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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253,094	2,161,798	91,296	3,451,251
부채 총계	40,121	37,865	2,256	133,353
비용 총계	396,686	364,555	32,131	450,999
수익 총계	469,774	455,611	14,163	550,64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별도 공시하고 있는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바람직한 방향	남원시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7.03%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	2.88%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	58.78%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	2.99%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	6.12%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	0.82%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30.58%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	0.83%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6.53%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6.36%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	9.64%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29.71%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	15.20%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2.74%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	77.85%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75.61%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	6.80%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5.41%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	40.19%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5.47%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20.33%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947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535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725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0860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10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547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004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346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447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1883	-0.0579	-0.0130

※ 2013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현재 추진 중으로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우수지표 원인분석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47

‣ 자체세입증가율이 높은 편이고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도 동급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

‣ 재정자립도가 동종 자치단체 중 하위 수준이지만, 채무관련 지표와 재정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 이상으로 열악한 세입여건 속에      서도 세출의 지속적 긴축운영으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 중임

‣ 지방세는 자체 재원 중 가장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새로운 세원 발굴 시책과 징수      노력이 합쳐진다면 재정자립도 향상, 재정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      으로 지방세징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관리채무비율: 2.99%, 관리채무부담비율: 6.12%, 관리채무상환비율: 0.82%

‣ 전년에도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이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올해에      도 지방채무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채무총괄부서에서 채무 관리카드를 이용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음

‣ 고금리 정부관리 기금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 상환기간 단축 등으로      채무 절감

‣ 지방채 발행억제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원금 및 이자의 적기·조기상환으로 안      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 중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447

‣ 2009년부터 기준경비로 전환한 후 한도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해 행사⦁축      제 경비를 절감하고 있음

‣ 읍면동민의 날 행사 격년제 시행 및 타 행사와 통합 추진 등 경비 절감 노력이 돋보임

미흡지표 원인분석

실질수지비율: 2.88%

‣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에 따라 지표값 하락

‣ 전년도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이 늦어져서 이월금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실질수지비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

자체세입비율: 6.36%

‣ 전년에 이어 동급 자치단체 중 전국 최소값 시현

‣ 지역경제력이 미약하여 교부세 수입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급증으로      지표 하락

민간이전경비비율: 29.7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15.20%

‣ 사회복지 분야 이전지출 증가,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증가 등에 따라 민간      이전경비비율도 높고 증가율도 높게 나타남

‣ 사회단체 보조금 전년 수준 편성,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한도액 적용 등을      통해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추진 중

의무지출비율: 75.61%

‣ 민간이전경비 급증에 따라 의무지출비율도 높은 수준 유지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0

‣ 동급 자치단체 중 전국 최소값 시현

‣ 자체세입비율 및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 노력 필요

개선사항

‣ 전년도와 올해 모두 자체세입비율이 동종자치단체 중 최하위이기 때문에 자체세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가 양호하므로,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를 제고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발굴, 신 세원 확충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9-3.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과세･감면액 (A)		4,531	5,385	5,647	5,398	5,435
	비과세	3,215	4,281	3,955	3,886	3,956
	감면	1,316	1,104	1,692	1,512	1,479
지방세 징수액 (B)		23,803	23,538	23,481	24,999	26,071
비과세･감면율(A/A+B)		15.99%	18.62%	19.39%	17.76%	17.2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5,435	100%	5,397	100%	38	0.70%
일반 공공행정	1,994	36.69%	1,942	35.99%	52	2.66%
공공질서 및 안전	74	1.36%	79	1.46%	△5	△6.40%
교육	213	3.92%	210	3.89%	3	1.43%
문화 및 관광	161	2.96%	158	2.93%	3	1.74%
환경보호	0	0%	0	0%	0	△56.04%
사회복지	617	11.35%	655	12.13%	△38	△5.73%
보건	119	2.20%	131	2.43%	△12	△8.78%
농림해양수산	160	2.94%	153	2.84%	7	4.19%
산업･중소기업	68	1.26%	67	1.24%	1	2.23%
수송 및 교통	7	0.13%	7	0.13%	0	1.47%
국토 및 지역개발	53	0.97%	44	0.82%	9	18.7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939	35.67%	1,928	35.72%	11	0.59%
외국	0	0%	0	0%	0	0%
기타	30	0.55%	23	0.42%	7	31.1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435	3,956	1,473	2	4
보통세	소계	5,435	3,956	1,473	2	4
	주민세	44	17	27	0	0
	재산세	4,871	3,859	1,007	1	4
	자동차세	520	80	439	1	0

‣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지방세 지출예산 분석

2013년 비과세․감면액 (B)	2012년 비과세․감면액 (A)	증감액 (C=B-A)	증가율 (C/A)
5,435,377천원	5,397,410천원	37,967천원	0.70%
○ 전년대비 시세 비과세․감면액이 0.70%(38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분석하여 보면 국가소유(국가 부문) 부동산 및 지방자치단체(일반 공공행정 부문) 소유 부동 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액이 6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장애인 소유 자동차(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액은 전년대비 17백만원 이 감소하였음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7	93,971
여성정책추진사업	42	25,6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	66,242
자치단체 특화사업	11	2,066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이란 ?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주민자치센터운영,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모델 1유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44,908	7,231	1유형

‣ 2013년 당초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

9-6.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원시의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16	114,847	113	1,509	10.13%	1.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이상 계약 중 G2B(조달청) 포함, 수의계약은 G2B(조달청) 미포함

‣ 수의 계약 현황 및 계약정보 등은 남원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      개시스템 http://contract.namwon.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의계약 실적	건수	36	428	44	132	113
	금액	1,459	15,421	612	2,212	1,509

※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수해복구공사 긴급추진으로 설계용역 등을 수의        계약하여,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