636,218		2. 자본지출		250,833,569
		2-1. 중앙정부이전수입	392,722,757		2-1. 고정자산취득		179,439,854
		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2,913,461		2-2. 민간자본보조		53,657,234
		3. 자본수입	310,000		2-3.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14,818,086
		3-1. 자본수입	310,000		2-4. 기타		2,918,395
	융자 회수	4. 융자·출자 회수금	6,256,591	융자 회수	3. 융자·출자 지출		2,532,707
		4-1. 자치단체융자금회수	5,500,000		3-1. 자치단체융자금상환		1,290,000
		4-2. 민간융자금회수	756,591		3-2. 민간융자금지출		1,242,707
계		497,336,915		508,495,957
◇ 통합재정규모 = 세출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502,239,366
◇ 통합재정수지 = 세입 - 세출 - 순융자 =				-11,15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