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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6,920	4,160	5,500	1,340	21,080	86,460	244
일 반 회 계		15,900	-1,000	0	1,000	14,900	86,460	172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1,020	1,660	2,000	340	2,680	86,460	31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0	3,500	3,500	0	3,500	86,460	4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원금 기준으로 작성

▸ 1인당 채무액은 2013년 채무현재액을 남원시 인구수(2013.12.31.일 기준 86,460명)로       나눈 금액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43,812원입니다.

▸ 지방채무 증감내역은,

☞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와 제3 농공단지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500백만원 차입하였으며,

☞ 신역사대로 개설사업과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동화댐수수사업 등 총 1,340백만원을          상환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채무현황(백만원)	13,780	16,545	14,710	16,920	21,080
인구수(명)	87,675	87,775	87,455	87,000	86,460
주민1인당채무(천원)	157	188	168	194	244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임.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채발행한도액(A)	20,900	25,900	16,400	14,900	12,300
발행액(B)		4,700		3,000	5,500
발행비율(B/A*100)		18.15%		20.13%	44.7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 작업시 산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 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40,121	37,865	2,256
자산(B)	2,253,094	2,161,798	91,29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1.78%	1.75%	0.03%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부채 및 자산의 세부내역은 별도 공시하고 있는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참고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    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   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   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사 항	없 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3,390	191,278	1.77%	1,487	178,031	0.83%
직영 기업	소 계	3,390	191,278	1.77%	1,487	178,031	0.83%
	상수도	3,046	66,533	4.58%	1,321	64,104	2.06%
	하수도	344	124,745	0.28%	166	113,927	0.15%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차입하여 전년 대비 증가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가압류분에 대한 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