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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비고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799	476	1,465	989	9,275
문화예술진흥기금	1,110	3	33	30	1,113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	-3	0	3	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69	24	26	2	193
자활기금	1,751	144	202	58	1,895
저소득층장학기금	255	51	61	10	306
노인복지기금	323	2	12	10	325
성평등기금	609	56	73	17	665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3	1	217	216	74
식품진흥기금	155	4	19	15	159
중소기업진흥기금	3,265	145	538	393	3,410
재난관리기금	1,086	49	284	235	1,135

▸ 20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2013년 말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이며, 기금별 주요수입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 조성된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입 등이 있음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449	8,550	8,651	8,799	9,27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원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남원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68.4	74.86	103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00	8.00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8.00	8.02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39	4.45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04	8.09	10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9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84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0	6.4	15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 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3.92	14.61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55	11.86	15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은 수치가 클수록, ↓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2013 회계연도 기금성과 분석결과는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88,022	1,887,850	25,698	74,085	1,900	13,255	1,411,820	1,948,680
토 지	41,306	350,740	1,984	24,983	1,885	12,321	41,405	363,402
건 물	529	109,530	26	12,098	14	882	541	120,746
입목죽	1,324,365	68,542	23,382	468	0	0	1,347,747	69,010
공작물	20,139	1,352,850	306	36,536	0	0	20,445	1,389,386
기계기구	432	2,225	0	0	0	0	432	2,225
무체재산	1,245	3,406	0	0	0	0	1,245	3,406
용익물권	5	412	0	0	1	52	4	360
회원권	1	145	0	0	0	0	1	145

▸ 20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61	5,923	97	704	35	123	923	6,504
구 매	861	5,923	97	704	0	0	958	6,627
기타(매각)	0	0	0	0	35	123	△35	△123

▸ 주요증감 내역은

- 냉난방기 39대 52백만원, 복사기 19대 95백만원, 컴퓨터 13대 19백만원, 컴퓨터서버 3대 357백         만원, 비디오프로젝터 4대 11백만원 등 총  97점 704백만원이며,

- 업무용 차량 2대 32백만원, 냉난방기 5대 12백만원, 컴퓨터 14대 25백만원 등 총 35        점 123백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공유재산	1,536,940	1,563,000	1,741,378	1,887,850	1,948,680
물 품	3,373	4,075	4,470	5,923	6,504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9,760	2,918	0,55%	0	0%
일 반 회 계	472,510	2,918	0.62%	0	0%
특 별 회 계	46,986	0	0%	0	0%
기 금	10,264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출연금(306) 집행내역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시함

※ 우리 남원시는 공사⦁공단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은 없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세출결산액 (A)	462,564	430,717	476,603	475,329	529,760
출연금 (B)	4,749	3,712	3,129	3,637	2,918
출연금 비율 (B/A)(%)	1.03%	0.86%	0.66%	0.77%	0.55%

※ 출연금은 남원인재 양성과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과 전북인재       육성재단 등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설립･운영 중인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36	69,579	3,046	6,261	9,817	-3,556	나
	하수도	32	125,089	344	6,257	13,111	-6,854	다

‣ 2013회계연도 결산 기준임

‣ 하수도 지방공기업은 2012년에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됨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직영	상수도	-1,461	-1,651	-1,454	-1,876	-3,556
	하수도				-6,564	-6,854

‣ (상수도)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으로 정수구입비 증가, 노후관 교체공사 시행으로 감가상각비 증가

‣ (하수도)

구분	계정과목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사유
수익	소계	6,257	4,643	1,614
	영업수익	1,468	1,399	69	처리구역확대(마을처리장, 시내지역)
	영업외수익	4,789	3,244	1,545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전기이익 증가
비용	소계	13,111	11,207	1,904
	영업비용	11,818	11,207	611	처리장운영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증가
	영업비용	1,293		1,293	유형 자산 처분손실
당기순이익		△6,854	△6,564	△290

※ 지방공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관련 자료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