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원시 재정공시(예산)

2015. 2.                                   남 원 시 장  (인)

◈ 우리 남원시의 ‘15년도 세입규모는 5,168억원(일반회계 4,665억원, 특별회계 402억원, 기금 101억원)으로, ‘14년 5,075억원 대비 93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 6,501억원보다 1,333억원이 적습니다.

ㅇ 이중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2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58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은 84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0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21%입니다.

◈ 우리 시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에 비해 자체수입은 적고,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되어 있어,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세출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예산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실 이미선 ( 063) 620-6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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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원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5,168	5,075	93	6,501	6,160	341
	세출예산	5,168	5,075	93	6,501	6,160	341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06	8.28	0.78	24.22	24.76	△0.54
	재정자주도	58.21	58.00	0.21	58.75	60.00	△1.25
	통합재정수지	4	△1	5	81	88	△7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남원시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6,830	466,544	33,826	6,400	10,0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60,652	465,374	507,146	507,476	516,8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1,989	100%	423,158	100%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지 방 세	23,670	5.61%	23,924	5.65%	24,486	5.50%	25,357	5.60%	26,587	5.70%
세외수입	16,686	3.95%	11,349	2.68%	13,671	3.07%	12,145	2.68%	15,675	3.36%
지방교부세	208,700	49.46%	217,580	51.42%	226,140	50.83%	216,800	47.84%	220,800	47.33%
조정교부금 등	7,500	1.78%	7,500	1.77%	8,500	1.91%	8,500	1.88%	8,500	1.82%
보 조 금	165,433	39.20%	162,805	38.48%	172,111	38.69%	186,313	41.12%	186,520	39.9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4,000	0.88%	8,462	1.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남원시에서 지출할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6,830	466,544	33,826	6,400	10,06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60,652	465,374	507,146	507,476	516,8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1,989	100%	423,158	100%	444,908	100%	453,115	100%	466,544	100%
일반공공행정	24,427	5.79%	21,137	4.99%	22,600	5.08%	17,308	3.82%	14,476	3.10%
공공질서 및 안전	2,964	0.70%	5,022	1.19%	4,983	1.12%	10,666	2.35%	2,439	0.52%
교 육	4,036	0.96%	4,564	1.08%	4,731	1.06%	4,954	1.09%	4,577	0.98%
문화 및 관광	23,929	5.67%	27,453	6.49%	29,775	6.69%	37,164	8.20%	34,887	7.48%
환경보호	36,105	8.56%	18,942	4.48%	26,979	6.06%	21,149	4.67%	19,963	4.28%
사회복지	89,566	21.22%	90,885	21.48%	92,618	20.82%	98,429	21.72%	121,857	26.12%
보 건	7,291	1.73%	6,441	1.52%	7,225	1.62%	6,812	1.50%	8,044	1.72%
농림해양수산	113,558	26.91%	117,475	27.76%	109,963	24.72%	114,190	25.20%	111,734	23.95%
산업･중소기업	11,774	2.79%	7,067	1.67%	9,540	2.14%	10,775	2.38%	10,367	2.22%
수송 및 교통	19,927	4.72%	21,918	5.18%	24,295	5.46%	14,864	3.28%	15,382	3.30%
국토 및 지역개발	26,469	6.27%	37,055	8.76%	44,650	10.04%	36,324	8.02%	38,719	8.30%
과학기술	527	0.13%	592	0.14%	530	0.12%	929	0.21%	780	0.17%
예비비	5,740	1.36%	7,763	1.83%	7,146	1.61%	5,876	1.30%	5,767	1.24%
기 타	55,676	13.19%	56,844	13.43%	59,873	13.46%	73,675	16.26%	77,552	16.62%

▸ 당초예산 총계기준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517,532	528,011	537,969	553,337	552,397	2,689,246	1.60%
	자체수입	49,973	50,695	51,829	53,001	54,262	259,760	2.10%
	의존수입	436,059	442,339	448,079	458,841	465,903	2,251,221	1.70%
	지방채	-	2,000	4,000	6,500	-	12,5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500	32,977	34,061	34,995	32,232	165,765	0.60%
② 세 출		517,532	528,011	537,969	553,337	552,397	52,689,246	1.60%
	경 상 지 출	97,861	96,643	104,020	111,214	112,759	522,497	3.60%
	사 업 수 요	419,671	431,368	433,949	442,123	439,638	2,166,749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0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9.06%	466,544	42,262	415,820	-	8,462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9.56%	8.34%	8.58%	8.28%	9.06%
최종예산	8.09%	9.83%	10.05%	9.13%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24.22%보다 15.16%가 낮은 9.06%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90.94%)이 높은 실정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21%	466,544	271,562	186,520	-	8,462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0.80%	61.53%	61.32%	58.00%	58.21%
최종예산	58.95%	60.40%	59.65%	58.9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주도 58.75%보다 0.54%가 낮은 58.21%로 평균 수준 유지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남원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0,575	488,152	184	3,412	3,228	11,197	491,380	△10,805	392
일반회계	458,082	448,789	-	1,972	1,972	8,462	450,761	7,321	15,783
기타 특별회계	919	4,671	124	1,000	876	1,428	5,547	△4,628	△3,200
공기업 특별회계	21,219	33,486	-	340	340	1,307	33,826	△12,607	△11,300
기 금	355	1,206	60	100	40	-	1,246	△891	△89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9,532	△3,176	△5,461	△5,564	△10,805
통합재정수지 2	263	702	354	△136	392

☞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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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남원시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3	21,423
여성정책추진사업	33	13,1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7,914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5	345

▸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 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남원시는 모델 3유형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16,830	39,953	3유형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분과위원회		예산 요구		예산 반영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5	69,784	184	39,953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소 계	110	11545	78	6,354
	주민제안	1	20	0	0
	지역회의	2	130	0	0
	주요투자사업	107	11,395	78	6,354
교육복지환경 분과위원회	소 계	31	4,053	22	2,897
	지역회의	2	20	1	10
	주요투자사업	29	4,033	21	2,887
농 림 분과위원회	소 계	34	15,237	27	9,265
	주민제안	2	324	0	0
	지역회의	2	90	1	20
	주요투자사업	30	14,823	26	9,245
건 설 교 통 분과위원회	소 계	80	38,949	57	21,437
	주민제안	3	75	1	20
	지역회의	3	2,061	1	20
	분과위원회	1	400	1	20
	주요투자사업	73	36,413	54	2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