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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9.13%	494,435	45,155	441,823	0	7,457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9.83%

8.09%

9.83%

10.05%

9.1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97%	494,435	291,554	195,424	0	7,457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56.29%

58.95%

60.40%

59.65%

58.9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남원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09,207	519,430	6,712	3,473	△3,240	6,257	516,190	△6,983	△726
일반회계	487,004	469,596	0	1,972	1,972	2,484	471,568	15,436	17,920
기타 특별회계	1,325	12,757	4,608	1,001	△3,607	2,122	9,150	△7,825	△5,703
공기업 특별회계	20,416	35,735	2,000	340	△1,660	1,651	34,075	△13,659	△12,008
기 금	462	1,342	105	160	55	0	1,397	△935	△93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8,616	-3,693	-3,496	-11,159	-6,983
통합재정수지 2	418	517	5,252	-525	-726

☞ 2014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5,162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여 70억이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는 세입규모가 커져 적자폭이 줄었지만      7억이 적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의존도가 높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