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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남원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 결과
전라북도	´14.12.31	지리산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설계용역비 10,578천원 부당 집행)	회수 10,578천원	회수
전라북도	´14.12.31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 소홀 (설계변경하여 58,190천원 감액)	감액 58,190천원	감액
전라북도	´14.12.31	관광지 연결도로(북남원IC) 개설공사 설계 소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반영된 284,320천원 감액)	감액 284,320천원	감액
전라북도	´14.12.31	덕과지구 지표수보강개발공사 추진 소홀 (미설치 시설부에 해당하는 공사비 7,700천원 회수)	회수 7,700천원	회수

▸ ´14~´1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4년도 처분 완료된 감사 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전라북도청(www.jeonbuk.go.kr) → 감사관실 → 감사자료」 에서 확인가능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남원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 효율화 우수	예산효율화 “대통령상”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	4억원
증액	누락·신규 수입원 발굴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0.2억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