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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253,094	2,351,175	98,081
통합부채		40,121	43,049	2,928
	유동부채	11,540	11,037	△503
	장기차입부채	18,800	22,020	3,220
	기타비유동부채	9,781	9,992	211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남원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에 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과목	당해연도 ( 2014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계
(부채총계)	26,604,783,260	11,315,525,190	5,129,177,223	43,049,485,673
I. 유동부채	6,232,558,968	4,254,532,330	550,200,733	11,037,292,031
단기차입금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014년 지방채 상환금액)	1,940,000,000	-	340,000,000	2,280,000,000
기타유동부채	4,292,558,968	4,254,532,330	210,200,733	8,757,292,031
II. 장기차입부채	11,020,000,000	7,000,000,000	4,000,000,000	22,020,000,000
장기차입금	11,020,000,000	7,000,000,000	4,000,000,000	22,020,000,000
지방채증권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9,352,224,292	60,992,860	578,976,490	9,992,193,642
퇴직급여충당부채	6,640,999,570	60,992,860	578,976,490	7,280,968,920
기타비유동부채	2,711,224,722	-	-	2,711,224,722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253,094	2,351,175	98,081
부채(B)	40,121	43,049	2,92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78	1.83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94,668	3,390	1.77%	207,089	5,129	2.54%
직영 기업	소 계	194,668	3,390	1.77%	207,089	5,129	2.54%
	상수도	69,579	3,046	4.58%	76,878	4,712	6.53%
	하수도	125,089	344	0.28%	130,211	417	0.32%

▸ 자산 = 자본 + 부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원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9,946	0	0%
출연기관	소 계				9,946	0	0%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9,946	0	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우발부채 내역은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원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1,080	3,220	5,500	2,280	24,300
일 반 회 계		14,900	-1,940	0	1,940	12,960
특별회계	소 계	6,180	5,160	5,500	340	11,340
	상수도특별회계	2,680	1,660	2,000	340	4,34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3,500	3,500	3,500	0	7,000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4년도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243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회계 채무액(13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9억원 조기상환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특별회계 채무액(113억원)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와       남원 노암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총 55억원을 차입하고, 동화댐수수     사업 등 3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52억원이 증가하였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6,545

14,710

16,920

21,080

24,300

인구수

87,775

87,455

87,000

86,460

85,643

주민1인당채무(천원)

188

168

194

244

284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    액이 신규로 지방 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인당 채무액이 284천원으로 동종단체 대비 263천원보다 21천원 많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25,900	16,400	14,900	12,300	13,000
발행액(B)	4,700	0	3,000	5,500	5,500
발행비율(B/A*100)	18.15	0	20.13	44.72	42.3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원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